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익 구미갑 예비후보 근로자 대학검정고시 제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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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익 구미갑 예비후보가 최근 트위터를 통해 <근로자 대학검정고시 제도>를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와관련 채 후보는 “대학은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대학자격증’으로 불릴정도로 본연의 학문연구는 어디가고 없고, 서민들의 등골만 휘게하는 역기능이 너무 많아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기업형 대학이 판치고 학비만 천정부지로 올라 돈없는 사람은 대학도 못가게 만드는 등 가난의 대물림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자를 위한 대학검정고시 제도를 제안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채 후보는 “기업의 자율권을 극히 제한하면서 대국민 퍼주기 선심경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무분별한 대학의 난립을 막고, 소득배분 하위층이 대학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근로자 대학검정고시 제도’가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에 어울린다”고 덧붙였다.

채후보에 따르면 지난 2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와 보편적복지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 돼 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공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매년 3％의 청년고용 할당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또 4.11총선을 앞두고 저마다 일자리 창출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특정계층의 고용의무를 강제할 경우,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이 벌어져 사회갈등을 양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뽑으라고 강제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극도로 침해하고, 시장경제와 어울리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채후보의 입장이다.

또 청년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학력인플레 즉 사회에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돼 고학력자들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지는 현상에 있다고 밝힌 채 후보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할당제보다는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채후보는 또 학력인플레가 생기는 해답은 산업현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명확한 만큼 H사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고졸사원A씨는 10년 근로하고 22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대졸사원B씨는 초봉이 200만원 이라고 지적하고,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률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