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구미시 의무급식 읍면지역 전면, 동지역 확대 실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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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경북문화신문은 구미경실련등이 무상급식 명칭을 의무급식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 뜻을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의무 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구미시가 2학기부터 읍면지역 초중학생 전원, 동지역에 대해 최저생계비 140% 기준을 160%로 확대하는 내용의 무상급식 방침을 결정하자, 단계별 전면 의무급식 실시와 관련 시민운동을 주도해 온 구미경실련이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또 읍면 초중학생 전원 등 의무급식 확대 실시 방침을 결정한 9월 20일을 계기로 구미지역에서의 의무급식 논란은 '한물간 의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구미경실련은 특히 개표 뚜껑도 열지 못한 투표율 25.7%에 그친 서울시 의무급식 주민투표 결과 구미시의회의 의무급식 반대 시의원들의 차기 선거 입지가 불안한 방향으로 급변했다는 소식이 나돌고 있다고 밝히고, 대-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구미공단의 특성상, 구미시민들이 투표를 했더라면 서울시보다 훨씬 낮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이러한 민심에 비추어 유초중 학부모 유권자들이 읍면 초중 전면 의무 급식에 자극을 받아 동지역 반대 의원들을 압박할 것은 불문가지라면서 향후 단계별 전면 의무급식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자신했다.

1리터당 단돈 100원 정도 싼 대형마트 주유소와 '통 큰 치킨' 매장에 줄을 서고, 집단적 소송에 줄을 서는 것이 서민층 민심의 현주소라고 적시한 구미경실련은 또 향후 구미시의회의 의무급식 반대 회의록 공개 등 경쟁후보들의 폭로와 선거쟁점화는 당연하다면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의무급식이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미경실련은 또 예상치 못한 구제역 파동으로 재정이 어려웠던 경북도와 도의회가 서울시 의무급식 투표 결과에 자극받아 내년도 의무급식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긍정적인 논의와 결론도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경북도 교육청의 시군 50% 대응예산이 마련되면 구미의 동지역 역시 단계별 전면 의무급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전면 의무급식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구미경실련의 15일간의 시의회 현관 1인시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구미시의회가 의결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무급식 확대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 당시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내년도 경북도 교육청이 의무급식 대응지원 예산을 마련하게 될 경우 이를 수용할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재개정하거나 제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구미시의 의무급식 확대 실시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힌 구미경실련은 앞으로는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주5일 수업제 대책마련에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2005년 5월 25일부터 하루 두시간씩 구미시청 시장실 옆 사랑방에서 주5일 수업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또 2005년 3월부터 월1회 주5일 수업제 시행에 앞서 구미경실련은 2003년 10월과 2005년 3월, 4월 등 세차례에 걸쳐 시정 건의서 등을 통해 주5일 수업제 대비, 공공교육시설 확충과 현장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가 예산 마련은 커녕 교육청과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데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구미시는 대기업의 절반도 안되는 임금의 하청업체 종사자들이 더 많은 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의 중심적인 현장이다. 이들 시민들에게 주5일제 전면 시행은 걱정거리면서 두려움일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구미경실련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대책을 만들지 못할 경우 어린 학생들 간의 학력, 특기 양극화가 보다 심화되면서 큰 상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대책 마련에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시의 의무급식 내용은

구미시는 20일 2학기부터 초▪중학교에 대한 의무 급식을 확대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소규모 및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15억6천 4백여원과 연계해 시비 9억3천2백만원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총 24억9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읍▪면지역 초중학교 전체 학생과 동지역 저소득층 자녀 기준 기존의 최저생계비 140% 수준이던 것을 160% 수준까지 확대하게 됐다.

읍면지역 전면 의무 급식과 동지역의 최저 생계비 수준 확대로 의무 급식 수혜 대상은 8천 386명에서 4천 871명이 증가된 1만 32357명으로 늘어나게 됐다.이와는 별도로 시는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등에 84억5천7백만원을 지원해 왔다.

구미시 학교 급식 확대 추진 계획에 따르면 2학기부터 시비 9억3천2백만원을 의무 급식비로 지원하게 될 경우 의무 급식 대상 학생수는 초교 48교에 3만 2506명, 중학교 27교에 1만 8623명등 총 75교에 5만 1129명 중 26%에 해당하는 1만 3257명이다.

