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효율 일변도 국정기조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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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은 또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부산저축 은행 사태와 관련 국무총리가 감사원장 시절 ' 오만 군데에서 청탁과 압력이 들어왔다'고 고백한 사실에 주목하고, 그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김의원은 다산 정약용선생의 <감사론>의 ‘감사가 큰 도적이다’를 인용, 금용감독원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질타하면서,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G20 정상회의ㆍGDP 2만 불ㆍ경제위기 극복 등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이룩했던 성과들은 정부와 대기업, 수도권 등 이른바 선발대들이 이룩한 것으로서 대다수의 국민과 자영업자, 지방에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청문회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제시한 ‘부문ㆍ계층ㆍ지역’대책과 관련해서도 지역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지역발전대책의 일환으로 김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기업유치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의 복원, 위원회 내에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요구와 함께 기업이전지원센터를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정식 직제로의 재편,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기업에 대한 차등과세 도입등이 대안도 제시했다.

대정부질의 말미에서 김성조의원은 ‘우리는 위기극복과정에서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멀리 왔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살피고, 국민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국민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면서 성장과 효율 일변도의 이명박 정부 국정기조의 수정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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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 요지>

'이젠, 국민과 함께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공직자의 비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징계인원의 비율을 보면 2007년 0.6%였던 것이 현 정부출범 이후인 2008년 1.03%로 대폭 증가한데 이어, 2010년에 1.05%를 기록했습니다.

총리, 최근 들어 지방공직자들의 비리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비단 지방공무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건대 일반공직자들의 비리도 같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정부가 일반공직자들의 비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자료를 발표하더라도 그것을 믿는 국민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국가의 감사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실의에 빠트리게 한 부산저축은행 사고는 이를 관리ㆍ감독해야할 금융감독원의 부정과 부패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금융감독원의 문제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뒤에는 감사원의 부패까지 있었습니다. 사실상 감사기능이 와해되어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부패는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날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감사론｣을 통해 말씀하시길, ‘배가 고파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도적이 아니며, 춥고 배고픈 백성을 매질하는 관리는 작은 도적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큰 도적은 바로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큰 도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감사기관들이 바로 부패의 당사자가 되고 있으니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총리께서 감사원장 시절 ‘저축은행 부동산 PF를 감사했더니 오만 군데서 청탁과 압력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총리께서 말한 ‘오만 군데’가 어딘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죠.

얼마 전 여야 원내대표는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前 감사원장자격으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압력과 청탁의 주체를 밝힐 용의가 있습니까?

만약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국민 앞에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이 다산 선생의 말씀처럼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는 큰 도적이 되지 않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재편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1년 반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1/3의 임기동안 국정수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직기강 확립과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신뢰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1일 북한이 이례적으로 그동안 진행되었던 남북 비밀접촉을 공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돈 봉투를 싸들고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과연 우리 정부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돈 봉투를 들고 북한에게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한 사실이 있습니까? 총리께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추측건대 많은 국민들 또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믿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탓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가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현 정부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며,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의 임기 중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대 진영으로 설명하자면 이는 흡사 선발대와 본대가 분리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선발대와 본대의 격차가 너무 나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선발대라 함은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수도권을 말하고, 본대라 함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과 지역을 말합니다.

G20 정상회의, 조속한 경제위기극복, GDP 2만불 회복, 대기업의 사상 최고 이익 등 선발대의 이 같은 성과를 바라보는 본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심지어 선발대의 자화자찬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얼마 전 기재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박재완 후보자는 ‘모두말씀’을 통해 ‘부문별 격차를 줄이고, 성장의 혜택이 국민 가슴에 와 닿도록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문ㆍ계층ㆍ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문과 계층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역의 격차와 발전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리, 박재완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지역을 ‘원천 약자ㆍ소수계층’으로 표현했습니다. 지역이 원천 약자라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지방은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종시ㆍ과학비즈니스벨트, 영남권 신공항, LH이전 등 지역문제가 있을 때마다 삭발과 단식, 대규모 집회, 석고대죄, 심지어 혈서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주민들의 이런 행동이 단순한 지역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들이 국책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과열 양상을 넘어 과격한 행동까지 불사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지역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국책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역의 현실은 며칠 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총조사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디지털 디바이드, 즉 정보격차는 1990년대 미국에서 생긴 용어로 정보력에 따라 경제ㆍ사회적 격차가 심화되어 결국 국가가 분열된다는 뜻입니다. 총리, 이런 디지털 디바이드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국에 디지털 디바이드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내셔널 디바이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지역간 격차ㆍ국민간 격차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분열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셔널 디바이드를 해결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정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하고, 위원회 내에 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 학계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2008년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사고에 입각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국회의원들이 이에 반대하여 지역발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 역할도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업이전지원센터를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직접 참여하는 상설기구로 복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2008년 10월 저는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반대하면서, 지금은 장관이 되셨습니다만, 당시 두 분의 청와대 수석을 만나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지역대책 마련을 촉구했었습니다.

당시 두 분의 수석은 저에게 ‘지방에 기업들이 많이 가도록 지원하겠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비수도권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은 지지부진한 반면, 수도권 규제완화로 비수도권 대기업의 수도권 이전 계획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기업의 수도권 이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00년부터 존재하다가 지금은 사라진 ‘기업이전지원센터’를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가운데 정식 정부직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이전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많은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결과적으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간 격차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 낙후도에 따라 기업에 대한 차등과세를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낙후도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방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조세부분입니다.

이에 정부는 낙후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할 경우 과감한 조세감면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작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지방투자세액공제로 개정하려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반대로 현재 왜곡된 형태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낙후도에 따른 차등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합니다.

과거 영ㆍ호남, 동서간의 격차는 지금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격차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총리께서 인지하시고, 적극적인 국가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