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교육지원청, 2011년 공립단설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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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교육지원청(교육장 이창숙)이 시기적으로 설립이 부적하다고 판단하고 2011년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칠곡교육지원청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 영세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여론수렴, 설문조사 설명회(공청회) 실시 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도 교육청의 규정에 따라 지난 달 28일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날 지원청이 단설 유치원 설립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칠곡군 유치원 연합회(회장 김혜련, 사무국장 김종훈)와 칠곡군 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이진권, 사무국장 최창우)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권순일)가 강하게 반발했다.

지원청 2층 회의실에서 장재환 칠곡군 의회 의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왜관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왜관 동부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관계자, 교사,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설명회에서 비상대책위가 이해당사자인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교육지원청이 단독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또 설립되는 단설 유치원이 특수교실을 편성해가면서까지 장애유아를 모집, 운영할 경우 결국은 효율성보다는 예산 낭비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교육청의 공립단설 유치원 설립 추진에 대해 사립유치원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장애유아를 포함한 유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충분한 교보재와 능력있는 교사 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학급까지 편성한 공립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 측은 교육청이 공립단설 유치원 설립을 서두르는 것은 공립원장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이창숙 교육장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면서도 3-5세 장애 유아를 위한 무상교육과 양질의 특수교육을 위해 단설유치원 설립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장은 또 장애유아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경제논리로 접근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장애 미인정 등의 경우를 감안할 경우 장애유아는 통계상의 수치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장애유아 취원율 확대를 위해서도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공립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게 될 왜관초등학교 내에는 칠곡군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소재하고 있는데다 용이한 접근성, 우수한 교육환경에다 장애유아를 위한 필요인력까지 확보돼 있다면서 단설 유치원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측은 "경제논리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라면서 "공립단설 유치원 신설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으로 사립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유아를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논란이 있은 지 하룻만인 6월 29일 칠곡군 교육청은 비상대책위의 입장을 수렴하고, 2011년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원청은 제출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시기적으로 설립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혀 향후 공립단설 유치원 계획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겼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공립단설 유치원 설립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권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