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서울시장 보선▪총선 ▪대선 앞두고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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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라는 다리를 건너지 못해 좌초함으로써 무상급식이 정국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대다수 국민여론을 등진 정치 집단이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할 경우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대세로 귀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향후 전개될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2년 4월11일 19대 총선,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거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 확실시 된다.

맞물려 무상급식과 관련 반대 혹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 온 경북도의회와 구미시의회가 앉을 수 있는 운신의 폭 역시 좁을 수밖에 없고, 좁은 자리를 비집어 앉더라도 가시방석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는 달리 무상급식에 관한한 구미시와 경북도 교육청은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로부터 관련 예산을 받아 쥐었으면서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개정안 의결을 장기간 보류시킨 결과 20억원 예산이 사장되는 원인을 제공한 구미시 의회는 여론의 과녁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역시 간단치가 않다. 도와 도 교육청이 무상급식예산을 제출할 때마다 도의회는 " 교육재정 방안이 확보되면 전체 학생 무상급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 23개 시군 모두가 50%를 부담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의회의 미온적 대응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88.6%에 해당하는 203곳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향후 여론의 심판대 위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의회와 구미시의회 일부의원들은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이유로 재정적자 우려, 복지 지재정을 확대시킨 유럽의 경제 공황, 부자 집안 자녀에게도 무상급식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반면 무상급식 긍정론자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229개 지자체 중 88.6%인 203곳은 재정파탄의 위기에 서 있는지 여부, 유럽에 비해 복지재정 비율이 작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유럽보다 더 경제가 침체되는 이유, 한나라당의 전면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유, 무상급식 반대 논리를 존중할 경우 현재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의 수업료 등에 대해서도 부자와 서민을 분리해서 징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

▶총대선 거치며 무상급식 반대론자 입지 좁아질 듯

지난 6월 24일 정례회를 마친 후 한나라당 소속 전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7월 4일 제12차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친박계 대표 후보로 출마한 유승민 지역출신 의원을 적극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유의원은 6월 19일 공식 출마 선언을 통해 "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결싱아동, 대학등록금, 비정규직, 쪽방 노인을 위해서는 예산이 없다는 뻔뻔 스러운 거짓말을 내뱉는 것이 보수냐"면서 전면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의료까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월4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선된 유의원은 또 7월 24일 서울시 주민투표를 앞두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면 무상보육을 주장한 황우여 원내 대표와 이를 옹호하고 나선 나경원 최고위원에 맞서 전면 무상급식 실시 입장을 견지했다.

유의원은 이날 " 보육으로 나가는 돈도 어차피 애들 밥 먹이고 옷 사 입히고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만 5세까지 무상보육과 관련 재정형편을 감안, 단계적으로 하든지 간에 취학 전 아동까지 무상보육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나. 주민투표에 앞서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면서 정책의총을 열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7.4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공약한 유 의원에 대해 무상급식을 반대해 온 경북도의회의 전격 지지 입장 발표는, 친박계가 한나라당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향후 무상급식 수용으로 입장을 전환할 가능성을 예고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따라서 경북도의회와 구미시의회 내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 명확해 보인다.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은 물론 사실상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나라당 내 친박계 역시 전면 무상급식 수용에 대해 부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논란은 어떻게 태생했나

민노당으로부터 출발한 무상급식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쟁의 화두로 부상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무교육 무상화를 위해 ‘ 학교 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그해 2월 18일 민주당이 제12차 정책의원 총회에서 당론 추인 법안으로 의결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론 추인 법안은 이미 발의한 법안이지만, 당 정책에 부합해 당론으로 추인함으로서 당의 강력한 입법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의미가 실리게 된 것이다.

김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로 경제 악화에 따라 2009년 2월말 연체자는 3만1908명, 연체금액은 39억원이며, 이는 2006년에 비해 연체자는 88%, 연체액도 2배이상 증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급식비 부담은 학부모가 67%로 가장 높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격차 역시 최고 35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김의원은 급식법을 개정해 국가가 학교 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 운영비를 해당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 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이 밖에 학교 급식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중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하기로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자, 한나라당은 즉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전선을 형성하고 나섰다.

