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아울렛 봉곡동 입점 놓고 소상인 비대위,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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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봉곡동에 아울렛 대형매장 입점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구미 도시관리 계획(도로, 시장) 결정(변경)안>을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안해 놓고 있는 가운데 입점을 반대하는 구미시 소상인 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고문규, 부위원장 백운길)가 법인 부지 일부를 아울렛 매장에 매도한 학교법인 K학원의 위장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또 구미시에 대해 K학원의 위장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는 한편 봉곡동 대형복합유통단지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 중단과 구미시의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 감사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는 고문규 위원장(왼쪽)

지난 달 30일 구미시청 현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는 "학교 법인 K 학원이 경영하는 봉곡동 K 중고교는 학생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학부모는 물론 총동창회까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동 이전을 추진했고, 내년 개교를 목표로 신축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고,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강행한 배경을 놓고 부동산 투기 의혹논란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특히 최근 사업시행자인 S주택이 K 중고교와 연접한 1만평의 자연 녹지에 대형 복합 유통 단지 설립을 위해 2010년 11월, 구미 도시관리 계획(도로, 시장) 결정(변경)안을 구미시에 제안한 것과 관련 "확인 결과 사업부지가 K학원 소유의 부지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 등기상 소유 이전의 흐름을 볼 때 K학원의 실질적인 운영권자인 A이사(K고교 교장)의 사위로 알려진 B씨가 각각 대표이사로 있던 (주)D와 (주)H 건설을 거쳤고, 신축교사 부지의 소유주가 (주)D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는 비대위 백운길 부위원장

비대위는 또 "아울렛 매장 사업시행자인 S 주택이 구미시에 사업제안을 한 2010년 11월 당시 사업부지인 봉곡동 산 18번지의 소유주 역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주)D였고, 현재도 대표로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정으로 미뤄 K 학원의 신축자금 마련과 K 중고교의 토지 지가를 올리기 위한 위장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구미시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인 S주택이 재심의 요건인 주민설명회 개최가 구미시 소상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자, 신문공고를 통해 우편 및 전화접수 등 편법적인 의견수렴 결과를 구미시에 접수시켰고, 시가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이 때문에 구미시 소상인들이 '벼랑끝 위기 상황'에 봉착한 만큼 상가 철시 항의 집회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고교 교장은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단 한푼도 부를 축적하지 않았고, 그렇게 벌지 않아도 먹고 산다"고 주장하면서 "좋은 학교 하나 건립하는 것이 인생의 꿈이고, 이를 꼭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세 차익 등 학교법인의 소득은 개인의 몫이 아니라 학교 법인으로 귀속된다"고 덧붙였다.

학교 이전에 따른 부동산 투기 의혹 주장에 대해서도 K 교장은 "경북도 교육청에 재산 현황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했고, 철저한 실사 및 확인 과정을 거쳐 학교 이전이 승인됐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간의 경과

구미시 봉곡동에 대규모 점포 전문점인 아울렛 대형매장이 입점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5월 16일 구미시 소상공인들은 <구미시 소상인 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아울렛 대형 매장과 관련된 도시 계획 심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사업시행자는 구미시 봉곡동 산 81번지 일원 부지 3만 482평방미터, 도로 3천 173평방미터 등 총 면적 3만 4천 15평방미터, 건축면적만 4천 250평방미터의 아울렛 대형매장 입점을 위해 <구미 도시관리 계획(도로, 시장) 결정(변경)안>을 구미시에 제출했다.

▶ 5월 23일 소상인 비대위 집회, 시의회 청사 앞

이어 지난 4월 27일 안건을 심의한 구미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는 사업시행사에 대해 연못 절취를 최소화 하고,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재심의한다며, 심의를 반려했고, 요건을 갖출 경우 5월 31일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시행사는 5월 19일 소상공인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원남새마을금고 4층에서 공청회 및 사업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은 구미시 소상인 연합 비상대책위 소속 50여명이 집단반발하면서 공청회가 무산됐다. 비대위는 특히 이날 오전 11시경에는 시청으로 이동, 시장실 입구를 점거하고, 사태 수습 및 해명을 요구했다.

비대위의 격렬한 반발은 갈수록 확산돼 5월 23일에는 대규모 집회로 이어졌다. 이날 오전 11시 구미 비대위와 김천시, 상주시 연합회등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시청 입구의 집회에서 이들은 "구미시의 자연녹지 특혜행정 중단, 도시계획 심의 중단 및 소상인 다 죽으면 서민경제 다 죽는다"는 구호를 외치며, 대형 아울렛 매장 구미 입점 시도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5월 23일 시청 정문 입구 앞 비대위 집회

이어 11시에는 시의회 청사 앞에서 시장 및 시의회 의장 면담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로 이어졌다. 결국 비대위 임원진과 면담을 가진 부시장이 시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집회는 종료됐다.

결국 사업시행자가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5월 31일 열릴 예정인 재심의는 무산됐다.

이어 6월 8일 사업시행자는 "의류전문점(아울렛) 개설과 관련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한다"는 내용의 신문 공고를 낸데 이어 우편 및 전화 접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구미시에 접수시켰다.

그러나 6월 30일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구미시가 편법적인 여론수렴을 인정, 소상공인들이 벼랑끝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며, 심의 중단 요구와 함께 상가철시 항의집회 투쟁전개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