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기관 통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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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가 지방분권 촉진 위원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 등 2곳에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기관 통합을 건의했다. 그동안 관련 업체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종별 규모에 따라 관리기관이 이원화 되면서 불편을 겪어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질 및 대기분야는 배출업소 종별 규모에 따라 도청 또는 시▪군청에서 관리하고, 폐기물 및 토양오염 등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등 관리 행정기관이 이원화 돼 있다. 이에따라 사업장 환경관리 항목에 따라 협의해야 할 행정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처리를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례로 , 대기▪수질 1, 2종은 경북도청에서 관리하고, 3, 4, 5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정폐기물은 대구지방환경청, 기타 일반폐기물, 토양오염, 악취, 소음진동 등은 구미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더군다나 사업장 환경관리 행정기관이 항목에 따라 상이해 유사한 건에 대해 복합적 업무협의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또 3, 4종 사업장의 경우 설비증설 및 보완 시 증설수준에 따라 관리주체 변경사항까지 사전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구미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실정을 지양하기위해 지역 기초단체인 시·군에서 환경관리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광역 자치단체는 환경 정책수립 및 모니터링 기능 수행으로 역할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구청에서 배출업소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