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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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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일차인 7일 경제 통상국 2012년도 당초 예산 예비심사에서는 계약금을 제외하고도 향후 5년간 369억원을 시가 부담해야 하는 구, 금오공대 부지매입비 369억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매년 떠안아야 하는 이자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동복지과는 심사에 착수하면서 삭감요망이라는 추풍낙엽을 만나야 했다. 이 때문에 김태근 위원장은 “ 내년 노동복지과는 집에서 쉬면되겠다. 지난 해 유통축산과장으로 있을 때는 구제역으로 고생했는데 본청으로 와서도 연일 곤욕을 치룬다”면서 예산 의결 전 의원 설득을 요구했다.
이수태 운영위원장 역시 추풍낙엽성 삭감요망과 관련 “행사를 내실있게 잘하는 뜻”이라면서 “ 행사 취지에 대한 설명을 잘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투자통상과
내년도 당초 예산 요구 금액은 360억 6천만원이었다. 지난해 당초와 비교해 180억원이 증가했다. 4단지 진입로 개설 182억원,구, 금오공대 부지매입비 1년차분 78억원이 증액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정곤 의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존 14억 9천만원, 중소기업 시설자금 이차보전 10억원과 관련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운전자금에서 일부를 전환 .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과장은 그러나 중복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 해외 전시 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중소기업 산업기술 연수 등 민간위탁금과 관련 2010년도에는 5억7천만원을 의결해 주었으나 3천 1백만원의 잔액이 남았다고 지적하고, 검토 요망. 과장은 연구 기능강화 및 업종전환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 지원센터 구내식당 집기 및 비품 구입비 1천만원과 관련 입주인원 200명에 대한 식당운영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QW 사업이 완료되면 비즈니스센터 이용인원이 3-5천명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에 대비, 별도의 식당을 지을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과장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IT 융합 기술단지 운영을 위한 구,금오공대 부지 매입예산 79억원과 관련 계약금 15억원을 제외한 부지매입총액 369억원을 5년간 이자를 포함해 해마다 78억원을 지불하면서 총 이자 부담액이 5년간 47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기채를 발행해 일시에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과장은 구, 금오공대 이자가 4.1%이고, 기채의 경우 이자율이 3.5-4%라고 전제하며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의원
▷구미 IT 파크 패스티벌 예산 4천5백만원과 관련 삭감 요망. 과장은 올해는 절감차원에서 하지 않았고, 내년에는 산업단지와 구미시가 공동으로 예산을 부담해 근로자 사기진작차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국제공항 벽면 조명 광고판 설치 광고 8천9백만원, 서울지하철 구미투자환경 홍보물 설치광고 2천4백만원과 관련 광고할 필요가 없다면서 삭감 요망. ▷50회 도민체전 한국 경제관 운영 2억5천만원과 관련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삭감요망.
▶박주연 의원
미래 먹거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생이 많다면서 국회의원들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타사업을 확보하면 대구시의 사례처럼 직원 격려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제안했다.
▶김정미 의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 연구용역 2회 실시 1억원과 관련 1회로 하라면서 3천만원삭감 요망 ▷ 구미 IT 파크 패스티벌 예산 전액을 삭감요망. ▷구미당김운동 5천만원과 관련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면서 20% 삭감 요망.과장은 50회도민체전에는 많은 도민들이 구미를 방문할 것이라면서 실적을 많이 낼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경제자유구역 설명회 참가 6백만원에 대해서는 검토요망.
▶김재상 의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 연구 용역 예산 1억원과 관련 2회를 1회로 줄이라면서 50%를 삭감 요망.▷국가 정책 사업 연계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연구용역 1억원에 대해서도 검토요망 ▷구미국제 친선협회 워크숍 및 국제 마인드 세미나 1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삭감 요망.
