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모의원 10억원 전문 용역비 들여도 노점상 단속 못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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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울산광역시와 울산시 중구청, 이웃해 있는 김천시는 불법 노점상 영업을 척결시킨 지역으로 손꼽힌다. 용역관련 예산을 전액 지원해 준 의회와 집행부의 의지가 윈윈한 결과 도출한 결실이었다.

지난 달 29일 도로과에 대한 1차 추경 예비심사 과정에서 구미시의회 w모의원은 구미지역에 극성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문 노점상 불법행위와 관련 10억원을 들여도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이에 앞서 본지는 최근 노점상 전문 용역예산을 삭감한 의회를 문제삼는 보도를 내 보냈다. 

그렇다면 과연 10억원을 들여도 전문노점상을 단속할수 없는 것일까.

소상공인들을 벼랑으로 내몰리는 전문 노점상에 대해 10억원을 들여도 단속할수 없다면, 양성화 하자는 말인가.

사안이 중대성을 감안, 향후 본지는 이를 집중 보도하기로 했다.

본지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구미시 전역에 전문노점상이 극성을 부리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에 달하자 타 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점상 단속실태를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첫번째 보도/ 2007년 6월 7일자 경북문화신문 >

전문 노점상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구미시, 기초질서 확립은 시가 최우선 내세우는 시책 중의 시책이다.

불법주정차, 불법 광고물,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단속, 그래서 시는 이를 3不이라고 했다. 소위 3不 시책을 폄으로서 기초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하나를 놓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차량을 동원한 가운데 전국을 무대로 노점영업을 하는 전문노점상들.

이들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자리를 잡아 나가는 기초질서 확립에 찬물을 끼얹는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들 전문노점상들의 판깔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의 불법 영업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벌써 오래전의 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있을 때 발생한 일이 아니므로 손을 놓거나, 전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일의 성격’이 못된다.

손을 놓는다면 기초질서 확립이라는 전체 질서에 찬물을 끼얹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 불경기를 묵묵하게 걸어 나가고 있는 서민점포상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의 피해는 눈덩이 불듯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점상 영업은 비단 구미문제만이 아니다. 불법 노점상 영업 단속은 전국 지자체에게 떠앉긴 과제였고, 대부분은 실패해야 했다. 그러나 불법 노점상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핵심 지역 중의 하나인 경기도 안양시, 울산광역시와 울산시 중구청, 이웃해 있는 김천시는 불법 노점상 영업을 척결시킨 지역으로 손꼽힌다.

오래전서부터 노점상 영업과 전쟁을 선포한 울산시에는 노점상 단속계(담당)가 있을 정도다. 이곳에서 노점상은 발을 붙일 수가 없다.

김천시는 지난해 울산시로부터 노점상 단속을 벤치마킹 했다. 눈을 씻고 보아도 노점상 영업을 찾을 수 없는 김천시의 실례를 들어보자.

<노점상 없는 김천시>

전국체전과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김천시는 지난해 노점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노점상 단속에 나설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고, 단속과정에서 야기될 ‘몸 싸움’ 등을 우려, 인력 용역을 활용했다. 전문 노점상 단속에 활용할 특수 인력 용역을 위해 김천시는 수도권 지역의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20여명에 투입된 용역비는 1억4천만원 정도.

이들을 2개조로 나뉘어 24시간 운영을 했다. 낮시간대에만 단속을 할 경우 야간 시간을 활용, 노점상들이 소위 ‘전을 펴면’ 단속은 원점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노점상 단속에는 1-2명의 공무원이 따라붙어 진두지휘를 했다.

이 과정에서 김천시는 2개월 정도 갖은 시련을 겪어야 했다. 일부 노점상들은 “생계형”을 내세우며 시청으로 몰려와 시장실과 사랑방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도 시는 용역 인력을 활용했다.

그러나 시는 소규모 야채나 과일을 파는 노인 중심의 그야말로 생계형 서민들에게는 재래시장 공간을 활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지혜를 활용하기도 했다.

노점상과의 2개월에 걸친 강력한 단속에 힘입어 김천시내에는 노점상이 전혀 없다. 강력한 단속이 입소문으로 퍼져 외지의 노점상들이 김천으로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구미시에 노점상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은 김천시의 강력한 단속과 무관치 않다. 강력한 단속을 피해 이곳 노점상들이 구미로 대거 몰려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