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 / 부서별 이슈는 무엇이었나

ⓒ 경북문화신문

지난 달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는 경제통상국, 건설도시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11년도 1차 추경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부서별 이슈를 정리했다.

<경제통상국>

- 구, 금오공대 매입보다 임대하면 안되나

-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사업, 자부담 대책 세워라

▶투자통상과

▷김정미 의원

삼성디지털 카메라 콘서트를 할 필요가 있냐면서 10월 중 구미보 행사를 할 경우 행정적 지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수태 의원

경제통상국 해외 시장개척단 활동은 결과 도출이 없다고 지적했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만 같다고 지적한 이의원은 차라리 해외출장비를 활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많은 실적이 있다면서 . 투자를 유치하려면 해외시장 개척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현 의원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은 지자체간 경쟁을 가열시키고 있다고 있다면서 시장경제 원리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오공대 캠퍼스 부지를 800억원에 매입하는 것과 관련 김의원은 꼭 매입을 해야 하느냐면서 국가 재산을 임대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과장은 그러나 임대를 해야 할 경우 재임대를 할수 없도록 한 국유재산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그러나 김의원은 법이 불합리하다면 타 지자체와 협의해 법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종호 의원

9월말경 국제 전자 엑스포를 계획하고 있지만, 임박한 시점에도 참가하는 외국기업은 1개에 불과하다면서 국제라는 명칭사용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엑스포에는 경북기업 17개 등 25개 기업이 참여한다고 밝히고, 외국바이어 유치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경제과

▷임춘구 의원

선산읍의 경우 전통시장은 과학경제과, 전통시장이 포함되는 소도읍 사업은 새마을과로 업무가 중복돼 있다면서 일원화를 요구했다.

▷김정곤, 임춘구, 김재상 의원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 올 해 중 신청자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미공급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별도 보도>

▶노동 복지과

▷윤종호 의원

다문화 설치존, 다문화 어울림 합창단, 외국인 근로자 음악회 개최등의 사업은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해야 할 다문화 가족들을 차별대우 받도록 하는 악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합을 위해서도 어울림 마당을 마련,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현 의원

근로자문화 센터 한국노총 위탁과 관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될수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년간 15억원의 위탁금을 지원하면서 한노총을 위탁사업자로 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공모와 심사등의 과정을 거쳤고,특히 한노총은 5명에 대한 무보수, 2억원 가량의 예산 절감 방안등 획기적인 안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교통행정과

▷김성현 의원

택시카드수수료 지원과 관련 지원 한도액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납임금 마련에 애를 쓰고 있는 기사보다는 업주에게 부담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수수료 지원 한도를 1만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춘구 의원

도개, 해평,산동, 장천 정류장 용도 변경 움직임과 관련 잘못된 선례를 남길 경우 문제가 꼬일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청소행정과

▷김재상 의원

환경미화원 제주도 견학과 관련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삭감 예산을 다시 편성하려면 사전에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환경위생과

▷김정곤 의원

공중화장실 업무가 환경 위생과와 공원 녹지과로 중복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업무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건설도시국>

- 봉곡지구 5천만원 예산 꼭 절감했어야 했나

- 일천만그루, 일년생 식재는 예산 낭비

- 금오산 야영장 관리부실, 대책은 없나

▶건설과

▷김성현 의원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와 관련 현재의 시기에서 적당한지를 따졌다. 이에 대해 과장은 4대강 사업지구 중 1군데를 선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부분이 국비가 지원 되는 300억원 규모의 사업에 구미시가 선정됐고, 구미천,금오천에 낙동강물을 퍼올려 제2의 청계천을 조성하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의원은 생물이 살수 있는 청계천은 이미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300억원을 투입해 바꿀 정도의 사업적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정곤 의원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사업에 광평천이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과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도시과

▷김재상 의원

봉곡지구 특별회계 예산 5천만원 삭감과 관련 봉곡 번개시장 인접 도로의 경우 도로가 매몰직전이고, 건물도 내려앉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부서별 예산절감을 위해 긴요한 예산을 반납하기 보다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도로과

▷윤종호 의원

불법 노점상 근절과 관련 특정 언론(경북문화신문)보도에 따르면 2억의 예산중 1억원을 의회가 삭감, 불법 노점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10억원의 예산을 줘도 불법 노점상은 100% 단속될수 없다고 단언했다.

윤의원은 또 부족한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사용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북문화신문이 지난 2007년 취재결과 경기도 안양시, 울산광역시와 울산시 중구청, 이웃해 있는 김천시는 불법 노점상 영업을 척결시킨 지역으로 확인됐다. 용역관련 예산을 전액 지원해 준 의회와 집행부의 의지가 윈윈한 결과 도출한 결실이었다.