▶이수태 의원
▷돈을 쓰기 위한 용역이 아니냐면서 연구용역비 전액을 삭감요망.▷중소기업 협의회 출연금 1억5천만원과 관련 구미에서 부지를 구하지 못해 김천,칠곡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빠져 나가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검토요망. 과장은 지방단지 조성을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구미의 중소기업들은 매년 늘어나 2012년 현재 2천 300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김태근 위원장
검토,삭감 요망 예산에 대해서는 이해시키라고 요구했다. 구미의 특성상 투자통상과는 주요부서하면서 투자유치는 매우 중요한 만큼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 과학경제과
2012년 당초 예산 요구액은 134억원이었다. 예년에 비해 12억9천만원이 감소했다.
▶김정미 의원
▷과학관 영상 프로그램 임차 예산 6천만원에 대해 50% 삭감요망▷구미시 창업 보육센터 운영 예산 1억9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삭감 요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 2천만원과 관련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삭감요망했으나, 동지역에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많고 최근들어 관련법이 개정돼 수요 희망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돼 희망자가 많다고 설명,검토요망으로 하향 조정.
▶김정곤 의원
▷전국 상인 연합회 시지부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 예산에 대해 검토요망.
- 노동복지과
2012년도 당초 예산 요구액은 11억9천만원이 감액된 113억원이었다. 박주연 의원 4건,김정미 의원 1건,김성현의원이 7건을 삭감요망하면서 노동복지과 예산이 추풍낙엽이 되자, 김태근위원장은 “노농복지과는 내년에 집에서 쉬면되겠다.지난해 유통축산과 과장을 하면서 고생했는데 본청으로 와서도 연일 곤욕을 치룬다”면서 의원 설득을 요구했고, 이수태 의원 역시 지난해에도 구제역 때문에 고생했다면서 안타까워 했다.
▶박주연 의원
▷외국인 근로자 음악회 2억원 삭감요망 ▷다문화 가족 음식문화 축제 4천만원 삭감요망 ▷결혼 이민자 가족캠프 1천만원 삭감 요망▷다문화 가족 특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2천만원 삭감요망 ▷구미경북 긴급 이주여성 센터 운영 9백6십만원 검토요망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6천만원에 대해서도 센터가 너무 많다며 검토요망
▶김정미 의원
▷한국노총이 운영하고 있는 노동법률 상담소5천만원, 노동정보지원센터 운영 1억5십만원, 경총이 운영하고 있는 구미재취업지원센터 운영 1억6천6백만원에 대해 사무실을 통합해 운영할 경우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다며 검토요망 ▷외국인 근로자 음악회는 박주연 의원과 함께 삭감요망 ▷다문화 가정 생활체험수기 도서 구입1천만원 검토요망 ▷결혼 이민 여성교육지원 1천2백만원 검토요망
▶김성현의원
2011년도 일회용 행사성 예산을 대폭 줄이려고 했지만 1회 추경에 다시 재편성된 적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복지과 행사성 예산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었다고 밝히고 7건에 대해 삭감요망 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1억원 삭감 요망 ▷노동단체 여성 간부 및 근로자 교유훈련 지원 1천7백만원 삭감 요망 ▷노총 산하 산별 연맹 노사화합 행사 5천만원 삭감요망 ▷중소기업체 노무부서 관리자 및 담당자워크숍 2천만원 삭감 요망▷노조 미가입 중소기업 모범 근로자 워크숍 3천만원 삭감 요망 ▷근로자한마음 갖기 및 노사민정 어울림 행사 1억원 삭감 요망, ▷다문화 가정 사랑의 합동 결혼식 1천5백만원 삭감 요망
▶김정곤 의원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 시행 7억원에 대해 2010년도 7억9천만원을 확보했으나 4억5천8백만원만을 집행했다면서 검토요망 ▷청년 창업 지원 사업 5억원에 대해 2011년 1차 추경 때 1억1천만원을 증액, 4억1천만원을 확보했으나 3억원만을 집행했다며 검토요망
▶김재상 의원
▷중소기업인턴 사원제 예산 전년도와 동일 수준 조정 요망 ▷경상북도 마이스터 대전 예산 3억원 검토요망
- 교통행정과
2012년도 당초 예산 요구액은 43억원이 감소한 284억원이었다.
