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과 전면 무상 보육, 한나라당의 이상한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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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상에 전자라는 말만 들어도 질색하던 한나라당이 전면 무상보육문제를 들고 나왔다.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전면 무상보육 방침을 들고 나온 한나라당의 속내가 궁금하다. 원내대표의 발언이후 중앙당의 입장이 아니라면서 불끄기에 나섰지만,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원내대표가 당의 정책을 개발, 추진하는 정책위의장과 팀을 이룬 가운데 경선읕 통해 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경우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 총수의 손자▪손녀에게도 무상으로 급식을 해야 한단 말이냐”는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박수를 보낸 것은 한나라당이었다.

그렇다면 “전면 무상보육을 할 경우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 총수의 손자▪손녀에게도 무상으로 보육을 시켜야 한다는 말이냐”는 전면 무상급식 옹호론자들의 반격 논리를 한나라당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지난 8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최고위원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차별성을 논리화한 발언 역시 혼란스럽기는 매한가지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중앙당의 입장이 정해졌다. 무상보육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무상급식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적자원의 확대가 너무나 필요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보육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었고...”

애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한 논리 전개다. 무상으로 보육비를 지원하든, 무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든 간에 돌아오는 가정경제의 부담완화 정도는 동일한 성격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반대 이유 중 하나로써 결국 수십조원의 예산부담을 떠안게 되고, 과도하게 늘어난 복지예산 때문에 향후 국가 운영에 상당한 악재가 된다는 점을 중시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소득하위 50% 단계적 무상급식이니, 소득하위 70% 단계적 무상급식이니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무상급식을 소득 기준에 따라 실용적으로 적용해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입장 정리는 결국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케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을 제시한 가운데 8월 24일 이를 주민투표에 붙이기로 했다.

이처럼 무상급식에 대한 한나라당이나 서울시장의 입장이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전면 무상 보육실시가 아니라 소득하위 50% 혹은 70%유아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무상보육이라고 했어야 옳았다. 이래야만 “이 나라 최고 대기업 총수의 손자▪손녀가 무상보육의 비 수혜자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전면 무상급식과 전면 무상보육에 대한 이중적 잣대 적용과 비약된 논리의 적용이 엇박자를 내면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론이 없지 않다. 지난 7월 열린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승민 최고위원은 출사표를 던지면서 전면 무상급식 수용 입장을 공론화 했다.

유 최고의원의 이러한 애시당초의 입장은 최고위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공식, 비공식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유 최고위원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와 전면 무상보육문제가 화두로 떠오르자, 반론을 제기하는 등 일관성을 유지했다.

발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 황우여 원내대표가 0～4세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서 전면적,단계적으로 실시를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앞서서 5월 2일, 정부는 만 5세 100% 무상보육 발표를 했지만 당이 특별한 의견을 정리하지 않았다. 무상보육을 100% 단계적으로 실시해나가는 문제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우리가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에 발의한 50% 무상급식에 대해 플래카드를 거는 등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한나라당이 보육과 급식에 큰 차이가 없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가는 이 모습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급식과 보육이 뭐가 다르기에 이렇게 모순된 입장을 보이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루속히 정책의총을 여는 게 맞다,

지금 국민들 눈에는 보육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보육으로 나가는 돈도 어차피 애들 밥 먹이고 옷 사 입히고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만 5세까지 무상보육에 대해서 재정형편을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만 5세까지 바로 취학 전 아동까지 무상보육에 대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나. 주민투표에 앞서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면서 정책의총을 열 것을 요구한다.“

전면 무상급식, 전면 무상 보육을 하든지,말든지 간에 그 부담정도가 부모들의 꾸려나가는 가정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는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경우 우리나라 최고 기업 총수의 손자▪손녀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하란말이냐는 주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한나라당은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것인가.

“ 전면 무상보육을 할 경우 우리나라 최고기업 총수의 손자▪손녀까지 무상보육을 하란 말이냐”

국가의 가장 위대한 존재는 국민이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국민들을 대신하는 심부름꾼이다. 때문에 심부름꾼은 가장 위대한 존재인 국민을 존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한 손에는 전면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깃발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성격이 유사한 전면무상보육 실시에 대해 찬성 깃발을 든다면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춰야 한단 말인가.

소득을 기준한 실용적 복지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국가예산의 건전성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이 이름만 달랐을 뿐 성격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국민은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