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구미 CY사용 연장을 일단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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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지난 달 31일 폐쇄하기로 했던 구미철도 컨테이너 야적장(CY)사용을 당분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큰 틀에서 보는 국가경제와 구미를 중심으로 형성된 인근 지자체와의 경제 사회적 상관관계를 놓고 볼 때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크게 미흡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이 같은 결정이 있기까지 정부와 중앙 정치권을 상대로 끈질기게 노력해준 시와 지역정치권, 그리고 지역경제계를 포함한 시민단체와 41만 시민사회의 합의된 의지가 큰 몫을 해냈던 게 사실이다. 특히 지역경제계를 상징하는 구미상공회의소 김용창회장이 우중의 일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종합청사와 국회 앞 1인 시위를 결행했던 일련의 노력들은 구미 CY사태를 둘러싼 독보적 전설로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듯 그의 피나는 노력과 성과가 높이 평가받는 가운데서도 당사자인 김회장은 그 모든 공로를 41만 시민사회의 몫으로 돌리려고 애썼다.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영남권 내륙물류기지 사업개시가 임박해올 당시만 해도 지역 정치권과 행정 모두가 국가 장기 전략에서 추진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양목 CY폐쇄를 기정사실화했던 게 사실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김회장은 기업 활동기반 약화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외로운 투쟁을 했던 나머지 짧아도 3년,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을 일단은 벌어들인 것이다. 단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항복 선언을 하고 지난해 11월의 양목 CY폐쇄에 순응했다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겠는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할 시점이다.

하지만 정확히 지금의 상황을 진단해 볼 때 기존 양목 CY의 계속 존치 또는 신설 가능성을 앞서 낙관하기가 이르다. 우선 지난 9일 오후 김성조, 김태환의원과 김용창회장 일행이 이 문제를 풀기위해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을 만나기로 했던 일정이 돌연 취소 됐던 배경을 짚어보면 그 느낌이 영 개운치가 않다.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서 다시 추진해야 할 일정이다.

지난 달 31일 국토부가 밝힌‘당분간 사용연장’이라는 결정을 바꿔서 기존 CY를 존치시키든지 그것도 아니면 구미 또는 구미에 인접한 위치에 새로운 CY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에 일정을 잡아서 권장관을 만나게 되면 영남권 내륙물류기지가 준공되면서 첨예한 갈등을 빗 기 시작한 구미·칠곡간의 관계를 수습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도 논의가 돼야한다. 예컨대 기존 양목 CY의 계속존치를 전제로 중앙정부가 칠곡 지역에 사업관련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하나의 해법일 수 있다. CY관련 소관부처가 국토해양부이기도 하지만 당초 영남권 내륙 물류기지의 입지결정과 정부예산의 중복투자라는 문제를 사려 깊게 고려하지 않았던 당사자가 국토해양부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또 사업독점에서 비롯되는 수요자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못했던 측면도 또 하나의 큰 실수다. 영남권 내륙 물류기지가 시장독점을 했을 때 물류기지 측의 일방적인 운송비 인상의도를 조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기존의 편도 9Km인 구미 CY에서 11Km나 더 떨어진 20Km의 영남권 내륙 물류기지 이용을 강제하는 국토해양부의 계획은 지역기업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하루 빨리 수정돼야 할 정책이다. 근본적인 해결이 빠르면 빠를수록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생산과는 전혀 무관한 값비싼 사회적비용까지도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