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4대강 사업이 일으킨 구미지역 2차 단수의 공학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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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의 보도자료(2011.6.30)에 따르면 “2011.6.30(목) 03:00경 해평정수장에서 구미 4단지 지역에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낙동강 횡단관로의 누수사고로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불편(단수)예상지역은 “구미 4공단 및 해평면 지역(급수인구 약4만8천명)”이다.

2009년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낙동강살리기 28공구(구미4지구) 사업 설계도’에 따르면 사고지역에서 준설깊이는 약 7m 내외로 설계되었으며, 한천 가운데에 하중도(河中島)를 두었기 때문에 물이 두갈래로 나누어지게 된다. 금번에 횡단관로가 유실된 지점은 하중도를 중심으로 우측편 하도구간이고, 우측편 하도의 하폭은 약 120m이다.

4대강 사업의 주요공정인 준설을 하게 되면 기존 횡단관로가 강바닥 위로 노출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준설을 하기 전에 새로운 횡단관로를 더 깊이 매설하여야 한다. 금번에 유실된 횡단관로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설치한 관로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하천을 횡단하는 관로를 매설할 경우, 낙동강과 같은 대하천의 경우 강바닥으로부터 약 2m 내외 깊이에 관로를 매설한다. 금번 횡단관로 유실사고는 홍수로 유속이 증가하여 횡단관로 밑부분까지 모래가 세굴되었고, 따라서 흐르는 물의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약 50m정도 횡단관로가 유실되었다고 판단된다.

금번 횡단관로 유실사고는 4대강 사업을 속도전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통상적으로 관로를 강바닥 아래에 매설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설계요소는 ‘세굴심도’를 예측하여 횡단관로를 세굴심도 보다 더 깊게 매설하여야 한다.

세굴심도는 유속과 하상재료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규모 준설로 하천의 평형상태가 완전히 뒤틀려져 버렸기 때문에 세굴심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설계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금번 유실사고의 공학적 원인은 횡단관로를 설계할 때 세굴깊이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고, 따라서 세굴깊이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즉 횡단관로는 부실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세굴심도를 고려하여 횡단관로 설계가 제대로 되었다면 관로 인근에서 적어도 3m 이상 세굴이 발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금번 장맛비는 통상적인 수준의 강우가 발생하였고 안동댐과 임하댐에서도 방류량을 줄였기 때문에, 설계도면에 따르면 강바닥을 7m 정도 파냈는데 추가로 3m 더 파여 나간다는 것은 공학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금번 구미지역 횡단관로 유실사고의 원인은 세굴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설계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만약 설계가 제대로 되었다면 부실시공에 있다고 분석된다.

향후 사고원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살펴보아야 할 점은 횡단관로가 설치된 깊이를 정확하게 측량하는 것이 급선무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은 유실된 관로만 다시 설치하거나 횡단관로를 모두 재설치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유실된 관로를 재설치하는 것은 똑같은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전체를 재설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 사고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서인 횡단관로의 설치 깊이를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고원인 분석팀을 꾸려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밀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09년도 국토부가 작성한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변경)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남아 있는 하중도를 모두 준설하게 계획되어 있는데, 2009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작성한 ‘낙동강살리기 28공구사업 설계도’에 따르면 하중도 일부를 그대로 존치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심각한 하천법 위반이다. 이 정도의 준설단면이 줄어들 경우 계획홍수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하고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한 후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다. 향후 이에 대한 정밀검토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