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 토론회에 참석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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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살든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진정한 복지'라는 김위원장의 복지 철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골고루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는 평소의 "국가 균형발전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위원장은 이러한 복지의 논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추석 전날인 지난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 지역별 장애인 복지 불균형 실태점검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의 열악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시설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박근혜 전 대표와 십 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최근 들어 ‘ 가능한 현장에 많이 다니려 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는 잡혀 있는 일정을 변경하고 토론회에 참석, 김성조 의원이 마련한 복지 관련 토론회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의 복지정책이 사회적 약자와 서민에 맞춰져 있는 만큼 김의원이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박 전 대표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좋은 호기가 됐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지난 19일 김성조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는 시사해주는 바가 컸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복지 수요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복지혜택의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김 의원이 종합,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남의 경우 전체인구 대비 복지수요자 비율이 3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전체 예산 중 26.9%를 복지예산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9.3%라는 낮은 재정자립도 상황에서 복지수요자의 비율은 26.3%에 이르렀고, 총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29.1%에 이르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방의 경우 복지 수요자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정부예산이 차등 지원되는 사업은 ‘기초생활급여ㆍ기초노령연금ㆍ영유아보육료’ 등 3개 사업에 불과해 나머지 64개의 복지사업을 자치단체가 스스로 부담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에따라 국비 50%, 광역 30%, 기초 20%로 구성되는 복지시설 확충과 환경개선 사업에 재정의 부담을 느낀 지자체들이 신청자체를 포기함으로써 국비가 불용처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복지수요자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즉, 복지수요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이용권리와 선택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성조 의원은 “국가의 복지예산은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복지 만족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지역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복지사업의 절차 때문”이라며, “복지수요자가 어느 지역에 살든 균등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사업의 국가 환원, 재정상황에 따른 국고의 차등지원, 분권교부세 제도개선 등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