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초중 전면 무상급식 실시 16명중 15명 중 (조건부 포함)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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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19대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미갑▪을 선거구는 역대 총선 사상 최대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16일 현재 구미갑구와 을구는 9대1로 도내 15개 선거구 중 최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구미갑▪을 선거구에 18명의 출마예상자가 총선을 향한 잰걸음을 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상황 추이를 면밀하게 관찰해 온 여론지도층까지도 출마예상자의 면면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경북문화신문과 온라인 굿모닝 구미뉴스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미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출마예상자별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을 지상 중계 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으로 형성된 구미시민들의 선택권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미지역 주요 현안이면서 쟁점 사안을 여섯가지로 선정하고, 이를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구미 갑▪을 선거구 16명의 출마예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질의 및 답변을 요청했다.

이 결과 마감시한인 9일까지 구미갑구 8명의 출마예상자 전원이 답변에 응해 주었다. 구미을구는 8명 중 1명을 제외한 김태환 국회의원, 김대호 전 도의원, 김연호 변호사, 김영택 전 도의원, 김찬영 전 아주대 총학생회장, 이욱열 한국지역인터넷 언론협회 중앙회장, 최중근 탑정형외과 원장이 답변에 응해 주었다.

그러나 뒤늦게 출마를 결정한 구미을 이성춘 예비역 대령이 14일 서면질의답변을 요청해왔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켜 보도하기로 했다. 반면 11일 예비등록한 구민회 예비후보의 경우 질의 답변 마감 시한 이후에 등록을 마쳤고, 추가 질의 답변 요청이 없어 보도에서 제외키로 했다.

▶질의 내용은 ▷낙동강 구미지역 둔치 380만평 활용방안(기 보도)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공천(기 보도)▷국회의원의 중앙 및 지역 활동 방향(온라인 보도, 오프라인 보도 예정) ▷무상급식▷구미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예산(경비) 활용▷구미공단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방안 등 등 6가지였다.

경북문화신문과 굿모닝 구미뉴스는 낙동강 둔치 활용방안,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공천제, 국회의원의 활동방향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지상중계는 1월 12일자 굿모닝 구미뉴스를 통해 보도했고, 경북문화신문 1월 13일자는 낙동강 준치 활용 방안, 공천제에 대해선서만 보도했다,

향후 무상급식, 구미교육, 구미공단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방안, 국회의원 활동방향 등 4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경북문화신문 1월20일자, 굿모닝 구미뉴스는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무상급식, 구미교육, 구미공단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도하기로 했다.

-<POINT 4/ 구미지역 초중교 무상급식 >

▶질의 내용

총선을 앞두고 서민복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 일환으로 무상급식 확대 실시방안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 구미시는 읍면지역 초중학교 전문 읍면지역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고, 동지역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 160%에 해당하는 초중학생과 3자년 이상 다자녀 가족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동지역에 대한 전문 무상급식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답변 분석

- 16명 중 15명 전면(조건부 포함) 무상급식 찬성

16명의 출마예상자 중 무상급식 전면 적극 실시 찬성은 9명이었고, 조건부 전면 무상급식 찬성은 6명, 점진적 확대 실시에는 1명이 찬성했다.

▶구미갑구 출마예상자별 답변 내용

*답변 분량에 따라 출마 예상자별 보도 분량이 달라질수 있음

▷김성조 국회의원 (한나라당)

- 단계적▪점진적 무상급식 확대 실시/ '사랑의 기부급식'제도 도입해야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좋겠지만, 이념적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당장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구미시의 경우 관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300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구미사정으로는 여의치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 무상급식과 관련 무리하게 예산을 증액할 경우 다른 저소득층 자녀 교육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단계적▪점진적 무상급식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타 지역의 경우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칭) 사랑의 급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학부모나 기업, 단체등이 기부를 통해 급식의 질적 저하를 예방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질높은 금식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김석호 친박연합 구미갑 당협위원장 (친박연합)

- ' 학교 급식은 교육", 국가차원 전면 무상급식 실시해야

무상급식은 복지의 척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 복지예산의 1/3 정도 밖에 안되는 수준이다. 특히 지자체의 선택적 복지 수준으로 채택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국가의 복지와 국민에 대한 무지와 무시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급식법 제 3조에 따르면 " 학교 급식은 교육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선택적 급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지자체에 맡겨두어서는 안된다.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차별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무상급식은 복지와 교육이 공존하는 이중지대에 놓여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는 밥이 아깝고, 그 밥을 누가 주는지등의 논란으로 가슴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된다. 무상교육은 무상급식까지 의미한다고 본다. 4대강 사업에 투자된 예산만 23조원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이면서 현 정부의 무상급식 의지에 대한 답이다. 더 이상 자라나는 아이들의 밥상을 두고 언쟁해서는 안된다.

