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 경북 도의회 '경북도가 전면에 나서라'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청원 의결

ⓒ 경북문화신문

<사진/ 4월 12일 구미반추위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상생대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도가 전면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지난 해 8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용역결과 발표가 임박해 있다는 언론 보도 이후 비롯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논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년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구미반추위는 갈수록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구미민심은 불안하기만 하다. 단수사태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반영하 듯 지난 16일 열린 12차 대책회의에서 위원들은 한결같이 "시민들은 지난 1년 가까이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반추위를 결성하고, 시민 대토론회, 관계기관 방문 등을 통해 그 부당성을 알리는 등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아직도 종지부를 찍지 않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대구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예비타당성 용역을 맡은 KDI는 물수지 분석 등 취수원 이전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해 재검토하는 등의 갈지자 행보로 많은 시간을 흘려 보냈고,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대구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비타당성 용역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서 KDI와 기획재정부는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진퇴양난에 처해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24일 경상북도의회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을 의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북도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따라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문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됐다. <편집자/주>

- 특별 결의안 청원 의결

-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이전 반대, 경상북도 전면에 나서라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이 24일 경북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쳤다. 도의회의 청원 의결은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구미시 범시민 대책 추진위원회 / 이하 반추위>로부터 " 국토부, 대구시보다 손을 놓고 있는 경북도가 더 큰 문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도를 최선봉에 서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공항및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대구시와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이 양대 대형 프로젝트 유치 무산으로 사라진 마당에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 경북도로 창구를 일원화해 협상력을 극대화해 한다는 반추위나 도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앞서 지난 4월 21일 반추위는 구미출신 도의원인 변우정, 김대호, 구자근, 박태환, 심정규, 윤창욱, 장영석, 전인철 의원 등의 청원 소개의원을 통해 청원을 했다.

이어 해당 상임위원들은 4월 25일 임시회 제1차 문화 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의 건을 놓고 5월 11일 상정, 질의,토론을 벌였고, 1개월 후인 6월 13일 토론과 함께 의결을 도출시켰다.

특히 청원의 건을 다룬 5월 11일 도의회 문화 환경위원회에서는 전인철 의원이 분위기를 주도한 가운데 위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유도해 냄으로써 의결에 청신호를 예고했다.

하지만 일부의원이 차후 의결을 조건으로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경북도가 대구시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고, 사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를 청원 대표위원인 전인철의원이 수용함으로써 차후를 기약해야만 했다.

지난 4월 21일 김재영, 신광도 반추위 공동위원장 등 5만여명 명의로 도의회에 제출, 6월 24일 의결된 청원서는 대구 취수원의 구미이전과 관련 경상북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을 요청하고 있다.

청원 취지문에는 반추위가 제시한 상생대안을 토대로 경상북도가 국토해양부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협상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업무의 창구를 경상북도로 일원화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남강댐물의 부산공급에 반대하고 있는 경상남도와 <취수원 다변화 정책 토론회> 공동개최 등 경상남･북도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청원을 접수한 도의회는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사업이 이해 당사자인 경상북도민의 이해와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대구 취수원을 구미시로 이전할 경우 농업･공업용수 수급 차질,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지정 등에 따른 재산권 침해,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및 수도요금의 인상 등 지역주민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판단을 했다.

이러한 판단은 지난 2010년 11월 12일, 도의회 의장과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간담회 때 시 대구광역시 취수원의 구미 이전에 대해 반대한 입장을 도의회가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 이러한 확고한 입장은 2010년 11월 15일 제244회 정례회 당시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취수원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더욱 더 발전된 상황으로 진전돼 왔다.

▶전일철 의원

- 긴박했던 5월 11일 문화 환경위

- 박진감 멈친 전인철 의원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을 처음 다룬 것은 5월 11일 도의회 문화 환경위원회 였다.

이날 회의는 긴장감이 넘쳐 흘렀다. 5월 8일, 가물막이 유실에 따른 해평 광역 취수장 취수 중단에 따른 최악의 구미단수사태가 진행되는 시기였는데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움직임 등으로 구미민심이 흉흉했기 때문이다.

