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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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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이명희 의원이 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난 3월말 종료된 구미시의 시소와 그네 사업을 아동보호 통합 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2008년 4월부터 추진해오다 지난 3월말 종료된 시소와 그네는 저소득층 영유야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의료, 교육 등의 혜택을 주는 복지사업이다.
이에 앞서 시소와 그네사업 종료 시기를 4개월여 남겨놓은 지난 해 11월 30일 이 의원은 주민생활 지원과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성격이 유사한 드림스타트 사업에 시소와 그네사업을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드림스타트 사업 관장 부서인 당시 사회복지과장은 당초 2012년부터 드림네트워크사업을 착수하려고 했으나, 2011년 3월에 시소와 그네 사업이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 사업착수시기를 1년 앞당긴 2011년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관련부서인 경북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시기 조정이 확정되면 시소와 그네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액 5억원을 드림네트워크 사업 예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공동모금회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담당과장은 시소와 그네사업을 드림스타트에 연계하는 내용의 신규사업을 의회에 보고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해 10월, 사업을 신청한데 이어 지난 2월 사업 승인을 받은 가운데 국비 2억2천5백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처럼 제반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을 이유로 하반기 정기인사때까지 사업시행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의원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이날 지난해 12월 ‘열린시장실’을 통해 네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한 시민은 “시소와 그네 센터를 통해 아이들을 건강하고 밝게 지도하며, 부모와 아이가 소통하고, 남편과 아내가 소통하는 등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다”며 영유아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주기를 바라는 건의까지 했을 만큼 관련 시민들이 시소와 그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또 지난 4월에는 세 자녀의 엄마라고 밝힌 한 시민은 “유아 및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양과 학습 멘토 시스템”이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정책을 펼쳐 주기를 바라는 제안서를 ‘구미시 제안 공모전’에 제안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유아 및 초등학생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시민이 갈망하고 있는 사업의 중요성을 전제한 이 의원은 " 예산까지 마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간과한 채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한 조직개편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겠다는 사회복지과의 답변은 납득 될수 없다"면서 "인력의 기동배치를 통해서라도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구미시에는 30대 이하 년령이 도시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지역적으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형으로 농촌의 다문화 가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12세 이하 저소득 가정 아동 인구는 1만2천여 명으로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양육에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으며, 아동 교육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상태이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역시 자녀들의 언어발달, 학습장애 등에 대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시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18억원을 지원받아 영유아통합서비스인 ‘시소와 그네’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7세 미만 저소득 아동과 그 가족 250여명에게 보건, 의료,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아이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특히 그동안 빈곤가정의 영유아 및 가족의 복합적인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기관과 함께 통합적인 서비스로 280여 세대에 7천400여 건의 전화상담과 가정방문 등을 실시해 아동 가족의 삶의 질을 높였다.
또 영유아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방문보건을 실시했는가하면 아동치료와 부모교육,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을 대상으로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놀이감과 동화책을 전달해 아동과 부모간의 상호관계가 증진돼 정서적 능력이 향상되도록 기여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해 ‘시소와 그네’ 사업으로 결연한 지역의 자원봉사자와 연계,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는 등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이 의원이 시소와 그네사업 종료와 함께 이를 연계하도록 한 드림스타트 사업은 ‘시소와 그네’ 사업에 이어 지역 내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임산부를 포함한 12세 이하 아동들에게 의료, 복지, 보육 등 종합적으로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매년 국비 3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75개 지자체, 경북에서는 포항, 김천, 경산 등 7개 지자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날 "가정이 불우한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아동기의 빈곤은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성장을 저해하고 이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 ‘드림스타트’ 사업을 조속히 실시해 임산부를 비롯한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력체계를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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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에는 어떤 일이>
지난 해 11월 30일 이의원은 0세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저소득층 영유아 사업인 SB7 시소와그네 사업이 2011년 3월말 종료됨에 따라 12세까지의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인 드림스타트와 연계해야 한다고 요구 했다.
그해 11월 30일 열린 주민민생활과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대안으로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구미시는 경북사회 복지 공동모금회, 드림 구미시민네트워크와 컨소시업 형태의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SB7시소와 그네구미센터 설치와 함께 지난 2008년 9월 10일 개소를 시작으로 지역내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에 보건, 보육, 복지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또 이를 위해 시소와 그네 구미센터는 0세-7세까지 취학 전 저 소득층 영유아가 시소처럼 누구나가 심리적, 정서적으로 균형있게 자랄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고, 그네처럼 아이들이 꿈와 희망을 갖고 공평하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발굴과 함께 지원을 네트워크화하는데 힘을 쏟아왔다면서 사업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 사업을 위해 2008년부터 3년 동안 매년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온 경북사회 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이 내년 3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대안책의 일환으로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를 방치할 경우 시는 시소와 그네 사업을 위해 매년 6억원씩 3년간 지원받은 18억원의 예산 중 잔여액 5억원은 물론 집기와 차량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시는 모금회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시소와 그네 사업을 하려면 1차 년도에는 공동모금회가 예상 소요 예산 4억5천만원 중 3억원을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1억5천, 3차년도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이를 위해서는 1차년도에 1억5천, 2차년도 3억원 등을 시가 부분지원해야 하고, 3차년도부터는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재정상의 부담 때문에 이 의원은 이를 드림네트 사업과 연계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시소와 그네가 0-7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12세까지의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네트워크 사업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드림네트 워크 사업 관장 부서인 사회복지과는 당초 2012년부터 드림네트워크사업을 착수하려고 했으나, 2011년 3월에 시소와 그네 사업이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 사업착수시기를 1년 앞당긴 2011년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관련부서인 경북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시기 조정이 확정되면 시소와 그네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액 5억원을 드림네트워크 사업 예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공동모금회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력 충원 때문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하반기까지 간다는 것은 안됩니다.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나이다.
06/09 15:36 삭제
이 의원님, 어려운 이웃 사랑, 깊이 감사드립니다
06/09 15:3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