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 예산 삭감요망 된서리

ⓒ 경북문화신문

<사진/김태근 위원장>

 

9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선산출장소에 대한 내년도 당초 예산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농업인의 자립능력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농업관련 예산을 지원하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 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농업인 및 단체의 해외연수와 관련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무게가 실렸다.

- 민원봉사과

▶김정곤 의원

▷하수과 사업과 유사하다면서 주민편익 및 재해 대비사업 3억원 검토 요망.



과장은 풍수, 폭우 재해에 대비한 성격이 짙다고 설명했다.

▶임춘구 의원

주민숙원 사업과 관련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재상의원

주민숙원사업과 관련 실시설계비 책정의 필요성을 따졌다.



과장은 60%를 자체 설계했고, 전문적인 사업에 대해서만 설계용역비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현 의원

청소 용역과 관련 사회적 기업의 몫으로 전환할 경우 관리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과장은 추세가 용역이라면서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 농정과

▶김성현 의원

▷도시농업조성사업 예산규모와 같은 금액으로 2개소에서 3.4개소로 대상을 확대해라고 요구하면서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3천만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4백2십만원 검토요망, FTA 관련 장기적 대책을 수립도 요구했다.



과장은 해외연수를 통해 시설, 연구 기관 등 견학 과정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설명하고, 도시농업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분산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상 의원

▷농업인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모성 및 행사성. 특정 단체에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억새풀 단지 조성사업 1억원 삭감요망

▷노력절감형 벼 육모상자 지원 1천 5백만원 검토요망▷농가 도우미 지원 전년 수준 삭감요망,



과장은 단가가 오르고 기간 배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소득작목 육성지원 4천만원에 대해서도 50% 삭감요망

▶박교상의원

▷FTA대응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지원 9천8백만원 삭감요망

▶김정곤의원

▷병충해방제 및 농약대 지원18억6천 검토요망.



과장은 리모델링 지역등 재배지역 늘어남에 따라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수태 의원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지원 20% 자부담을 50%로 늘려라면서 벼 재배농장 육모용 상토지원 10억4천4백만원 검토요망 ▷육모용 입제농약지원 10억 6백만원 검토요망▷친환경쌀 규산 (액상)지원 3천만원 삭감요망 ▷끼워맞추기가 아니냐면서 농기계 구입 지원 5억원 삭감요망

▶박주연 의원

▷농업 관련 신문 구독자 중 중복인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농업인정보지보급지원 1억1천7백만원 검토요망.



과장은 농업인 대상자를 새롭게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정미 의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대상자 선정를 투명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임춘구의원

적은 것 하나부터 바꾸어 나가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면서 과감하게 지원해야 할것에 대해서는 지원해 줘야 하지만 농민 스스로도 바꿔 나가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또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농사를 누가 짓겠느냐면서 읍면지역 평균연령이 60세인점을 강조했다.

▶윤종호의원

농민 지원의 경우 있는 사람은 여유 있지만 없는 사람은 인력이 없어 여유조차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김재상의원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 되도록 하라면서 지원 받는 사람만 지원 받는다는 기존의 지적을 이어갔다.

-유통축산과

▶이수태 의원

▷원가 절감 방안을 찾으라면서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6억원 검토요망.



이의원은 한미 FTA와 관련 정부에서는 한우를 적정수준으로 도태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단체는 오히려 육성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춘구 의원

▷농촌에 60세 이상 연령이 많아 PP포대 취급을 어려워한다면서 PP포대를 톤 백으로 대체하라고 요구했다. ▷축산물 유통 판매장 지원 3억7천5백만원 검토요망

▶김성현 의원

세계 모든 소가 비슷한 사료를 먹고있다면서 사료가 비슷하면 맛은 비슷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둔치에 특화된 사료를 재배하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했다.



또 학교 무상 급식지원과 관련 전국 80% 초등무상급식하고 있다면서 경북도교육청 및 경북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김재상 의원

지원이 특정인에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쟁력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지원 2억9천만원 전년 수준 삭감요망▷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19억 전년수준 검토요망 ▷신선 농산물수출경쟁력지원 10억 7백만원 전년 수준 검토요망

-산림경영과

▶김정미 의원

▷임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1억2천2백만원 검토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