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회는 왜 불법노점상 돕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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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불법노점상 단속에 손을 놓으면서 비싼 점포 임대료와 과중한 세금을 내야하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 근본 원인은 올해 당초예산에서 시가 의회에 요청한 노점상 단속 위탁용역비 2억 원 가운데 50%가 삭감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버젓이 카드체크기까지 사용하는 이들 노점상들은 카드수수료에서부터 매출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까지를 본인들의 주소지를 둔 구미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는 게 정확한 현실이다. 또 그들의 주소지가 구미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세까지도 의당 구미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 불법노점상 규모를 보면 지역 주민 중심의 생계형 점포인 전통시장은 물론 형곡동의 대형 H상가와 K상가를 월등히 능가하는 정도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불법노점상이 아니더라도 대형할인마트에 밀려서 고사위기에 있던 H상가와 K상가에 들어있는 점포 의 90%이상이 철시 또는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대로변을 끼고 있는 단위점포들의 피해까지를 생각해보면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 대형 상가 단위점포의 경우를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하기 좋은 말로 철시일 뿐이지 사실상 망해 버린 것에 다름없다. 그나마 시가 지난 2008부터 2010년까지 연간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점상 정비를 할 때까지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다. 멀지 않아 노점상정비가 완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올해 초 집행부가 요청한 노점상 단속 위탁 용역비의 절반을 시의회가 삭감함으로서 집행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인 시로서도 그 책임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심각할 만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쳐온 불법노점상 정비의 중요성을 의회가 정확하게 인식만 했었더라도 의회를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것도 지난 2년 동안 41만 시민사회의 공감대위에서 잘 추진돼 오던 사업을 완전히 망쳐놓았으니 의회도 집행부도 그 책임을 똑 같이 져야만 할 상황이다. 기우이길 바라는 심정이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적처럼 의회 내에 불법노점상을 지원하는 시의원이 있지나 않은지 의회차원의 자정노력과 함께 23명 재적의원의 개별의사 파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은 의회가 지역 자영업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노점상을 도와주는 의정활동을 한 것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듯 포화상태에 이른 상모, 형곡, 봉곡 등 시내 30여 개 이상의 불법노점상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해 의회와 시는 지체 없이 그 대책을 밝혀야한다.

김천과 대구 수성구 등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지역경제와 자영업보호를 위해 불법노점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비에 성공한 사례를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당장의 추석과 올해 설 명절을 지나고 나면 불법노점상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또 얼마나 더 늘어나야할지를 모르는 일이다. 시민혈세의 효율적인 집행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의회와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긴급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더 이상 방관한다면 41만 시민사회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의회도, 집행부인 시도, 자영업자를 포함한 41만 시민사회의 정서 속에 응어리져있는 의정 불만과 시정 불만을 이토록 모른다는 말인가. 참 답답하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