▶박교상 의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 예산 3억9천만원에 대해 전년도에 비해 1억원이 증액됐다면서 검토요망 ▷운수업보조금 58억원에 대해 시민이용 무료 환승 할인액 손실보상은 원안대로 해주어야 한다면서 검토요망 ▷특별회계 구미시 시외버스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에 대해 5대 당시에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불용처리 한 사례가 있다면서 검토요망
▶윤종호 의원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1억2천6백만원에 대해 국세청과 금감원에 문의결과 카드수수료는 기사가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삭감 요망
▶김재상 의원
▷도민체전 모범 운전자 대회 1천5백만원에 대해 과장은 도민체전과 관련된 홍보,교통안전을 위해 경상북도 모업 운전자 1천 100여명이 주최하는 대회라고 설명했으나 자원 봉사 성격이라면서 검토 요망 ▷모범 운수 종사자 해외연수 1천8백만원에 대해 3백만원이 오히려증액 됐다며 300만원 삭감 요망
▶김정미 의원
▷도민체전 모범 운전자 대회 김재상 의원과 함께 검토요망 ▷브랜드 콜택시 사업 1억6천2백만원 검토요망
- 부동산 관리과
2012년 당초 예산 요구액은 5억원이 감소한 6억7천만원이었다.검토,삭감요망이 없었다.
- 차량등록 사업소
2012년 당초 예산요구액은 7천7백만원이 증액된 12억4천만원이었다. 검토,삭감요망 없었다.
-청소행정과
2012년도 당초 예산요구액은 전년도에 비해 128억원이 감소한 333억원이었다.
▶임춘구 의원
▷민간위탁금 자원화 시설 위탁운영비 55억 3천만원과 관련 5억3천만원이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체육시설 조성에 5억3천만원이 소요되고, 위탁용역은 시공업체인 GS 건설로써 시설하자 보수기간이 3년 중 2년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55억원 중 인건비가 75%를 차지한다고 설명하자, 임의원은 시공을 하면서 많은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검토요망. 특히 지역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은 인건비를 받을수 있도록 대기업 이득을 줄이는 방향에서 상향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수태 의원
▷생활 쓰레기 수입 운반 및 음식물 쓰레기처리 원가 계산 용역 3천만원에 대해 수집운반업체에 21억원을 주기 위해 매년마다 3천만원을 쓸 필요가 있느냐면서 용역비를 지출않고도 물가상승분등을 협의하면 가능하다면서 검토요망
▶김재상 의원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1억7천만원에 대해 검토요망
- 환경 위생과
2012년도 당초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48억원, 특별회계 64억원이었다.
▶박주연 의원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환경 사진전 6천만원 삭감요망, 과장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전국대회 구미 유치를 통해 환경시책을 선도하고 구미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루미 국제네트워크 워크샵참석 5백만원 검토요망, 박의원은 최근 포획과정에서 멧돼지로 오인한 총기사고가 있었다면서 눈에 잘 띄는 옷을 입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주문했다.
▶임춘구 의원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2천만원에 대해 피해 신고에 따른 보상액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 추가확보 하라고 요구했다.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재배 5천만원에 대해 검토요망,주무계장은 야생동물의 겨울 나기를 위해 농가와 보리,호밀 등을 계약재배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현 의원
전기자동차 3대 구입비 1억5천만원에 대해 시가 자동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전기충전소를 먼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낙동강보 주변 명품 화장실 설치 4억원에 대해 구미보 방문 결과 물이 새는등 볼 만한 가치가 없다면서 검토요망,주무계장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방문객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정미 의원
▷생태환경 사진전에 대해 박주연 의원과 함께 삭감요망 ▷명품화장실에 대해 김성현의원과 함께 검토요망
▶김재상 의원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재배에 대해 임춘구 의원과 함께 검토요망
입력 : 2011년 12월 11일
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