민주당 반값 등록금 정책 마련, 한나라당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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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어떤 정책>

민주당은 민생진보를 위한 반값 등록금 정책 이행을 위해 5천억원의 등록금 지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해 대학생 20여만명에게 장학금을 추가 지원하고, ICL 이용자 23만명에게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은 정책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

< 반값등록금 정책>

저소득계층 장학금 지원과 관련 ▷기초생활수급자～소득 1분위(연소득 1천238만원까지)의 경우 :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소득 2～4분위(연소득3천270만원까지)까지는 등록금 반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소득 5분위(연소득 3천816만원까지)는 등록금 30%를 장학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 지방국립대학생 장학금 지원의 경우 지방국립대생(약28만4400명)의 약 40%에 해당하는 소득 4분위(연소득 3천270만원까지)까지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근로 장학금 지원의 경우 '10년도 근로장학금 지원을 받는 2만5천명을 향후 두 배인 5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 ICL제도 보완와 관련 타부처 학자금 대출 금리 수준인 3%대로 인하하고, ICL 제도의 학점 제한 조건을 B학점이상에서 C학점 이상으로 완화했다.또 군복무자의 ICL 제도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및 고등교육재정지원과 관련 등록금 인상을 현행 물가상승률 1.5배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된 것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고, 평균적인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결정하는 등록금 상한제 를 도입키로 했다.

▷ 등록금 인하 내지 억제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관련 향후 5년간 고등교육예산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어떤 입장 >

▶제목입력

-이정희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 반값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 반값등록금은 2008년 대선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다. 그런 것을 여태까지 외면하다가 이제야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반값등록금은 분명히 실현가능한 일이다. 우선 우리나라 교육재정 투입을 OECD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또 국민 세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 재단의 전입금도 제대로 납부되어야 한다. 지금 사립대학 운영금에서 재단 전입금이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재단으로서 법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단들의 법정 전입금이 늘어나서,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단법인, 학교법인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투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대학생들이 더 이상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고, 목숨을 끊고, 심각한 채무자가 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빨리 극복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반값’ 이란 점이다. 말로만 반값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반값이 어떤 반값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궁금증을 갖고 있다.

▷ 한나라당에서는 심정만 반값등록금, 장학금을 이용해서 반값등록금 이야기를 한다. 그렇지만 반값등록금은 원래 등록금 자체가 반으로 내려가야 한다. 불가능하지 않다. 전체 대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13조원인데, 우리가 그 정도의 절반정도로 내려갈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사립대학들이 법정전입금을 정상적으로 내도록 하면서 제도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국공립대학은 사립대의 50% 정도의 등록금만 내고 있다.

▶ 고액의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대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 대학생들께서 요즘 활발해지셔서 참 기쁘게 생각한다. 대학 등록금이라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참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만큼 절망하는 대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아프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힘을 모아야 될 때이다. 올해 안에 이 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힐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다. 문제는 풀 수 있을 때, 관심이 몰렸을 때 풀어야 한다. 좀 더 대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서명도 해주고 여론도 만들어 주시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