" 도가 해 준 게 뭐 있나, 구미시민, 칠곡군민은 소,돼지보다도 못한가"라면서 단수사태에 대한 경북도의 미온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청원 소개 대표의원 자격으로 발언에 나선 전인철 의원은 대구 취수장 구미이전과 관련 경북도가 적극 대응을 하지 않은 결과 구미시가 대구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원내용을 요약해 설명한 전의원은 청원의 안 채택은 6월 회의 때 다루어도 늦지 않는다고 밝히고, 다만 지금 당장 도에서 업무 관련 전담팀을 구성, 좀더 적극성을 갖고 임하고, 과학비즈니스밸트 발표 이후에는 바로 모든 것이 올 가동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전찬걸 의원은 전인철 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을 듣고 경상북도가 너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도는 청원취지 내용에 맞게 대책팀이라도 구성, 구미시에서 청원까지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도지사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집행부에 청원을 할 필요가 있고, 도지사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줘야 한다며,전인철의원에 힘을 실었다.

발언권을 얻은 전인철 의원은 또 구미광역 취수원 취수중단 사태에 대한 입장을 언급했다.

전의원은 "구미 광역상수도권 지역은 구미, 칠곡, 김천이 포함된 광역상수도권이다. 큰 비가 오지도 않은 평상시인데도 수자원공사의 유지 관리 잘못으로 구미를 비롯한 칠곡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 구미권 광역상수도는 평시에 인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이 됐다. 이용하는 인구가 약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상수도권에 대구취수원까지 구미에 옮기겠다"것이 말이 되느냐고 밝혔다.

또 " 처음에 대구가 취수원 이전을 주장한 이유는 수량 부족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사고에 대비한다는 식으로 바뀌었다."면서 페놀사건 등 인재로 인한 낙동강 물을 취수원으로 이용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대구취수원을 구미에다 갖다놓겠다는 대구의 논리와 관련 "대구취수원까지 낙동강 구미로 이전했을 때, 상주권까지 포함돼 취수 수용 인구가 3백만이 넘고, 그 3백만이 넘는 인구가 이용하는 취수원이 5월 8일 같은 단수 사고로 이어졌다면 ,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겠는가." 라면서 취수원 이전 부당성을 설명했다.

특히 전의원은 "이런데도 300만이 이용하는 광역 취수장이 취수중단 사태를 생각해봐라. 어떻게 감당이 가능하겠나."면서 "단수 사태로 구미 시민등 40- 50만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도는 잘 파악하고,이를 자료화 해서 중앙정부나 대구에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 취수원은 각자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 너무 큰 광역 상수도권으로 묶게 될 경우 한번 사건사고가 터치면 감당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강조해 두고 싶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이러한 전의원의 주장에 입장을 같이한 이영식 의원은 "구미취수원 문제는 정말 심각할 정도였다."면서도 " 때 맞춰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이 들어왔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올인하고 있고, 반추위에서 제출한 상생대안에 대해 각 당사자들이 검토 협의할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처리를 유보해 다음 회기에 채택여부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이어 " 채택 전이라도 도가 주축이 돼 업무전담 조직팀을 구성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도록 동의안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청원 의결, 첫 신호탄

- 4월 12일 구미반추위,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상생대안' 발표 기자회견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상생대안 협상 추진과 경북도로의 창구 일원화, 경남북의 공동대응 요구는 지난 4월 12일 열린 <경상북도, 국토해양부, 대구광역시에 제안하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상생대안'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제기 됐다.

당시 반추위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상생대안을 발표하면서 국토부와 대구시에 대해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그 대안으로 10만톤/일 규모의 걍변여과수, 인공 습지 등 '비상취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체 취수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해당 사업에 대해 경북도가 협력하고, 국토부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거시적 상생대안 마련을 위해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남도 처럼 경북도가 전면에 나서도록 긴급 대응하고,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만나 국토부에 대한 공동대응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토부는 '남강댐물 부산공급' 계획 변경처럼 형평성 있게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계획도 대체 취수원 개발로 변경하고, 대구시는 반추위의 대안을 수용, 실리주의로 재접근 함으로써 대구경북이 상생협력해 대체 취수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현명하게 활용하라고 요구하기 까지 했다.

