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상급식 예산 20억 원 불용처리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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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해 구미시가 세워뒀던 예산 20억 원이 불용처리 될 위기에 놓여있다. 불용처리는 예산확보 당시의 목적사업에 집행하지 못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예산을 다시 반납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근본 원인은 경상북도 교육청에 있다. 이 같은 불용처리 배경에서 또 한몫 더한 것은 구미출신 일부 도교육위원의 무상급식 예산편성 반대가 미친 영향이다. 그러나 결과만을 놓고 볼 때는 이영우 도교육감이 지원하기로 했던 소요 예산의 50%가 차질을 빗게 된 게 딱 부러지는 원인이다.

이 같은 경과와 함께 무상급식 확대실시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미시의회는 이 예산을 단순 불용처리하지 않아야한다. 그리고 시의회는 이미 확보한 20억 원으로 효율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7월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길 바란다. 대상지역과 대상학교 선정에 있어서는 고아읍의 동지역을 제외한 선산읍 전 지역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될 것이다.

1995년에 이뤄진 구미·선산 간 도농통합이후 지금까지 선산 쪽 주민들이 격어 왔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자는 취지다. 그나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 지역세가 두드러지게 급 신장해온 고아읍과 인동·양포를 비롯한 강동권이 (을)구에 속해있긴 하지만 2만3천여 명이던 도농통합 이전 인구가 무려 27%나 급감한 1만6천여 명으로 줄어든 게 선산의 정확한 현실이다. 도시·농촌 간 균형발전이라는 도농통합정신이 현실을 통해 실천되지 않았던 결과다. 인구 규모에 비례하는 경제규모 까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는 더 딱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소재지 상가지역의 심각한 공동화현상이 이를 뒷밭침하고 있다. 이러한 선산의 현실을 고려해서 무상급식 확대시행에 따른 우선 수혜지역을 선산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도농통합에 따른 대표적 피해지역인 선산에 대한 배려를 무상급식 우선 실시만으로 그쳐서는 될 일이 아니다.

예컨대 정주기반에 속하는 교육·문화 등 도시 기반시설 전반에 이르기까지 국정과 시정을 통한 특단의 배려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취지에서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와 구미 시설관리공단을 선산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구 50만이 넘는 구미가 된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는 시민화합과 시민의식의 연대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꼭 필요한 것이다. 선산 지역 시민사회 깊숙이 잠복해있는 상대적 피해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이 상존하는 한 시민화합은 묘연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와 의회는 당초 도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겼다는 이유를 구실삼아 이미 확보해둔 예산 20억 원을 단순 불용처리 하는 우를 범하질 않길 바란다. 선산지역의 읍 동지역을 제외한 면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될 수 있게 하는 게 옳다. 이는 곧 도·농간 균형발전을 바라는 뜻있는 시민사회의 폭 넓은 여론이기도하다.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관련조례 개정을 원만하게 타결해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