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대위에 지방발전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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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열 구미을 한나라당 예비후보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에 제안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최근 구미지역의 전국대비 수출 비중은 지난 2005년 10.7%에서 지난해 6%로 떨어졌고, 수출실적 또한 2007년 349억7천만 달러로 경북 전체수출비중의 80%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335억3천만 달러에 그치면서 64.3%로 추락했다.

이후보는 또 1960년 경제개발이 시작될 당시 수도권인구는 20.9%였으나 2010년 기준 수도권 인구비중은 무려 49.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전 국토의 17%에 불과한 수도권에 이처럼 인구가 집중된 현상은 정부의 노골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탓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40년간 정부는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주창해 왔지만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비대해지고 지방은 지방대로 황폐화 됐다면서 결국 지방은 더 피폐해진 반면, 수도권은 인구의 절반이 사는 괴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를 낳은 원인으로 이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이 예산과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은 형식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행정 권력을 포함해 지방을 중앙의 종속물로 간주하는 국가기구, 헌법에 이르기 까지 대 개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후보는 세계는 획일과 통합이 아닌 지방화, 분권화로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라면서 미국, 독일, 스위스 등 연방국가나 영국, 프랑스,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도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개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1세기 선진화시대의 경쟁은 국가간 경쟁에서 도시간 경쟁으로, 도시간 경쟁에서 도시권 간 경쟁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 만큼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의 단극 발전시스템에서 다극 발전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향후 서울․수도권이 아니라 분권화, 지방화, 다극화된 도시중심의 지방발전 구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수도권 집중전략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별 대도시중심전략으로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구조의 기본틀을 중앙집중적인 체제에서 지방분권적인 틀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를 위해 헌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국가운영의 중심을 분권과 지방의 자율성에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조로 행정, 재정, 인사의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지방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비수도권발전기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 기금재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징수된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으로 해야 하고, 대출이율을 시중금리보다 낮거나 무상으로 대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보는 또 비수도권 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비수도권 소재 산업, 대학, 지역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부가가치세 혹은 법인세 세수의 100분의 30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받아 충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특별회계 재원은 비수도권 소재 산업, 대학,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자금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보는 "수도권은 과밀과 오염으로 사람의 질이 악화되면서 질적 전환이 필요하고, 지방은 중앙을 뒷받침하는 후방기지로 간주돼선 안 된다"면서 "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고 지방이 발전하려면 20세기적 행정의 틀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그 변화의 바람은 구미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