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오산 야영장 사용료 부과 말이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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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자영업종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업주들의 애환이 여간 아니다. 따라서 송정동 과 금오산 등 유료주차장을 인근에 둔 자영 업주와 일부 시의원들은 시가 구미관리공단을 통해 받고 있는 주차요금을 폐지하더라도 지역경제를 살려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41명이나 되는 주차요원과 고임금을 주고 있는 공단 주차관리 부서의 5명을 타부서 배치로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건비를 줄이는 전향적인 방안을 찾아야만 할 때다. 주차관리 체계를 과감히 바꿔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해마다 지원하는 전출금 규모를 전혀 늘리지 않고서도 ‘구미시 주차비 무료화 시대’를 앞당겨 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공익성 창출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시민의 혈세를 매년 지원하는 것은 건전한 시 재정집행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가 않다.

납세자인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회가 오래전부터 제기 했던 사안이기도 하지만 그저 단순한 공익적 가치와 극히 미미한 고용창출을 구실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큰일을 외면한다면 이는 다름 아닌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상징적 악재가 될 것이 자명하다. 흔히 구미관리공단과 같은 지자체 산하 공기업을 두고 주인 없는 집단이라고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국가 공기업은 국민이 주인이고, 시· 도 공기업은 시민과 도민이 주인이다. 이 같은 공기업의 정체성에 미뤄 볼 때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는 공기업은 육성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구미 관리공단의 체질개선과 조직혁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당초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의 주된 업무는 주차관리에 국한 되었었지만 지금의 ‘구미 관리공단’은 원예공사. 도서관, 옥성휴양림, 승마장, 환경 자원화시설 등 실로 다양하고 과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차 관리업무에 관한한 그 방법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할 때다.

당장 인근 지자체인 김천시가 직지 상가 일대의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 주차요금을 받지 않은지가 이미 오래다. 게다가 또 해남군에 있는 두륜산 도립공원이나 강원도 동해안 일대의 명문 해수욕장들 역시 자영업 중심의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차요금을 무료화 하고 있다. 구미시도 이와 같이 주차요금을 무료화 하게 되면 우선은 자영업자들의 영업여건을 유리하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 시민의 정주기반을 향상하는 효과까지도 크게 기대할 수가 있다. 차제에 관련 정책입안 부서의 웃기는 발상을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가 없다. 집행부(안)으로 지난 6월 시의회 임시회 때 ‘구미시 금오산 도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라는 이름으로 상정된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가 바로 그것이다. 결국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조례심사 자체를 보류하긴 했지만 집행부는 이 (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이 같은 처사는 지자체가 시민의 돈으로 일정 수준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는 돌아서서 시민을 상대로 장사하는 꼴에 다름 아니다.

적어도 장사는 상도덕을 아는 장사꾼에게 맡겨져야 소비심리를 납득시킬 수가 있다.

힘들고 어려운 경제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는 상황에서 저마다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시민들이 여가를 틈타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데 이마저도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것은 그 어느 시민도 이해하기가 힘 들것이기 때문이다. 주차관리 지원부서의 5명을 비롯한 41명의 현장요원과 야영장 사용료 징수원까지를 합했을 때 그 고용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 전략에서 보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최소한 시로서도 졸속에 머물지 않는 그럴듯한 정책을 내 놓았을 때만이 시민사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야한다. 해서 시는 공기업의 주인인 시민사회의 뜻을 성의 있는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시민의 혈세를 무한정 써대는 구미 관리공단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에 깊은 고뇌가 뒤따라야 할 때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