전국체전과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김천시는 2006년 노점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노점상 단속에 나설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고, 단속과정에서 야기될 ‘몸 싸움’ 등을 우려, 인력 용역을 활용했다. 전문 노점상 단속에 활용할 특수 인력 용역을 위해 김천시는 수도권 지역의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20여명에 투입된 용역비는 1억4천만원 정도.

이들을 2개조로 나뉘어 24시간 운영을 했다. 낮시간대에만 단속을 할 경우 야간 시간을 활용, 노점상들이 소위 ‘전을 펴면’ 단속은 원점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노점상 단속에는 1-2명의 공무원이 따라붙어 진두지휘를 했다.

이 과정에서 김천시는 2개월 정도 갖은 시련을 겪어야 했다. 일부 노점상들은 “생계형”을 내세우며 시청으로 몰려와 시장실과 사랑방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도 시는 용역 인력을 활용했다.

그러나 시는 소규모 야채나 과일을 파는 노인 중심의 그야말로 생계형 서민들에게는 재래시장 공간을 활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지혜를 활용하기도 했다.

노점상과의 2개월에 걸친 강력한 단속에 힘입어 김천시내에는 노점상이 전혀 없다. 강력한 단속이 입소문으로 퍼져 외지의 노점상들이 김천으로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7년 하반기 이후 구미시에 노점상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은 김천시의 강력한 단속과 무관치 않다. 강력한 단속을 피해 이곳 노점상들이 구미로 대거 몰려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기 때문이다.

▶공원 녹지과

▷ 김정미 의원

1천만그루 사업이 52% 달성된 시점에서 관련 포럼을 해야 하느냐면서 . 사업 전에 실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교상 의원

다년생보다는 일년생 위주로 1천만그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박의원은 숫자만 늘리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또 2015년까지 일천만그루 사업을 완성한다고 하지만, 일년생 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면 평생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숫자에 의미를 주기보다 녹색환경을 조성, 시민에게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대응했다.

▷윤종호 의원

1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하면서 화보집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도시디자인과

▷김성현 의원

시청앞 은하수 가로등 설치와 관련 밤에 불을 켜면 오히려 민원을 야기한다면서 전기 절감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보 홍보용 불용항공기 도색과 관련해서도 비행기 있다고 안보교육이 되느냐면서 차라리 비행기를 치우고, 군부대가 도색을 하라고 요구한다면 군부대가 도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오산 도립 공원

▷윤종호, 박교상 의원

금오산 야영장 관리와 관련 장기간 무인텐트가 방치돼 있는가 하면 호화텐트의 경우 전기를 끌어다 쓰면서 선풍기는 물론 전기밥솥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별도 보도>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 사업소 >

- 국토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타당성 없음, 공식 통보

- 텃밭사업, 농업기술센터가 맡아라

- 무상급식은 대세, 눈치보지 말고 1등해라

▶민원 봉사과

▷김재상 의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관련 수의계약을 할 경우 구미관내 업체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김정미 의원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이 추경이 편성된 경우 전부룰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정과

▷김성현 의원

선산, 고아읍 일부단체가 텃밭사업을 하는 것과 관련 김의원은 동단위에서도 할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유통축산과

▷김성현 의원

농업관련 예산이 경우 특정농업인과 특정 작목반을 위한 예산지원이 많다고 지적하고,전체적인 시각에서 농업과 농촌이 자생할수 있는 예산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태 의원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 무상급식은 대세가 된 만큼 눈치보지 말고 1등을 하든지, 하지 말든지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김정미 의원

전국 승마축제와 관련 적자사업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으로 불황인데다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염두하고, 축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상 의원

미곡저장시설, 축산시설 지원 등과 관련 구미시가 요구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개인이 관련 사업을 할 때마다 무조건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느냐면서 자생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산림 경영과

▷김성현 의원

산에 오르면 해충이 창궐한 실정이어서 오히려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반납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과장은 10% 예산 절감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농업기술센터

▷임춘구 의원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농협 등에 걸쳐 5개의 농업관련 신문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텃밭사업과 관련 농정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텃밭을 조성하면 센터가 기술지도를 하는 등의 잇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논점파율을 4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과 관련 임의원은 무논점파율 상승에 따른 벼육묘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

2차단수에 따라 상수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만큼 내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용할수 있도록 예산부서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 국토해양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이라는 통보를 공식적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성현 의원

맨홀 뚜껑 예산 삭감과 관련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감한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상 의원

지난 폭우 당시 원남동 금강사 인접 주거지역이 물이 넘쳐 침수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오수관의 경우 파손되거나 준설토가 쌓여 역류현상이 발생했던 만큼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