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무상급식비 20억원 쓰지 않으면, 2조원 어치 욕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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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에 걸친 단수사태와 치솟는 소비자 물가 등 정부차원의 친서민 정책 부재 등으로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구미시와 의회에 대해 경북도 교육청의 예산 지원과 무관하게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해 12월 시와 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2011년 당초 예산을 통해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확보한 무상급식 예산 20억원이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불용처리 되거나 정리 추경을 통해 반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의회에 대해 보류된 관련 조례안의 7월 정례회기 중 의결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은 또 이미 확보한 무상급식 예산 20억원과 관련 남유진 시장은 민선5기 공약으로 무상급식 실시 등을 공약했고, 공약 당시 경북도 교육청의 50% 대응예산 지원은 언급조차 안됐었다는 점을 들어 확보한 예산을 규모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초 경북도 교육청이 요구한 무상급식 관련 희망 지자체 지원 예산 50%가 삭감되자, 대응지원 예산 확보 후 시비를 집행하겠다는 조건부 보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실시되는 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가 민심에 대해 어떻게 방응할런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월회기 당시 7월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처리토록 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3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성현 의원은 "지난 해 12월 20일 보류한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을 6월회기 중 처리를 통해 확보한 2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상의원은 "정상적으로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정상적으로 상정해서 논의해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러한 의견이 오간 후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은 "다음 회기 때 처리하자"면서 7월 정례회기 중 관련 조례안 상정 후 처리를 공식화 했다.

<그동안의 과정> 

무상급식은 지난 해 6월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중앙정치의 주요 쟁점사안으로 부상했고, 동시에 국민적 최대 관심사로 작용했다.

이 결과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203곳(88.6%)이 2011년부터 초/중/고 중 단계별 무상급식 실시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중 9개 지차체는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14개 지자체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33개 지자체는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들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친박계 대표 주자로 나선 유승민 의원은 출사표를 통해 "4대강에는 22조원이나 쏟아 부으면서 결식아동, 대학 등록금, 비정규직, 쪽방 노인층을 위해서는 '예산이 없다'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내뱉는 것이 과연 보수냐"라며 현 정권의 '4대강 정책' 추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교육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2012년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친박계 대표 주자의 무상급식 전격 수용은 친박계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권에서 출마하는 여권 후보들 대부분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다. 특히 친서민 정책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국민 여론이 비등하다는 상황에 비추어 2012년 총선 후보자 대부분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심을 등지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미시의 경우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하면서 무상급식이 최대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당선된 남유진 시장은 경북지역에서는 최초로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를 최초 선언했고, 이어 구미시의회 역시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등원 직후 경북문화신문이 23명 의원과의 무상급식 관련 인터뷰 결과 “찬성하지만 등원 후 예산을 지켜본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일부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 의원은 찬성입장을 보이기까지 했다.

이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구미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의 입법 예고를 앞둔 시점에서 경북도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해 전체 예산의 50%를 지원하겠다는 <2011년 무상급식 지원 방침>이 발표되면서 탄력을 얻은 구미시는 2011년 당초 예산을 통해 32억원을 요구했다.

무상급식 관련 심의위원회는 또 이와 관련 1차년도인 2011년에는 면 지역 초·중학교와 읍 동지역 초교 3학년까지 1만 7천821명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하는 결론을 내렸고, 시는 이를 수용했다.

구미시의회는 2010년 12월 집행부가 제출한 무상급식 관련 예산 32억원 중 20억원을 의결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12억원은 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해 주기로 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20일 무상급식 예산을 의결한 의회는 시가 제출한 <구미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 조례안>을 찬반논란 끝에 보류했다. 법적 근거 마련 후 예산을 의결해 주어야 하는 과정을 어긴 의회는 스스로가 무상급식 예산을 의결해 놓고도, 이를 떠받칠 법적 근거인 조례안을 보류하면서 <갈짓자 의회>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 또한 무상급식 예산 의결이라는 큰 그림에 가려 일회성 비판을 거치면서 사그라졌다.

이처럼 논란 끝에 구미시가 2011년 무상 급식 예산 32억원 중 20억원을 확보했으나, 도 교육청이 요구한 지자체 대응지원용 무상급식 예산이 도의회로부터 전액 삭감 되면서 무상급식이 위기를 맞게 됐다.

이러한 결과가 발표되자, 구미시는 1월 7일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대응지원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무상급식 실시 잠정보류를 선언했다. 하지만 설상가상이었다. 도의회는 지난 4월 1차 추경에서조차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구미시 무상급식 실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 등 시민들은 무상급식의 가치성은 서민들의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동시에 친서민 행정의 한 척도라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만일의 경우 도 교육청이 예산 확보에 실패하더라도 구미시가 계획해 놓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미풀뿌리 희망연대역시 20011년 집행 예상 예산 32억원 중 당초예산을 통해 확보한 20억원을 활용,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의회에 무상급식 예산 집행여부 달려 있다 

의회 산업 건설위는 지난 6월 13일 회기 중 논의를 통해 7월 정례회에서 무상급식 실시 근거인 <구미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의회의 개정안 처리는 집행부에 대해 이미 확보해 놓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 20억원을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열쇄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A 도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적어도 친박계 후보자들 대부분은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 것"이라며 "한나라당 전당대회 대표 주자로 나선 유승민 의원이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의료까지 수용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는 내년 4월 총선 분위기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미시의회 A 의원은 또 "친박 대표 주자인 유승민 의원의 무상급식 수용 입장은 친박계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구미시의회 의원 중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정한 야당 소속 의원은 물론 친박계나 친박 성향인 의원들이 드러내 놓고 거대한 기류를 막아서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