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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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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익단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공동출자하는 대안주유소를 전국에 1천300개 만들어, 현행 소비자값보다 리터당 70~100원 낮은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28일 민주당은 황당한 대안주유소보다는 유류세 인하가 대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당장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대안주유소를 만들어 기름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하고, 대안주유소를 짓겠다는 공영개발택지는 소방안전기준이 엄격해 주유소가 들어서기 어려워 실현이 불가능하고, 동시에 시장원리에 반하는 대안주유소를 만들 경우 민간주유소의 타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에따라 국회가 정해준 유류세 기본세율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475원인데도 정부가 이보다 11.4%나 높은 529원의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은 국회가 법에서 정해준 탄력세율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면서 30% 탄력세율은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정부가 30% 범위 내에서 기본세율을 내리라는 취지에서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력 : 2011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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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지경부장관나리 자영주유소운영자도 국민임을 망각하는 발상, 그렇게도 탁상행정을 하니 서민들의 생계가곤두박질하지,,,이쯤 고시가격시대로 환원하는게 어떻겠소 ? 민주당보다 못한것들 ㅎㅎ
07/30 16:5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