복지예산 확충으로 무상급식을 동단위까지 전면 확대실시해야 하고, 급식의 질 또한 교육기관과 학부모,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관리로 꾸준하게 양과 질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무상급식은 교육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아닌 나라가 나서야 한다. 무상급식은 바로 무상교육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김성식 구미시의정동우회 회장(무소속)

- 재원 허락하면 분리되지 않는 세상 만들어야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과 지망생들이 표퓰리즘에 젖어 복지공약을 들고 나오고 있다. 복지 수혜자 측에서는 좋은 발상이겠지만, 차상위, 다자녀등 지원 범위, 재원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쉽게 답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들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도 다 외우기조차 힘든 것이 사실이다. 실례로 차상위 계층 부모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가. 눈치에 민감한 어린시절부터 잘살고 못살고를 분리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아픈기억을 갖도록 해서는 안된다. 재원이 허락하면 분리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심학봉 전 지식경제부 국장(한나라당)

- 지자체 운영상 부담있더라도 동지역 전면 무상급식 실시돼야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논란은 얼마전 서울시의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도 쟁점이 된 적이 있다.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유년시절을 회상해 볼 때 아이들이 최소한 먹는 문제로 고통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물론 구미시의 경우 동지역까지 초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할 경우 예산 제약으로 말미암아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타 사업들이 축소 또는 백지화 되어야 한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지자체 운영상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동 지역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기타 많은 지자체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구미시의 경우에도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전문 무상급식 실시와 함께 동지역에 대해서는 차상위 160%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정책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다소 작위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 부족한 재원은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유치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재원을 마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인철 전 도의원 (무소속, 한나라당 공천신청예정)

- 무조건 찬성, 청소년에게 차별적 의식주어선 안돼

무조건 찬성이다. 지난 지방선거때도 공약사항이었다. 도의원 등원 후 교유감을 설득해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지만,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경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한두푼이 어려운 실정에서 서민이 매월 부담해야 하는 10-20만원의 급식 비용은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차별적인 의식을 주고 이러한 의식이 상처로 남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보편 타당한 상황에서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초중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안장환 민주통합당 구미갑 위원장 (민주통합당)

-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 안돼, 전문 무상급식 적극 찬성

학교에서 발생하는 놀고, 공부하고, 먹는 것은 모두 의무 교육의 일환이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전면 무상급식에 적극 찬성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어린 학생들에게 먹는 문제로 상처를 주어서는 안된다. 국가적,사회적인 범죄행외에 다름 아니다.

▷이병길 변호사(한나라당)

- 지역 차별 무상급식 평등권 침해, 조건부 전면 무상급식 찬성

모든 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마땅한 일이다. 즉 무상급식은 그 성격이 복지문제가 아니라 교육문제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교육과 복지 측면에서 그 비용의 부담과 관련 현재 구미시의 교육과 복지 예산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도 교육과 복지의 다른 부분에 부담을 주지 않는가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상급식의 경우에도 시미들은 직접세의 조세를 통해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의 적정한 사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하고도 전체 무상급식을 할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사실 2012년 구미시가 동지역을 대상으로 일부 학생들만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그 기준의 설정에서 평등하지 않다. 읍면 지역의 경우에도 동지역 거주자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은 학부모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교육과 복지예산에서 다른 부분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한다. 그렇지 않다면 부담 능력에 따른 일부 유상급식도 가능하다.

