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초중교 무상급식 확대 실시 결정, 전체 학생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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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총 24억9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읍▪면지역 초중학교 전체 학생과 동지역 저소득층 자녀 기준 기존의 최저생계비 140% 수준이던 것을 160% 수준까지 확대하게 됐다.

읍면지역 전면 무상급식과 동지역의 최저 생계비 수준 확대로 무상급식 수혜 대상은 8천 386명에서 4천 871명이 증가된 1만 32357명으로 늘어나게 됐다.이와는 별도로 시는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등에 84억5천7백만원을 지원해 왔다.

구미시 학교 급식 확대 추진 계획에 따르면 2학기부터 시비 9억3천2백만원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하게 될 경우 무상급식 대상 학생수는 초교 48교에 3만 2506명, 중학교 27교에 1만 8623명등 총 75교에 5만 1129명 중 26%에 해당하는 1만 3257명이다.

읍면지역의 경우 초교는 1천159명에서 3천911명, 중학교는 454명에서 1천 666명으로 확대돼 사실상 전면무상급식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처럼 무상급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교육 및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면지역과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동지역 저소득층 자녀의 소외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 무상급식 의지 환영

의회가 지난 7월 정례회를 통해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구미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2011년 당초 예산을 통해 확보한 20억원에 대한 불용처리 혹은 반납 우려는 새국면을 맞았다.

이에따라 시는 조례 의결 즉시 무상급식 예산 20억원을 집행하기 위해 구미교육지원청과 협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소득 하위 140%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무상급식 대상인 차상위 계층을 160%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려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소득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했고, 2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또 다른 난제와 만나야 했다.

여기에다 확대될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혜택 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한데다 내년도에 단계별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경우 동지역의 차상위 계층 확대 대상인 저소득층 자녀들이 무상급식에서 배제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수 있다는 점이 우려하면서 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결국 시가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고, 기 확보된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키로 결정하자,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유진 시장은 또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확보한 무상급식 예산 20억원 중 소요되는 9억3천만원을 제외한 10억여원의 예산 쓰임새를 발힐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시민단체, 시의회 노력 평가

지난 해 연말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구미시의회는 경북도 교육청이 단계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 시군에 대해 50%를 대응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의회는 시가 제출한 32억원의 예산 중 12억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키로 하고 20억원의 대응지원 예산을 의결했다. 하지만 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을 선 의결했으면서도 <구미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함으로써 앞뒤맞지 않는 의정활동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다 경북도교육청이 당초와 추경을 통해 무상급식 대응지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자, 시는 도 교육청의 대응지원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20억원의 집행을 보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방침이 결정되자, 구미경실련과 구미 풀뿌리 희망연대는 경북도의 대응지원 예산 확보 여부에 관계없이 구미시가 무상급식비로 확보한 20억원을 불용처리 혹은 반납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의회가 2011년 2차 정례회에서 보류한 후 무기한 방치하고 있는 무상급식 관련 조례개정안이 무상급식비 집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구미경실련은 7월 7일부터 21일까지 1차 정례회기간 동안 1인 피킷 시위를 통해 관련 조례 개정안 처리 및 무상급식비 집행을 요구했다. 아울러 구미경실련은 읍면동 전지역을 대상으로 단계별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여의치 않다면 "동지역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읍면 지역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토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