당시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초중학생 전원이 무료급식을 하려면 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사용치 않을수 없는 만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이런 식의 포퓰리즘적인 적책이 쏟아진다면 다른 야당이 한술 더 떠 전국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혜진 대변인은 또 자력으로 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정,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까지도 재정지원을 통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비판해 온 부자급식이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오히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서민이나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을 돕는 차원에서 급식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환경을 도와주는데 투자하는 것이 친서민정책이라며 무상급식을 비판하기까지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 한나라당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의 수업료 등도 부자와 서민을 분리해서 징수해야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수십조 원을 쏟아 부어 고작 유람선이나 띄우려는 4대강 사업은 괜찮고, 어린 학생들의 무상급식은 왜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하고,부자감세라고 깎아 준 종부세만 모아도 학생들의 무상급식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논란과 함께 치룬 지방선거에서 야당은 압승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의회와 기초단체장 대부분과 진보적 교육감을 야당에게 내 준 한나라당은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직을 사수했고, 이러한 결과는 결국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 주민투표로 이어졌다.

한나라당 출신의 경기도 지사의 경우 광역의회의 의견을 존중한 가운데 무상급식 실시에 제동을 걸지 않은 반면 서울시장은 단계적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의결한 서울시의회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고, 이러한 논란은 주민투표 실시와 패배, 오세훈 시장의 사퇴를 촉발시킨 것이다.

▶경북도의회, 구미시의회 무상급식 입장은

구미시의회가 지난 7월 임시회를 통해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 구미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지난 해 12월 2011년 당초 예산을 통해 확보한 전면 무상급식 예산 20억원은 사실상 사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련 조례 개정안 의결과 함께 구미시는 구미교육지원청을 통한 20억원을 집행하기 위해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하위 140%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무상급식 대상인 차상위 계층을 160-170%로 확대 실시하려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소득원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고, 예산 집행은 교육지원청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확대 실시에 따른 자료 확보를 위해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이다.

결국 2개월의 소요시간을 거쳐 확대될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혜택 기간은 1-2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이 무상급식 관계공무원과 교육지원청의 입장이다.

또 1-2개월의 기간 동안 소득하위 160-170%를 대상으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할 지라도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갈 경우 혜택을 받아온 소득하위 160-170%의 차상위 계층자녀들이 제외될수 있는 만큼 마음의 상처를 입게되지 않겠느냐는 점 역시 구미시와 교육지원청을 고민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무상급식 20억원의 반납 혹은 불용처리 책임은 법적 근거인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보류시키는 역할을 한 의회내 일부 소수 의원과 민생현안과 직결된 주요법안에 대해 제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7개월 가까이나 방치한 의회에 그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건설위는 지난 6월 임시회 당시 김성현 의원등이 보류된 개정안을 당장 심사하자는 주장에 대해 차기 회기를 통해 거론하자고 밝혀 보류한 개정안 뒷정리에 대해 고민조차 않았던 것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이러한 안이한 태도는 7월 임시회기 내내 구미경실련의 의회청사 앞 1인 시위로 이어지게 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

▷그동안의 경과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이 주요 화두로 부상할 당시 구미 지방선거에서는 시의원 선거에 나선 손홍섭, 김성현, 김정미, 김수민 현의원등 4명이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당시부터 구미시의 무상급식은 향후 구미지방의회에서 이슈거리로 등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던 셈이었다.

특히 지난해 6월 15일 구미경실련은 대안 성명서를 통해 친서민 정책의 상징인 무상급식과 대민 소통의 상징인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자치센터 조례 제정을 통해 6.2 선거의 민심을 반영하는 시정변화의 추진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다수 의원도 우호적이었다. 경북문화신문이 그해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시의원 당선자 23명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찬성은 18명이었고, 등원 후 판단 3명, 보류 2명 등으로 나타나 절대 다수가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공약사항에도 없던 무상급식 제안을 전격 수용한 남유진 시장은 무상급식 실시 근거인 조례 개정안 준비와 함께 단계별 전면 무상급식예산에 따른 소요예산 파악에 나섰다.

