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무상급식 확대 실시 자랑하고 있으나, 오히려 당초보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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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지난 8일 본회의를 통해 도교육청이 요구한 2012년도 면 지역 초중학생에 대한 전면무상급식 예산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확대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부터 면지역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이어 2014년까지 도내 전체 초ㆍ중학생 대비 50%수준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확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 실시 방침은 당초 계획으로부터 상당부문 후퇴한것이다.

이영우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10년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에 대해 2011년 읍ㆍ면 전체, 2012년과 2013년에는 읍ㆍ면지역 전체에다 동지역의 학생수를 700명 이하에서 1천 300명 이하로 점차적으로 확대한 후 2014년에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중학교에 대해서도 2012년까지는 저소득층, 2013년에는 학생수 800명 이하 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 후 2014년에는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경북도 교육청은 이러한 당초의 계획을 최근 발표한 <연차별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통해 <2014년 면+읍 전체 , 동20%>로 후퇴시켰고 이를 경북도 의회가 확정하면서 도민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후퇴한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

도 교육청은 2012년 면지역 초ㆍ중학생 1만3,710명에게 도교육청 28억, 지자체 28억 등 56억원의 예산을 편성, 읍ㆍ면지역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급식비 64억원과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290억원 , 학기중 토ㆍ일 공유일 급식비 112억원등 522억원을 들여 전체 초ㆍ중학생 대비 30%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이어 2013년에는 읍지역 초ㆍ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4년에는 동지역 초ㆍ중학생의 20%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해 전체 학생 50%수준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 방침의 근간이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14년 경북도의 무상급식 실시 정도는 전국 16개 시ㆍ도 중 최하위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16개 광역단체 중 8개 시도가 이미 2010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혹은 유치원ㆍ초등학교 군으로 분류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다 타 광역단체 역시 무상급식 대세 여론에 부응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경상북도는 재정을 이유로 자체 예산 50%, 기초자치단체 50% 대응투자 예산을 활용해 2014년까지 전체 초ㆍ중학생의 50%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올해 도내에서는 구미와 군위, 안동, 울진 4개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20억원의 예산으로 초ㆍ중학생 8,687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또 1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및 울릉군 초ㆍ중학생, 저소득층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등 총 430억원을 투입해 7만8,041명(전체 학생의 25%)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