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적용기준 갱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올해 11월분부터 최근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새로이 적용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적용.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신규 적용 부과자료는 사업소득 등은 2010년도 귀속분에서 2011년 5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으로, 연금소득은 2011년도 지급분에서 연금기관에서 지급확정한 연금소득으로, 재산은 2011년 6월1일 소유 기준에서 2010년도 재산세 과세자료로 새로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공단은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료 조정신청에 대해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확인 후 즉시 조정된다고 덧붙였다.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인근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