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상급식 확대예산 시민단체가 다시 살려

구미시의회가 무상급식 확대 예산 20억 원에 대한 불용처리 방침을 전격 수정해 차 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 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불행 중 다행인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친 서민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안 된다는 남 시장의 의지가 매우 주효했던 게 사실이다. 이와 같이 우여곡절이 연속되는 전후 상황에서 불용처리방침을 바꿔 놓기까지는 의회 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의회 앞 현관에서 1인 시위를 한 구미 경실련과 불용처리 방침을 철회시켜야한다는 시민정서를 강하게 대변해준 구미 풀뿌리 희망연대의 역할도 컸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상대적 빈곤감을 노골적으로 느끼게 함으로서 이들의 성장정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던 고소득층 자녀들과의 차별복지를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안타까움은 여전히 남는다. 결과적으로는 또 다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눈칫밥을 먹게 하는 결과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 근본원인은 도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했던 20억 원이라는 예산이 불발되면서 빗어진 결과지만 도내 23개 시군가운데서 가장먼저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시민사회의 실망이 여간 크질 않다.

게다가 또 의회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급식문제를 놓고 늑장처리로 일관했다는 책임에서도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의회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무상급식 확대 예산처리를 둘러싸고 쏟아져 나왔던 시민사회 여론주도층과 시민단체의 비난 배경을 하나하나 되돌아 봐야만 할 때다. 가히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개별 권위주의와 당초예산 심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20%를 일괄 삭감한 막무가내 식 예산심의 등이 바로 그것이다. 9월 1차 추경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재심의 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퍽 다행한 일이다. 이와 같이 6대 의회가 시민사회에 안겨준 실망스런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닌 가운데 K모 부의장과 관련된 도덕성 문제도 위상 추락에 크게 한 몫을 더 했던 건 사실이다.

1심 재판부 결정에서 도덕성과 관련한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 개류중이라는 핑개로 최소한의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 의회전체를 싸잡아 비난받게 한 단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올 한 해 동안만도 의정활동 기간을 무려 5개월이나 넘게 남겨 놓은 시점이지만 이번 의회만큼 시민사회로부터 크게 비난 받았던 때가 일찍이 없었다. 차제에 주지코자하는 것은 재적의원 23명 각자가 의회의 면모 일신을 위해 깊은 고뇌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허복의장의 정치력도 중요하지만 의원각자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의회 주요현안이었던 무상급식 확대 예산처리는 크고 작은 아쉬움을 뒤로 한 체 결론이 났지만 당장 시민사회가 격앙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만큼은 보다 명쾌한 마무리를 해줘야한다. 어디까지나 의회는 41만 시민의 직접참여를 대리하는 정치적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시민사회의 지배적인 의사를 잘 헤아리는 감각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둔탁한 감각기능으로는 쉽사리 느낄 수 없을 만큼 민심 깊은 곳에 잠복한 매서운 시민정서를 헤아려야 한다는 뜻이다. 단순히 지켜보는 듯 비춰질 수도 있는 항간의 시민감정을 두고 마냥 잘못 달려가는 의회를 양혜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당장은 불용처리 위기에 놓였던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게 한 현실을 두고 최선을 다한 차선의 방안인 듯 자위하지만 내년도 무상급식 확대사업에 관해서도 시민사회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 온갖 진통을 거듭하면서까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방향에서 결론이 난 무상급식인 만큼 직접 당사자인 학부모와 아이들이 가졌을 기대심리에 혼선을 줄여주기 위해서도 그렇다.

혼돈하는 구미시의회의 모습을 지켜보는 41만 시민사회와 함께 의회의 환골탈퇴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