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53억5,350만원은 껌값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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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농촌진흥청이 연구과제 중단으로 허공에 날린 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성윤환 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총 13건의 연구과제가 중단되면서 탕진한 연구비는 무려 53억5350만원이었다.

중단된 사유를 보면 연구과제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방만한 연구비 집행실태를 알 수 있다. 연구과제 13건 중 연말평가 하위 10% 과제가 7건이며 책임자의 연구비 횡령, 인건비 유용, 책임자 구속 등의 사유가 6건이었다.

특히 바이오그린21사업의 세부과제 “학습, 기억력 향상 및 치매예방 식의 약품의 산업화” 연구수행 중 책임자가 14억9,212만원을 횡령,과제 진행이 중단됐다. 특히 이 과제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9억2백만원의 연구비가 집행되었는데 농촌진흥청은 고작 2억8,300만원만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동 연구주관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된 연구과제 6건 총 40억3천만이 집행됐지만 회수한 금액은 겨우 9.4% 수준인 3억7,800만원에 그쳤다. 그나마 3억7,800만원을 회수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월 출범한 연구클린센터 덕분이었다.

성윤환 의원은 “농진청이 연도별 2600억 이상의 막대한 연구과제 예산을 집행하면서 몇억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고, “연구과제의 선정, 집행에 엄격한 관리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