읍면지역의 경우 초교는 1천159명에서 3천911명, 중학교는 454명에서 1천 666명으로 확대돼 사실상 전면의무 급식 시대가 열리게 된다.

한편 구미경실련은 지난해 6월 15일 대안 성명서를 통해 친서민 정책의 상징인 의무급식과 대민 소통의 상징인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자치센터 조례 제정을 통해 6.2 선거의 민심을 반영하는 시정변화의 추진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의무급식을 이슈화 했다.

▷그동안의 경과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무 급식이 주요 화두로 부상할 당시 구미 지방선거에서는 시의원 선거에 나선 손홍섭, 김성현, 김정미, 김수민 현의원등 4명이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당시부터 구미시의 의무 급식은 향후 구미지방의회에서 이슈거리로 등장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던 셈이었다.

특히 지난해 6월 15일 구미경실련은 대안 성명서를 통해 친서민 정책의 상징인 의무급식과 대민 소통의 상징인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자치센터 조례 제정을 통해 6.2 선거의 민심을 반영하는 시정변화의 추진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다수 의원도 우호적이었다. 경북문화신문이 그해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시의원 당선자 23명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찬성은 18명이었고, 등원 후 판단 3명, 보류 2명 등으로 나타나 절대 다수가 의무 급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공약사항에도 없던 의무 급식 제안을 전격 수용한 남유진 시장은 의무 급식 실시 근거인 조례 개정안 준비와 함께 단계별 전면 의무급식예산에 따른 소요예산 파악에 나섰다.

청신호도 이어졌다. 전면 의무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한 이영우 경북도 교육감이 <2011년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통해 도내 지자체가 의무 급식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단계별 전면 의무 급식 실시 방침을 정한 시는 2011년 당초예산에 전체 소요 예산 64억원 중 경북도 교육청의 50% 대응지원 몫인 64억원을 제외한 32억원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12억원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하기로 하는 전제하에 20억원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당시부터 사안이 꼬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전면 의무급식 예산 20억원을 의결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일 후인 12월 20일에는 < 구미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논란 끝에 보류했던 것이다.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의무 급식 관련 법안이 반대의견을 낸 소수 의원에 의해 좌초될 위기를 향해 가도 있었던 것이다.

김성현, 이수태 의원등 찬성의견과 윤종호, 김정곤 의원등 반대의견이 맞서면서 의견을 조율 하는데 실패한 산업건설위는 조례안을 보류했고, 이후 7월 임시회에서 전면 의무급식이 아닌 차상위 계층 확대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기 까지 의회는 7개월 가까이를 방치하면서 무상급식 예산 20억원을 불용처리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구미시 의무 급식 실시 무산에 대해서는 경북도의회 특히 의회 내 교육위원회의 책임을 짚지 않을 수 없다.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1월 7일 경북도 교육청이 신청한 의무 급식 대응 지원 예산 40억원을 전액 삭감한데 이어 지난 3월 18일에는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추경에 편성된 의무 급식 예산 15억원을 또 삭감했다.

본예산 삭감 당시 도의회 의장은 " 교육재정 방안이 확보되면 전체 학생 무상급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내놓았고, 지난해 3월 9일 김영기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 구미를 비롯한 7개 자지체만이 50%의 예산이 확보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23개 시군 모두가 50%를 부담하게 되면 그 때가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를 원하는 7개 지자체의 대응예산이 올해는 40억원이고, 내년에는 12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 굳이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국비를 확하라"고 요구하면서 구미시민을 실망시켰다.

특히 학부모회 경북지부,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경북교육연대는 "전국의 80%이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무상급식을 도내 교육소외 지역인 면 지역만이라도 실시하려는 예산을 삭감한 경북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일제고사 예산 33억원은 통과시키면서 교육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무상급식 예산 15억원은 깎았다”며 “충북은 740억원을 들여 전체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데 15억원조차 삭감한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도의회를 비난했다.

이와함께 구미경실련과 구미풀뿌리 희마연대 역시 도 교육청의 대응지원 무산되자 확보한 의무급식 예산을 불용처리하려는 시의 움직임에 대해 시 자체 재원만을 활용해 예산에 걸맞게 의무 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할수 있는 법적 근거인 조례 개정안을 7개월째 방치하면서 20억원이 불용처리될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