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일반기업이, 주객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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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촉진지구를 관리하는 기관도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 내 벤처기업 유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촉진지구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벤처촉진지구 내 일반기업수는 전체의 70%인 5천448개인 반면 벤처기업은 2천383개로 전체의 30%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벤처촉진지구가 아닌 동일지역 내 벤처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6천971개로 나타나 지역 내 벤처기업의 34.2%만이 벤처촉진지구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는 촉진지구를 관리하는 기관도 시청, 구청, 재단법인 등 제각각이어서 제대로 관리 조차 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부산 하단(2.2%), 동대구(7.0%), 울산(8.5%) 등은 지역내 벤처기업의 10%도 유치하지 못하는 등 벤처촉진지구라 불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 벤처촉진지구에 벤처기업 입주시 중소기업청에서는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재 혜택을 지방자치단체에 독려하고 있지만 대전 대덕, 경기 안양, 경북 구미 등 7개 지역에서만 감면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18개 지역은 세재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청의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벤처촉진지구 사업은 단순히 벤처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도 파급효과가 큰 만큼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벤처기업들이 마음껏 창조적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