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본해 단독 표기 지지, 세계 질서 파괴하는 하는 폭거

ⓒ 경북문화신문

미국이 일본의 침략과 탐욕에 의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국제수로기구(IHO)의 ‘일본해(Sea of Japan)’ 단독 표기를 지지하고 나섰다.

미국이 일본해 단독 표기 입장을 전달한 국제수로기구 실무그룹은 내년 4월에 열리는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의 개정판을 내기 위해 조직.운용되고 있다.

미국이 일본해 단독 표기를 지지하면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판에

일본해가 단독 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단일명칭원칙(single name policy)을 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1974년에 국제수로기구는 결의 A.4.2.6에서 공통지명을 합의 하지 못할 경우 각각의 지명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1977년에 유엔지명표준화위원회(UNCSGN)는 당사국이 지명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서로 다른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 지도 제작의 일반 원칙으로 권고했다.

따라서 미국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미국의 행위는 국제질서를 파괴하려는 폭거(暴擧)이고, 미국에 의한 세계질서를 실현하려는 오만일 뿐이다.

미국의 오만과 폭거는 일본과의 반평화적이고 비도적적인 밀월관계 때문이다. 그리고 한일 양국의 갈등속에서 실리를 찾겠다는 것이 미국의 외교전략이 배경이다.

미국은 60여년전, 대일강화조약 미국측 초안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킴으로서 독도에 치명적인 위해(危害)를 가했던 전력이 있다.

‘일본이 침략과 탐욕으로 점령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을 축출하겠다’던 미국이 독도를 전략 기지로 삼아 미국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마각(馬脚)을 드러낸 것이다.

포츠담과 카이로에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정의한 ‘탐욕’스러운 국가에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미국은 역사적 성찰과 반성 그리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일념으로 일본해 단독표기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나아가 동해가 제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대일강화조약 체결 당시 독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공식화 하고 독도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미국 정부의 역사적 책임을 재차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