▷채동익 중수진흥회 중앙회장(한나라당)

- 교육복지 차원 필연, 읍면▪동 차별 무상급식은 반대

무상급식은 교육복지차원에서 필연적인 사안이 됐다. 따라서 읍면과 동으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상급식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형편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

▶구미을구 출마예상자별 답변 내용

*답변 분량에 따라 출마 예상자별 보도 분량이 달라질수 있음

▷김태환 국회의원 (한나라당)

-무상급식 읍면▪동 차별 무상급식 반대, 신중한 접근 필요

무상급식은 이미 서울시의 관련투표를 계기로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단지 그 대상이 폭지 지자체마다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구미시가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반면 동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도심지역 자녀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인지 고민해야 한다.

읍면지역과 동지역 자녀들도 다같은 구미시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소지역 감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동지역 주민들에게도 당부드릴 부분이 있다. 복지정책은 반드시 재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재정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다. 복지정책은 한번 실시하게 되면 절대 축소나 폐지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일방적이거나 포퓰리즘적인 요구는 자칫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할수 있다는 점을 고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김대호 전 도의원 (무소속, 한나라당 공천신청 고민)

- 도의회 분위기도 무상급식 긍정 분위기, 전면 무상급식 찬성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 경북도 교육청에서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고, 후퇴하는 양상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도의회의 분위기는 최근들어 전면 무상급식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 젊은 층들은 교육, 보육 문제 때문에 자녀를 많이 두려고 하지 않는다. 농촌지역의 보울시설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무상급식은 서둘러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김연호 변호사 (한나라당)

-차등실시 위화감 조성 반대, 전면 무상급식 실시 찬성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바람직하다, 차등실시는 학생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상급식을 통해 획득하는 수입도 얼마되지 않는다.

▷김영택 전 도의원 (한나라당)

-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전면 무상급식 실시해야

무상급식의 궁극정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초중학생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예산문제 때문에 읍면과 동으로 구분해서 단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읍면과 동구분 혹은 계층별 급식기준이 해결되어야 한다.

▷김찬영 전 아주대 총학생회 회장 (무소속)

- 동일 지역에서 급식차별 반대

같은 지역안에서 급식을 차별하는 것에 반대한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교육의 실정에서 무상급식이 제일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다, 교육시설 현대화아 급식의 질 개선같은 문제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학기 중 덤심만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외에도 학기중 아침 저녁, 방학 중의 아이들 끼니가 사실 비중이 크지 않나, 생각한다,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는 세심한 교육,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욱열 한국지역인터넷 언론협회 중앙회장(한나라당)

-전면 무상급식 향후 실시 바람직

서울시의 무상급식 찬반논란에서 보왔듯이 전면 무상급식은 향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각 지자체는 자체 형편에 따라 실시하는 곳이 있기도 하다. 문제는 재원의 확충방안이다. 예산의 편성과 심의 의결, 지출을 담당하는 의회와 집행부는 불필요한 세금의 낭비를 막고 절약을 통해 그 재원을 무상급식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최중근 탑정형외과 원장 <한나라당>

-동지역 무상급식도 서둘러 실시해야

동지역에 대한 무상급식도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해야 한다.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먼저하고, 동지역에 대해 늦게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물론 예산 문제가 수반된다고 볼수 있다, 지금까지 지역 일꾼으로 나선 분들의 그동안의 예산 관리 문제를 짚지 않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원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낭비성 예산을 절감해 이를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충당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성춘 예비역 대령

- 지역차별 급식 위화감 조성, 전면 무상급식 실시 시기 앞당겨야

*당초 서면질의 및 답변은 9일까지였으나, 9일 이후 출마입장을 정리한 이성춘 예비역 대령이 추가 질의 및 답변을 요청해 왔다. 이에따라 이미 보도한 낙동강 둔치 활용방안과 공천에 문제에 이어 무상급식 입장을 보도한다.

►낙동강 둔치 활용방안

놀이 및 문화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구미시의 계획

에 동의한다. 그러나 시민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좀더 친환

경적이고 대중의 쉼터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공천제에 대하여

현재의 지방의원 공천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생각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 소신있는 행동 보다는 소속정당을 의식해야 하고,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지역국회의원에게 줄대기 등, 역기능적인 측면이 많으므로 정당 공천제를 지양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자유경선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무상급식

무상급식은 원칙적으로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동지역에서 차상위 계층 160% 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위화감 조성 등, 부차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원 확보 등 실시여건을 고려해 전면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