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1인 시위 결과 , 무상급식 조례 개정▪민간단체 보조금 재심의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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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1차 정례회 기간 내내 1인 시위를 벌여온 구미경실련이 21일 정례회 폐회와 함께 1인 시위를 종료했다.

이에 앞서 구미경실련은 7일 오전 9시 부의장인 K모 시의원 제명, 무상급식 예산 20억원 처리, 일괄 20% 삭감한 민간단체보조금 5억여원의 재심의를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함께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 결과 의회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무상급식 조례 개정 요구 수용과 함께 집행부는 20억원을 집행키로 했다. 또 2011년 당초 예산 중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20% 일괄 삭감에 대해서는 하반기 집행 보조금에 한해 재심의 하기로 했다.

하지만 K 모 부의장은 구미경실련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따라 경실련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무상급식 조례 개정, 20% 일괄삭감 민간단체 보조금 재심의 요구를 관철시키면서 1인 시위를 종료한 구미경실련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무상급식 조례 개정과 관련 단계별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이 저소득층 선별 무상급식 조례로 후퇴해 유감이라면서도  2012년 경북도 교육청이 대응지원 예산을 확보할 경우 상위법인 학교 급식법에 따라 단계별 무상급식이 가능하게 되면서 저소득층 선별 무상급식 조례는 사문화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저소득층 선별 무상급식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는데 앞장 선 의원들 역시 2012년 경북도 교육청이 대응지원을 할 경우 단계별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허복 의장의 '솔직함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보신적 권위주의에 물든 적지 않은 시의원들이 "시의회가 경실련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면서 " 심의도 않고 삭감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고치겠지만, 올 예산은 예산 절감 취지였기 때문에 재심의 할수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허복의장은 경실련과 두 차례의 면담을 통해 일관되게 잘못을 시인하고, 재심의 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K 모 부의장 문제 역시 허복의장의 부탁을 존중해 일단락 짓기로 결정했지만,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다른 K모 시의원의 부실공천과 관련 김성조 의원의 사과가 없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부실공천과 정치적인 도덕성을 문제 삼겠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19일 K모 시의원이 공무원을 불러 행패를 부렸고, 폭행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모 시의원은 이러한 경실련측 입장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