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방심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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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 2009년 12월 경북▪대구권 및 울산 밝은물 공급 사업 설명회와 2010년 1월 예비타당성 설명회 개최등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위한 일정들이 추진되면서 구미에는 비상이 걸렸다. 2010년 8월 도개면, 선산읍, 옥성면 반대추진위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4일에는 구미시 범시민 반대 추진위가 출범하는 등 시민들은 취수원 이전 반대 물결에 가세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얻어 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었다. 지난 20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홍창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한국 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나섰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 경제성 논리로 접근한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다.

보충질의에 나선 강재형 의원 역시 경제성 평가로 접근한 한국 개발 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먹거리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배제하고, 안전성 평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범일 시장 역시 적극적인 공감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예비타당성 재조사 실시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강원지역 국회의원들은 최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고, 한국철도 시설공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범일 시장은 또 이날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를 공식발표하면 먹는 물에 대해 경제성 평가 방식으로 접근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반박하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구미가 반발하는 이유는 수량문제인 만큼 구미보에 담수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초부터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담수가 끝난 구미보의 수량을 직접 확인하게 되면 수량 때문에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는 구미시민들과 대화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해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자,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범시민 대책위의 일부 위원들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2009년 3월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현재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고,국토해양부 역시 취수원 이전에 긍정적인 입장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취수원 이전 사업을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 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소관인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우려되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대구시와 의회는 먹는 물 문제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배제하고 경제성 평가 방식으로 접근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바뀐 것은 구미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구시는 전략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TF팀을 구성, 취수원 이전을 위한 대책마련과 실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구시는 구미보에 담수가 끝나는 내년 초, 대구 취수원을 이전하더라도 수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를 총선 이슈로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이 나면서 취수원 이전이 백지화됐다고 안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반추위 일부 위원들의 시각이다. 대구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수긍하지 않고 있고, " 향후 대구시의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취수원을 이전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이를 위해 경북문화신문은 취수원 이전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제 199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의 상황을 지상 중계키로 했다.

<지상 중계>

▶대구시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지난 2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홍창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홍의원에 이어 강재형, 이재술, 양영모 의원이 보충질의에 나서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본회의장 열기는 뜨거웠다.

▷홍창호 의원

1991년 낙동강 폐놀유입 사건이 발생한지 20년이 지났다. 지금까지도 먹는물에 대한 공포는 지속되고 있다. 취수원수의 72.2%를 낙동강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까지 페놀, 다이옥신 오염 등 크고 작은 수질오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최근에는 왜관에 고엽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대구는 그 어느 때보다 먹는 물 문제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구 취수장에서 불과 40키로미터 직상류지점에 973만평의 국가산단, 10만평의 농단과 최첨단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수많은 유해물질 공장들이 들어설 5공단이 조성 중에 있다,구미공단에는 약 1천 37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고, 각 산업별 공정의 특성상 기업이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더 많은 2천여종 이상의 유해불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명백한 수질사고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기 위해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이전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대구시는 지자체간의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취수원 이전을 언론에 보도해 더 큰 반발과 혼란, 혼선을 초래했고, 급기야 구미에 반대추진위가 결성되는 등 집단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을 제공, 지역감정만 악화시켰다.그렇게 취수원 이전에 자신이 없었나, 해당지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충분한 교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일방적인 보도를 한 이유를 밝혀라.

우리가 수혜를 받는 만큼 불이익을 받는 지역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취수원 이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해당지역에 대한 보상계획과 설득방안은 무엇인가.

또 한국 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업에 경제성 논리로 접근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었다.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의 중간발표까지만 하더라고 타당할 것으로 발표됐으나 얼마 전 그 반대로 결과가 나왔다. 결과를 재검토하고 분석해 보았는가.

대구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천명해 놓고, 난관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물러설 것인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밋밋하고 실패한 정책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수원의 안전성 확보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취수원 이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김범일 시장

◐ 구미와 합의하지 않은 이유

지난 2009년 1월 다이옥신 문제가 발생한 이후 더 이상 미봉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1차적으로 안동댐으로 취수원 이전을 중앙에 건의했고, 때마침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대구를 방문, 당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후 국토부 장관, 환경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합의를 도출하게 됐다.

◐ 왜 중앙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합의 이후 국토부는 낙동강 수계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에 들어갔고, 2009년 6월부터 안동댐을 비롯한 5개 지역에 대한 종합 적 검토를 했다. 구미시와도 3차례에 걸쳐 협의했다. 그 이전에 구미에서도 맑은 물 상수도 공급과 관련 해평 취수원을 일선교 위로 이전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 12월 30일 경북대구권 맑은물 공급사업을 국책사업으로 결정하고, 계획을 고시했다. 당시 사업예산 등을 고려해 일선교 부근으로 결정했다.

