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 부서별 이슈는 무엇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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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행정지원국,기획정책실, 주민생활 지원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11년도 1차 추경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부서별 이슈를 정리했다.

▶감사담당관실

▷손홉섭 의원

새마을과와 감사담당관실에서 각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중복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절기 공사 중단 등 시기성을 감안할 경우 시의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부언했다. .

<기획정책실>

▶기획예산 담당관실

▷박세진 의원, 김수민 의원

당초 예산 심사에서 업무추진비 20%를 일괄삭감했는데, 다시 추경에 편성됐다면서 집행부를 질타한 박의원은 . 의원을 너무 쉽게 보는 것이 아니냐면서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

김수민의원은 또 추경에 다시 편성하려면 사전에 그 이유를 설명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녹색 정책 담당관실

▷손홍섭 의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혁신정책, 규제개혁, 녹색정책 담당관으로 이름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한 손의원은 자전거 관련 업무가 도로과와 녹색정책 담당관실로 이분화돼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전거 보험과 관련해서도 손의원은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어야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과장은 보험금융 감독원 승인 사항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 담당관실

▷윤영철 의원

연말까지 강동지역 난시청을 해소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윤의원은 약속이 지켜질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홍섭의원

정보화 마을인 고아읍과 도개면에만 다문화 가족 화상시스템을 구축할 것이 아니라 동지역에도 구축,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많은 다문화 가족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립도서관

▷김상조 의원

상모동 정수도서관 명칭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협화를 주목한 김의원은 향후 명칭제정을위한 심사위원 구성등에 신중을 기해 갈등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홍섭 의원

에너지 절약을 위해 LED 램프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열람실의 경우 눈에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손홍섭 의원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 우선순위를 효율적으로 정해 민원 발생 소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주택가 방범용 CCTV는 48개소에 70대, 번호 인식기는 20개소에 40대가 있고, 설치비의 경우 방범용은 2천5백만원, 번호인식기는 5천5백만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방범용 설치를 우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편리를 제공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진 의원

사회단체 보조금 20%를 일괄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시지회관련 예산이 다시 편성돼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시지회 산하에는 12개 읍면동대가 있고, 어머미 포순이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활동비,어린이 안전지킴이, 청소년 선도, 대청소, 방범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그러나 다른 단체도 많은데 유독 자총만 차별화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전액삭감을 요구했다.

▷정하영 의원

통리반장 상해보험가입과 관련 지난해에도 1인당 7만원의 예산을 들인만큼 올해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수민 의원

시민안녕 기원행사 예산과 관련 김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은 오기 예산이냐고 따졌다.이에 대해 과장은 지난해의 경우 구제역으로 행사를 보류했던 것이고, 기원행사는 연례행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손홍섭, 김춘남 의원

교육경비 사용과 관련 김의원은 주민들이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의원은 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건립과 관련 구미시의 대응지원에 주목하고, 지자체가 1/3을 대응지원할 경우 교과부가 특정지역에 디목적 강당을 건립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의원은 또 다목적 강당 1개소의 건립비가 18억원이고, 이중 6억원을 구미시가 대응지원할 경우 전체 40%에 가까운 다목적 강당 미건립학교은 어느 세월에 강당을 건립할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김수민 의원

구미시 K고의 경우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방송실 현대화 시스탬 구축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당초 9월 이전이었지만, 다소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 확인 후 관련 교육경비가 효육적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생활 지원국>

▶주민생활 지원과

▷박세진 의원

국비 반환금이 1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한 박의원은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과장은 보건복지부가 인구에 비례해서 일방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반환금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윤영철 의원

지난 6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230명이 제외됐다고 밝히고, 현실적으로는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명기회등을 주어 최대한 구제될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별도 보도>

▶사회복지과

▷김수민 의원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될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장애인 휠체어 수리및 보수관련 조례가 있는 만큼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평생교육원

▷박세진 의원

당초예산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외래강사 여비가 편성됐다고 지적하고, 동일한 강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강의를 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원에서는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