특히 반추위는 경북도로의 창구 일원화를 요구하는 이유로 국토부가 진주시와 인근 지자체가 반대하는 ‘남강댐물 부산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지리산댐 건설로 변경한 것은 경남도가 전면에 나서서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날 반추위가 “국토부, 대구시보다 손 놓고 있는 경북도가 더 큰 문제”라면서, 경북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나선 것도 경남도의 모범적 사례로부터 가능성을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반추위는 이 때문에 `또 김지사는 물론 구미시장과 구미출신 양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똑같은 부산․대구 맑은물 공급 프로젝트인 ‘남강댐물 부산공급’ 계획은 경남도가 나서서 막았는데,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계획을 막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까지 싸잡아 압박하고 나섰다.

반추위가 이처럼 경북도를 통해 상생대안론의 조기 구체화를 서두르는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 되고 나면 대구시-경북도간의 지역 갈등이 평행선으로 치달으면서 후유증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추위는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에 따른 막다른 해결책은 김관용 도지사와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국토부 공동대응’ 선언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와 대구시를 압박하고, ‘경남북 600만 연대’를 배수진으로 해서 상생 대안 협상의 주도권을 쥐어야만 최선의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상생대안이란 ?

반추위원들은 상생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 강변여과수 취수장과 정수장 견학, 경남도-부산시 간의 '남강댐물 부산공급' 물 분쟁 해법을 다룬 경남물포럼 세미나 견학, 경남 발전 연구원을 동원, 독일과 네덜란드 등 연구진 해외견학과 국내외 사례연구 통해 마련한 대안을 갖고 부산시에 대응하는 경남도의 사례 연구 등 대구시와 구미시ㆍ경북도가 상생할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반추위는 상생 대안에 대해 최종 입장임을 밝히면서 더 이상의 타협은 없고 이를 국토부와 대구시와 거부할 경우 오로지 투쟁뿐임을 분명히 했다.

반추위가 제안한 상생 대안은 지난 2009년 1월 낙동강 1,4 - 다이옥신 수질오염 사고 당시 대구시가 낙동강 취수량을 줄이는 대신 운문댐물의 취수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무난하게 위기관리 대응을 했던 실증 사례에 근거하고 있다. 대구시의 취수원 구미상류 이전의 핵심 이유는 구미공단에서 발생하는 수질사고 우려에 있다. 따라서 반추위는 운문댐물 취수량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위기관리가 가능한 상태에서 강변여과수와 인공습지수 등 안전한 취수원 10만톤/일 규모를 추가한다면 대구시민들의 수질사고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대안은 평상시에는 값싼 낙동강물의 취수량을 늘리고 수질사고 때는 값비싼 운문댐물과 강변여과수, 인공습지수의 취수량을 늘리는 방식의 ‘비상취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4대강사업 강정보 건설로 수량이 늘어나면 강변여과수 생산에도 수월하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이 대안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대운하 추진 당시 강조했던 ‘선진국형 취수원다변화’ 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강변여과수는 이명박 정부의 ‘선진국형 취수원다변화’ 정책의 1순위 대안이었고, 2009년 환경부 용역에서도 대구취수원인 강정취수장 건너편 고령군 낙동강 둔치에 4만톤/일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됐었다. 국토부 역시 ‘남강댐물 부산공급’ 계획이 경남도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하루 26만톤의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부산시에 공급하겠다는 대안을 최근 발표했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대구시가 예산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예산인 6천190억원을 10만톤/일 규모의 강변여과수와 인공습지수 개발에 사용한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반추위는 내다봤다. 바로 이 대목에서 대구시의 강변여과수․인공습지수 개발에 정부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북도와 경북출신 국회의원들이 상생 협력해야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경북도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