청신호도 이어졌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한 이영우 경북도 교육감이 <2011년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통해 도내 지자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단계별 전면무상급식 실시 방침을 정한 시는 2011년 당초예산에 전체 소요 예산 64억원 중 경북도 교육청의 50% 대응지원 몫인 64억원을 제외한 32억원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12억원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하기로 하는 전제하에 20억원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당시부터 사안이 꼬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전면 무상급식 예산 20억원을 의결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일 후인 12월 20일에는 < 구미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논란 끝에 보류했던 것이다.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무상급식 관련 법안이 반대의견을 낸 소수 의원에 의해 좌초될 위기를 향해 가도 있었던 것이다.

김성현, 이수태 의원등 찬성의견과 윤종호, 김정곤 의원등 반대의견이 맞서면서 의견을 조율 하는데 실패한 산업건설위는 조례안을 보류했고, 이후 7월 임시회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아닌 차상위 계층 확대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기 까지 의회는 7개월 가까이를 방치하면서 무상급식 예산 20억원을 불용처리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구미시 무상급식 실시 무산에 대해서는 경북도의회 특히 의회 내 교육위원회의 책임을 짚지 않을 수 없다.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1월 7일 경북도 교육청이 신청한 무상급식 대응 지원 예산 40억원을 전액 삭감한데 이어 지난 3월 18일에는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추경에 편성된 무상급식 예산 15억원을 또 삭감했다.

본예산 삭감 당시 도의회 의장은 " 교육재정 방안이 확보되면 전체 학생 무상급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내놓았고, 지난해 3월 9일 김영기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 구미를 비롯한 7개 자지체만이 50%의 예산이 확보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23개 시군 모두가 50%를 부담하게 되면 그 때가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를 원하는 7개 지자체의 대응예산이 올해는 40억원이고, 내년에는 12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 굳이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국비를 확하라"고 요구하면서 구미시민을 실망시켰다.

특히 학부모회 경북지부,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경북교육연대는 "전국의 80%이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무상급식을 도내 교육소외 지역인 면 지역만이라도 실시하려는 예산을 삭감한 경북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일제고사 예산 33억원은 통과시키면서 교육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무상급식 예산 15억원은 깎았다”며 “충북은 740억원을 들여 전체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데 15억원조차 삭감한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도의회를 비난했다.

이와함께 구미경실련과 구미풀뿌리 희마연대 역시 도 교육청의 대응지원 무산되자 확보한 무상급식 예산을 불용처리하려는 시의 움직임에 대해 시 자체 재원만을 활용해 예산에 걸맞게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할수 있는 법적 근거인 조례 개정안을 7개월째 방치하면서 20억원이 불용처리될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소수 의견 때문에 차일피일, 주요 현안 표결처리해라

무상급식 조례 개정안을 놓고 지루한 논란을 지켜본 시민들은 핵심사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난항을 겪을 경우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소위 목소리 큰 의원이나 아집이나 고집을 신념으로 여기는 일부 혹은 특정의원의 입김 때문에 의회 운영이 파행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표결처리를 자제했던 것은 공천제를 도입하지 않았던 4대 의회 이전의 관행이었다. 그러나 5대의회부터 정당공천제가 도입됐고, 특정 사안에 대한 각 당의 정책이 상이한 만큼 특정사안이 공감대 형성에 실패할 경우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은 표결처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갑, 한나라당 을, 민주당, 민노당, 친박연합, 보수적 무소속, 진보적 무소속 등 성향과 성격이 다른 7개 정파로 형성된 구미시의회 특성상 표결처리를 도외시하는 것은 정당공천제를 통해 구성된 의회의 현주소를 무시하는 처사이면서 동시에 시민여론에 반하는 의회 운영이기 때문이다.'

특히 23명 의원이 동일한 권한을 갖는 의회에서 의장단이 의원간 화합을 명분으로 내걸고 표결처리를 도외시 할 경우 의회가 목소리 큰 소수의원의 전유물로 전락하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