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예비심사/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누가 어떤 사안 짚었나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은 불용처리에 따른 예산 과다책정, 예산 전용, 예비비 지출 성격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영철 의원

▶윤영철 의원

- 추경예산 편성 왜 늦었나, 추경 성립 전 예산 과다 지출

- 예산전용 쉽게 해도 되나

- 비상 급수 시설 100개 꼭 필요하나

윤영철 의원은 경북도내 2-3군데 지자체를 빼놓고는 이미 1차 추경을 했거나 심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전제하고, 추경 편성 시기가 늦어지면서 추경 성립 전 31건에 72억 2천만원 이라는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또 상반기 조기집행 결과 목표치에 94.6%를 달성하면서 도내 2등을 차지했으나, 결국 조기 집행에 올인한 결과 목표치에 미달했는가 하면 추경도 늦춰지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 담당관실은  7-8월에 추경을 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공단 경기가 좋지 않아 법인세할 소득세 수입이 당초 예상에 못 미쳐 9월로 추경시기를 늦춰잡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2010년에도 추경 성립전 36건에 36억을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윤의원은 또 과학경제과 예비심사에서 물품구입비를 구미코 이동 화장실 예산으로 전용하고, 문화예술회관과 총무과의 경우에도 예산 전용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고, 의회가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도록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한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비상 급수 시설 100개 설치 계획과 관련 윤의원은 또 기존에 있는 급수시설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 시설을 적절히 활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서 100개의 급수 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낭비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 타 시군의 경우 비상급수 시설 설치를 억제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새마을과는 학교 급수시설에 대한 음용수 조사 결과 가능한 곳은 3군데에 불과하다면서 비상급수 시설 추가 설치는 단순히 단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해나 인재등 예고 없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손홍섭 의원

▶손홍섭의원

- 기금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 기채 발행 신중해야

- 정례회 앞두고 인사 단행, 결산심사 차질

손홍섭 의원은 기금 조성 목적은 각종 사업의 특수성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제도지만,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22억원을 조성해놓고도 2010년도의 경우 4천500만원 밖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기금 조성 목적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손의원은 또 지난 한해 동안 320억원의 기채를 발행했다면서, 2010년 말 기채 발행액은 1천 921억원 으로 재무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 담당관실은  지방채는 주민숙원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고, 발행 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행안부는 채무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제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2010년 말 구미시의 채무비율은 14.9%로서 안전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2008년 1천 100억원이던 기채가 2011년 현재 1천 920억원으로 800억원이 늘어났다는 지적과 관련 시는 환경자원화 시설에 720억원과 비산 비재도로 시설을 위해 기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의원은 또 정례회를 앞둔 7월 1일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감사 성격을 지닌 예산 결산 심의자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획예산 담당관실의 경우 정책기획실장, 기획예산 담당관 등이 바뀌어 예산 담당관만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책 기획실장은 인사는 개인에 대한 인사가 아닌 조직에 대한 인사라면서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것이 조직에 속한 공무원의 책무라고 대응했다. 이에 대해 손의원은 현실적으로 일주일만에 업무파악이 가능하겠느냐면서 의원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이명희 의원

▶이명희 의원

- 디지털 도시 U 구미조성 예산 왜 불용처리 됐나

- 다문화 가족 화상 통화 시설, 비현실적이다

- 선산 교리 택지지구 공무원 아파트 부지 매입 서둘러야

- 공동 모금회 5억4천만원 반납했어야 했나

이명희 의원은 국비 20억, 도비5억, 시비 15억등 40억원을 들여 구)금오공대에 유비쿼터스 체험관을 구축하고도 이에 대한 예산 2억원을 불용처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담당관은 유비쿼터스가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 2009년도의 경우 도비1억, 시비1억등 2억원을 들여 엎그레이드를 했지만, 계속 업그레이드할 지라도 그만한 기대효과를 거둘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6월말 유비쿼터스 체험관을 폐지했고, 이에따라 2억원을 불용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도개면과 고아읍 정보화 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화상 통화 시스템 구축과 관련 정보화 마을인 고아읍 오로리의 경우 다문화 가정이 없는데도 화상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현장 실사를 거치지 않는 행안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 담당관은 행안부가 한 곳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시는 장비를 구입, 설치하고 있다면서 행안부가 정보화 마을에 설치하도록 해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비현실적인 점에 주목하고 행안부에 관련 사실을 보고해 놓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명희 의원은 또 결손처분과 관련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언론에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세무과는 결손처분이 되었을 지라도 재산 변동 사항을 예의주시해 징수하고 있다면서 실례로 지난 3년간 349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거주용 비둘기 아파트 매각 및 선산 교리 택지 지구의 공무원 아파트 건립과 관련 이의원은 부지매입비로 20억원을 책정해 놓고도 5억원의 계약금을 확보하는데 그쳤다면서 2015년까지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회계과는 2015년 이전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희 의원은 또 시소와 그네사업에 대한 공동모금회 지원 예산과 관련 모금회가 3년동안 지원한 18억원을 모두 집행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5억4천만원을 반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과는 지난 3월말 사업이 종료되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려고 했지만, 중앙기관의 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반납을 했다고 밝혔다.

▶김춘남 의원

▶김춘남 의원

- 조기집행, 구미시가 왜 목숨을 거나

김춘남 의원은 구미시가 조기집행에 올인하면서 건강검진까지 미리 받으라고 종용하는 실정이라면서 정부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미시의 시책이라면서 조기 집행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 담당관실은 세계경제 불황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 특정단체 자녀에 장학금 지급, 바람직 하지 않다

김수민의원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관련 특혜성 시비가 우려된다면서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마을과는 2018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할 목표라면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신청자 전부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김상조 기획행정 위원장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

- 주기적으로 행정개편, 효율성 살려야

- 노인 종합 복지회관 포화상태, 대책 마련하라

지난 99년도에 4개동(원남동, 선주동/ 상모동, 사곡동)을 2개동(상모사곡동, 선주원남동)으로 통폐합한 행정조치가 효율적이었냐고 따진 김상조 위원장은 총무과 예비심사에서 큰 동의 경우 5만명, 작은 동은 5천명을 밑돌고 있다면서 구미시가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행정개편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위원장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절차는 결국 주민들간의 불협화를 야기하는 만큼 행정개편에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김의원장은 노인종합 복지회관과 관련 포화상태라고 지적하고, 인동권, 선산권등 권역별로 노인종합복지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홍섭 의원 역시 김위원장과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