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오산 야영장 사용료 유료화 보류결정

구미시는 지난 19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금오산도립공원 야영장 유료화방침을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우선은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유보방침에서 크게 더 나아가 무료화를 해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의 폭 넓은 여론임을 시 당국은 분명히 알아야한다.

시가 야영장 유료화 방침을 세운 배경에는 노숙자의 장기거주 예방과 쾌적한 환경관리, 그리고 시설 유지보수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만으로 도립공원 야영장 유료화를 추진하기엔 설득력이 너무 부족하다. 정히 노숙자 장기노숙이 관리상의 문제라면 위화감을 주는 노숙자들을 강제퇴거 할 수 있는 야영장 관리규정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지만 일상적인 공원관리는 의당 시가 해야 할 일들이고, 또 편의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될 일이다. ‘어쩌면 시가 그렇게도 잇속에 밝은 짓만 골라가며 하려고 드는지 얄밉기까지 하다.’는 한 시민의 날카로운 지적이 불현듯 떠오른다.

또한 야영시설과 화장실, 샤워장, 운동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시가 4억 원을 들였다고는 하지만 이 같이 훌륭한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별도의 경제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곧 타 시·군에 비해 차별화된 시민복지가 아닌가 싶다. 허구한 날 기업하기 좋고, 정주기반이 우수한 구미를 만든다고 외치면서 저마다 일터에서 땀 흘리던 시민들이 가족 또는 동료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도립공원에서 마저 사용료를 내게 하는 것은 논리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미 사라진 그 옛날의 광경이지만 계절 특수를 노리려는 잡상인들이 피서객들에게 자릿세를 받아 챙기는 그런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야영장 샤워설비도 야영장 유료화를 위해 설치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영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해수욕장도 아닌 도립공원 야영장에 난데없는 샤워장까지 갖추려는 발상을 왜 하게 됐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다. 소 등에 옥구슬 치장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뜬금없는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없어도 될 샤워시설까지 해놓고 시민들에게 야영장 사용료를 물릴 셈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난장판 상인 머리에서나 나올법한 수준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제기됐던 시민사회의 날카로운 지적과 같이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일정수준의 시설을 해 놓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료를 내게 한다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따라서 시는 금오산 야영장 유료화 방침을 단순 유보할게 아니라 시민 여론을 헤아리는 방향에서 원칙적인 무료화 결정을 내리는 게 옳다. 시민여론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현안논의는 설사 결과도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산식(算式)이 틀린 오답(誤答)과 같다. 차제에 시는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여론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법을 도입해야 할 때다. 그렇다고 해서 민감한 사업이 있을 때 마다 그때그때 책임을 피하는 방편으로 혈세를 마구 써대는 용역남발을 해서도 안 될 일이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