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없다' 예타조사 결과에 대구시 '취소할 경우 강력 반발 ' 경고

ⓒ 경북문화신문

26일 김성조 국회의원이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힌 직후 대구민심이 출렁이고 있다.

대구시는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냈는가하면 대구시의회는 성명서, 조원진 국회의원 역시 반반 성명을 발표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6일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먹는 물은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차원의 문제로서 단순한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사업의 추진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시민의 생존권 문제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역간 갈등을 꼼수로 무마하려는 졸속한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중앙정부는 대구 뿐만 아니라 경북지역의 구미, 김천, 상주, 고령, 성주, 칠곡 등 7개지역에 동시에 안전한 물을 공급하려는 광역상수도 사업의 당초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구시민은 1991년부터 7차례나 되는 낙동강 상수원 수질오염 사고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면서 생명물질인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는 은 253만 대구시민의 오랜 숙원이자 염원인 만큼 취수원이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지 않을 경우 대구시민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시는 또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추진한 사안으로 생존권과 건강권을 도외시한 졸속적인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타당성 조사결과에 관계없이 정부가 구미공단 상류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취수원 이전을 강력 주장해온 대추출신 조원진 의원은 “먹는 물 문제는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의 문제이라면서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는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 26일자 경북문화신문, 김성조 의원 발표 내용 관련 보도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북ㆍ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소위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사업이 비용편익분석 결과 ‘경제성 없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조의원(한나라당 구미 갑)이 기획재정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사업의 비용편익분석(B/C) 결과 0.86, 계층적 분석(AHP분석) 결과 0.397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통상 B/C분석의 경우 1 이상, AHP분석의 경우 0.5 이상일 때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사업의 경우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