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부담 가중▪4대상 사업 효율성 불투명 이유,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사업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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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지원사업인 구미시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사업이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이후 진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문화예술 담당관실 업무보고를 통해 부처별 중복투자에 따른 시비 낭비와 효율성 등을 우려, 신나루 문화 벨트 조성 사업을 4대강 사업 완료 이후 검토대상으로 분류해 놓은 의원들은 13일 시가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보류 결정을 함으로써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시는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 8필지, 나루문화체험관을 비롯한 3동, 3개소의 나루터 조성에 필요한 기준가격 48억7천여만원(토지 매입가격을 제외)에 대한 취득재산과 동일 사업에 대한 시비 충당을 위해 (구) 원평파출소, (구) 낙산 보건 진료소,( 구)해평관사 등을 기준가격 16억6천만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토지매입에 따른 시비 과다부담과 4대강 사업 추진의 불투명성, 완료 후 효율성 등을 이유로 변경안을 4대강 사업 완료 이후 다시 검토키로 하고, 이를 보류했다.

하지만 문화예술 담당관실의 논리 정연한 사업 설명을 청취한 의원들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낙동강 문화벨트를 추진하려는 순수한 시의 의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을 내렸다. 이러면서도 의원들은 4대강 사업 이후에도 배를 띄울 수 있을 만큼 수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중을 기울이자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러한 일관된 입장은 변경안을 보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하영 의원

특히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사업의 진행 시기 조정에 대한 정하영의원의 집념은 끈질겼다. 지난 2010년 12월 2011년 당초 예산에 편성된 낙동강 신나루 조성사업 예산 심의과정에서 중복투자와 4대강 사업 완료 이후 재검토를 이유로 토지 매입비 등 시가 제출한 전체 10억 5백만원의 예산 중 1억원만을 승인하면서 제동을 건 정의원은 지난 2월 업무보고에 이어 13일의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도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정의원은 지난해 사업비는 40억원이었으나, 지금은 감정가 기준 토지 매입비 8억3천만원을 제외하고서도 48억7천만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또 감정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총 사업비가 57억원이지만, 현재시가가 평당 80만원 대이고, 사업착수 후에는 100만원을 호가할 것이라면서, 이를 감안할 경우 7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시비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또 4대강 사업완료 이후에도 배가 다닐 수 있을 만큼 수심유지가 가능할런지에 대한 걱정들이 많다면서 현재의 시점에서 사업진행은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사업은 각양각색(各樣各色)의 잠재적 문화콘텐츠를 지닌 낙동강 나루터를 재현, 역사, 문화, 체험 제공의 플렛폼으로 활용하기 위해 낙동강의 100개 나루터 중 경북도 지역에서는 구미 비산나루, 안동 개목나루, 상주 회상나루, 고령 개경포 나루 등 4개소를 선정하고,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예산을 확보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을 추진키로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사업예산 40억원은 투융자 심사를 위한 추정치였고, 이후 55억 8천만원으로 사업비가 최종 결정됐으나 장관 검토과정에서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하기로 해 사업비가 48억7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수민 의원

양호동에 나룻터, 비산, 임수동에 선착장 조성에만 적지 않은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적한 김수민의원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을 만큼 4대강의 운명은 불투명하다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원은 또 신나루 문화벨트를 추진하려는 구미시의 자체 의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 왜 이러한 불투명한 국책사업에 구미시가 업혀가야 하느냐고 안타까워 했다. 김의원은 특히 향후 수심이 얕아져 배를 띄우지 못할 경우 사업의 효울성은 무용지물이 된다면서 보류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칠곡보가 완성되면 배를 띄울 수 있는 수심을 확보할 수 있고, 이 경우 1차적으로 양호 나룻터- 비산동 선착장- 동락 선착장 구간에 황포 돛대가 운영되고, 2차적으로 칠곡보와 구미보를 활용하면 칠곡보- 구미보 구간에 배를 띄우게 돼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홍섭 의원

손홍섭 의원 역시 구미시를 무시하고, 문체부만 독단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토지 매입비를 합하면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구미시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차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익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적으로 선정된 나룻터 예산을 55억원에서 일괄적으로 10% 삭감한 것은 토지값 등 지역사정을 무시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한 김의원은 또 4대강 사업이 완료될 지라도 토사가 밀려와 배를 띄울 수 있는 수심 2.5미터를 유지할수 없다면, 빗좋은 개살구가 된다면서 . 4대강 완료 상황을 보면서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상임위별 업무보고에서도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사업이 중복 투자와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손홍섭의원은 4대강 사업과 연계해 사업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예산낭비 우려를 지적했다. 시비든, 국비든지 간에 국민의 쌈짓돈으로 이뤄진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 특히 손의원은 2012년 말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는 만큼 사업을 연계할 경우 예산 낭비 요인을 억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정하영 의원은 또 지난 2010년 12월 2011년 당초 예산에 편성된 낙동강 신나루 조성사업 예산 관련 심의과정에서 중복투자를 이유로 전체 10억 5백만원의 예산 중 1억원만을 승인토록 했다면서 4대강 사업이 끝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당시 의원들이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에 대해 중복투자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은 구미시,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비산나룻터를 대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실례로 구미시는 지난 2009년부터 제1회 비산나루터 문화축제를 위해 강동과 강서를 잇는 중요한 교통요지였으나 1995년 이후 나룻배 통행이 중단되었다는데 착안, 비산나루터에 그네, 널, 씨름장 등과 토피어리, 오솔길 정비, 나룻배 선착장 정비 등 기반시설을 완료했다.

또 지난 2009년 경북도는 정부의 4대강 물살리기 사업의 핵심구간인 낙동강 정비사업과 3대 문화권의 문화, 생태 관광 기반 조성사업을 연계한 가운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북도가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 32개 사업을 건의했다.

이에따라 국토해양부는 현재의 낙동강을 ‘문화가 흐르는 낙동강’, ‘생명이 흐르는 낙동강’, 친환경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상생의 낙동강’을 만들어 나가기로 하는 경북도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비산나룻터가 포함된 4대강 물살리기 핵심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2010년 초에는 경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을 위임받아 구미 비산나루에 나루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