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의붓자식 취급당하는 이 땅이 싫다'

ⓒ 경북문화신문

농림수산 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성윤환 의원은 선진국 치고 농민이 가난한 나라는 없다면서 농촌이 피폐화되고, 농심이 무너지는데 현실에서 농림부의 정책의지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특히 성의원은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 걸음인 반면 비료값은 2-3배, 농업 경영비용은 무려 210%나 급증, 농가의 허리가 휘청거리면서 1990년 비슷했던 농가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이 15년이 지난 2010년 현재 무려 1천 597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농업 정책을 비판했다.

이러면서 성의원은 농민들은 춥고 배고픈데 농림부 고위급 공무원 급여는 가급이 8천7백만원, 나급 7천800만원, 3급이 7천만원 이상이라면서 장관을 비롯한 농림부 간부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농산물 가격

성의원이 밝힌 1996년부터 2011년 9월까지 농산물 추이를 보면 가격이 오른 품목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쌀은 20키로 기준 1996년 3만 4945원에서 2011년 3만 8028원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가격이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배추와 무는 2010년과 이상기후 및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급등했으나 이전까지는 정체돼 있는 수준이고,특히 무는 1키로그램 가격이 2009년의 경우 389원에 불과해 맹목가격으로도 1996년에 비해 폭락한 실정이다.

양파는 맹목가격이 하락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1996년에는 719원이었고, 2011년에는 683원이었다.

사과 가격은 지속적으로 인상됐고, 배는 작황부진으로 5만 6746원으로 급등했으나 전반적으로 1996년의 가격을 밑도는 수준이었다.감 역시 1996년의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결국 지난 15년동안 농산물 가격은 물가상승 수준을 감안할 경우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이 성의원의 지적이다.

▶비료 대금

반면 농업경영 필요비용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대금은 2001년에 비해 2-3배 이상 폭등했다. 요소비료는 20키로 기준, 2001년 5천300원에서 2011년 1만 1200원으로 111.3%, 염화가리는 20키로 기준 2001년 5천 950원에서 2011년 1만 7800원으로 199.2% 상승했다.

▶인건비

남자의 1일 농업 임금은 1996년 3만 6156원에서 2010년 7만 6172원으로 110.7%, 여자는 같은 기간 2만 6349원에서 4만 9265원으로 87% 상승했다.

결국 비료대금, 인건비 등을 포함한 농업 경영비용 즉 재료비, 노무비, 경비, 판매 및 관리비 등은 1995년 554만원에서 2010년에는 1천 712만원으로 210% 급증했다.

▶농업 경영비용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세부적인 농업 경영비용의 경우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등 각종 재료비는 1995년 359만원에서 2010년에는 656만원으로 83%, 노임등 노무비는 1995년 44만원에서 2010년에는 90만원으로 105%, 광열비, 임차료, 수리비등 경비는 1995년 110만원에서 2010년 872만원으로 무려 693% 상승했다.

이외에도 도정료, 농업 보험료 등 판매및 관리비는 1995년 41만원에서 2010년 95만원으로 132% 급등했다.

▶소득격차

농민과 농촌의 암울한 현실은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비교하면 극명하게 나타나나고 있다.

20년 전 1990년의 농가소득은 1천 103만원,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은 1천 134만원으로 대동소이했다. 하지만 1995년 이후 소득격차가 벌어져 2000년에는 559만원, 2005년에는 853만원, 2010년에는 1천 597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등 도농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특히 선진국 진입을 앞둔 가운데 농민이 가난한 선진국이 없는 경우와는 달리 2005년 이후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의 2005년 기준 실질소득은 명목소득 3천 212만원에 2005년 기준 소비자 물가 지수 116.1를 적용한 2천 766만원으로서 2005년 소득 3천 50만원보다 284만원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성윤환 의원은 "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5위인데도 불구하고, 농민의 살림은 오히려 옹색해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의원은 또 " 국민소득이 늘고 있는데 비해 농민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농민들은 정부가 농민을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느냐,"고 허탈해 하고 있다면서 " 더 이상 이붓자식 취급당하는 이 땅이 싫다는 농민의 소리를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