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막무가내 식 보험료 자동이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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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사가 피보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요에 준하는 보험료 자동이체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올해만 해도 벌써 다섯 번이나, 시도 때도 없이 보험료 자동이체 요청공문과 반신봉투를 동봉한 우편물이 해당사업장에 보내졌기 때문이다. 아니, 인건비와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자동이체 정착을 위해 1년에 한 번 쯤 계도 취지의 문건을 보낸다면 그래도 이해는 간다.

그래서 지적코자 하는 것은 4대 보험 자동이체 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그 편리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의 속사정을 공단이 왜 모르고 있었느냐 라는 것이다.

영세 자영업중심의 무수한 사업장들로부터 쏟아지는 거센 비난과 같이 공단의 보험행정 안목이 무지의 수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는 마치 피보험 사업장들의 자금사정이 늘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가산금을 부담하면서 가상계좌를 받아 은행에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공단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도별 지사 사정에 따라 성과를 중시하는 지사장의 의지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은바있다. 성과위주, 좋다. 그렇다면 그 지사장은 더 큰 문제가 있다. 그 편리한 자동이체 제도를 알면서도 가산금을 물어가면서 직접 은행에 나가 연체 납부하는 사업장의 애환을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적어도 이러한 지사장은 한 지역의 4대 보험행정을 책임지는 자로서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해야만 옳다,

때마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결원이어서 한문덕 기획 상임이사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행은 당장이라도 대구·경북지사장을 인사초치 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 올해만 해도 벌써 5회에 걸쳐 발송한 자동이체 요청 문건의 우편료와 관련 사무비용을 지사장에게 변재 받아야 한다. 총체적으로 열악해지는 보험재정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한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금 당장 대구·경북지사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보험행정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그 계획과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또 더 나아가 어렵고 힘 드는 경영상황을 가까스로 극복해가면서 공단의 보험행정에 순응해준 영세한 자영업 중심의 자동이체 미 이행사업장에 사과해야 한다. 무지한 건강보험공단이 이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준 상처를 보듬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국정감사가 지난 26일로 잡혀 있다가 국회일정으로 다음 달 6일로 연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되도록 이면 오는 6일 국감이전에 가시적인 시정이 확인되길 바란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