◐취수원 이전 피해지역 보상, 설득계획

구미가 가장 반대하는 이유는 농업및 공업용수 부족 때문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KDI 용역 결과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토지 이용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문제가 제일 걱정이 됐다. 시도 노력을 했다. 2010년 11월 26일 수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을 축소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키로미터 내에서는 공장설립을 할 수 없도록 했으나, 이를 10키로 미터 이내로 바꾸었고, 상류지점 7키로미터 지점까지 공장을 못짓도록 한 규정도 4키로 이내로 축소했다.

또 수량이 급속히 줄 경우 오염총량제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협의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결과는 구미와의 갈등 때문으로 생각한다.

먹는물에 대해 경제성 위주로 평가한 것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을 경우 철저히 검증하고, 반발할 것은 반박하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구미시민을 설득하고 협의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구미에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수량문제다, 내년 초에 구미보에 담수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그 때부터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 구미시민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수량문제에 대한 논안을 깨끗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은 물밑대화를 추진하겠다. 큰 틀에서 구미와 합의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홍창호 의원

취수원 사업 발표전에 구미시장과 의회,시민들과 대화가 있었더라면 구미시가 반추위 결성등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장

대구시가 주최했을 경우 더 어려워진다고 판단했다. 중앙이 칼자루를 쥐는 것이 재정과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부산경남의 경우도 물문 제는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홍창호 의원

남의 집 마당 우물을 파서 물을 먹으려면 집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나. 일선교 부근에서 취수를 하겠다는 결론이 났을 때 구미시를 설득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구미시와 의회, 반추위를 만날 용의는 있는가.

▷시장

있다, 하지만 때를 잘 가려서 방문하도록 하겠다.

▶강재형 의원

취수원 문제가 이렇게 된데 대해 상수도 본부와 대구시보다도 구미시와 반대단체가 더 원망스럽다. 91년 페놀사태는 그해 3월과 4월에 걸쳐 두 번 발생했다. 하지만 여지껏 이와같은 사고에 대해 구미시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시장

과거일은 잘 모르겠다. 최근에는 없다.

▶강재형 의원

특히 2009년 다이옥신 검출로 시민들이 물을 끓여먹는 등 야단이었다.. 그 당시 구미시로부터 사과나 생수지원이 있었나.

▷시장

없는 것으로 안다.

▶강재형 의원

구미시가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 너무 미안하니까 경황이 없어 놓친것 같다, 그렇다면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는 구미시는 앞으로 낙동강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언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 받은 적이 있나.

▷시장

없다

▶강재형 의원

그렇다면 구미공단 확장을 반대하고 기존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안전한 곳으로 이전을 요구하고싶지만, 국가 전체 발전을 고려하고, 상생을 위해 꾹 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

그렇다.

▶강재형 의원

KDI 용역 결과에 경제성 평가가 적용된데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다. 먹거리에 대해서는 안전평가를 해야 한다.

▷시장

그렇게 생각한다.

▶강재형 의원

세상인심이 참 많이 변했구나 생각한다. 물 때문에 고생했고, 곤욕을 치뤘다. 구미시가 반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반대하고 있다. 구미시를 진솔한 마음으로 설득시켜 취수원 이전을 꼭 하기 바란다.

▶이재술 의원

구미시민들에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내년 4월에는 총선,12월에는 대선이 있다. 시가 물밑 토론을 한다고 해도 그 때까지는 진척이 어렵다. 이 문제를 대선공약으로 내놓으면 어떻겠나.

▷시장

국회의원들이 취수원 이전에 목을 걸 것이다. 하지만 대선까지는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다.

▶양영모 의원

시장이 직접 나서서 구미시민을 설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처는 적절치 못했다.

예타결과는 통상 1개월만에 나온다.이런데도 불구하고 수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다, 정치적 개입이 의심된다. 왜 시장은 손을 놓고 있나.

▷시장

구미 때문에 예타결과가 바뀌었다. 때문에 중앙부터와 예타결과를 갖고 싸우는 것보다 구미쪽을 먼저 해결해야 하다고 보며, 그것만 해결된다면 예타쪽도 해결될 것으로 본다.

▶양영모 의원

접근방식을 바꿔라,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진행할 것인가. 전략적으로 나설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라, 내부에 강력한 팀을 만들고 시장이 직접 나서라.

▷시장

지금과 같은 시기에 구미시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 때가 있다. 전략팀 구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