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입의류 매장 입점· 도시 자족기능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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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봉곡동 81번지 일대 자연녹지에 연건평 1만평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수입 명품의류 매장 개점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발 벋고 나섰다.

대형 할인점 입점 때 마다 그러했듯이 실정법과 시장논리를 주장하는 사업주체와 영업여건이 열악해진다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이해관계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장기 전략에서 보는 지역경제 체질약화를 이유로 입점을 반대하는 여론과 소비자 편의 중심의 일부 찬성론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점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이렇다. 기존의 3개 대형할인점에 이어 개점이 임박한 또 하나의 대형할인점까지를 합치면 모두 4개나 되는 상황에서 수입 명품의류 및 국내산 유명의류를 취급하는 대형 매장까지 가세하게 되면 부동산을 비롯한 먹거리, 귀금속 등 중소상공인 업종의 호완경제 틀이 무너진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한 시의원은 또 롯데마트가 입점하면서 신평동 일대의 수많은 업종들이 하나같이 쇄락했다는 실 예를 들기까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입점을 반대하는 여론이 현실이 된다고 봤을 때 지역 경제체질이 급속히 약화될 뿐 아니라 장차 인구 50만 도시가 된다 하더라도 자족도시 기능이 묘연해지는 결과를 불러 올 수가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 정부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시행에 따라 슈퍼 슈퍼마켓(SSM)이 골목상권을 무차별 점령하면서 지역경제 체질약화가 눈에 띄게 가속화되는 때여서 뜻있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더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또 어렵사리 인구 50만을 내다보는 구미로서 그동안 자족도시 실현에 큰 기대를 걸었던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시민사회의 꿈이 깨어지는 결과를 불러 올 것이라는 두려움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다.

국가 경제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구조에서 허리부분에 속하는 중소기업이 활성화돼야 하듯이 지역경제 역시 이 경우와 조금도 다르지가 않다. 일부 찬성론자들에 따르면 개점이 예상되는 아울렛 중심으로 이동인구가 크게 형성되면 식당을 포함한 인근 상권이 호황을 맞을 뿐 아니라 김천, 상주 등의 시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몰려들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예정지를 중심으로 그동안 낙후됐던 지역이 균형발전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사업주체의 논리를 대변하는 듯 한 뉘앙스를 느끼게 하는 입점 찬성론과 장기 전략에서 보는 지역경제 우려론이 자칫 수습이 불가능한 시민갈등으로 번질 것 같아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물론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추진 시기가 다소 지연될 뿐 입점을 쉽사리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차적으로 지난 27일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의견청취 등을 이유로 조건부 반려를 한 상황이긴 하지만 의견청취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사업주체로서는 당연히 재심의 요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최종적으로 부결이 된다하더라도 부결결과에 불복하고 곧바로 행정소송 등의 정면 돌파를 통해 개점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시도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예컨대 기존의 대형할인점들이 개점을 위해 진행했던 일련의 절차를 취한다고 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미시와 의회는 아울렛 입점 움직임에 따른 41만 시민사회의 지배적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다 정확히 읽어야 할 때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