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의원 해외연수 총선 직후인 4월 12일 출국, 민심 외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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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가 19대 총선 및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4월 11일 바로 뒷날인 4월 12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터키를 대상으로 의원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의원 해외연수의 대상 의원 7명 중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하게 되는 의원을 대신해 지난 해 해외연수를 다녀 온 의원을 해외연수 대상에 포함시키자, 시민들은 시민의 혈세로 편성된 해외연수 예산을 모두 집행하려는 의회의 취지가 바람직한 일이냐는 비난을 하고 있다.

당초 구미시의회는 4월 연수를 앞두고 지난 해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않은 7명의 의원과 3명의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명을 대상으로 4천 2백80만원의 예산을 집행키로 했다.

그러나 해외연수 대상인 7명 의원 중 3명 의원이 불참 하게 되면서 대상자는 결국 의원4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7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시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 의결권을 가진 의회는 불참의원의 해외연수비에 상응하는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예산 반납은 커녕 이미 편성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 지난해 해외연수를 다녀 온 3명의 의원을 불참의원 몫에 추가시키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의회 사무국은 해외연수 예산으로 1인당 18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키로 한 해외연수 예산에 대한 규제가 지난해 해제되면서 시군의회 예산 편성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게 돼 내부조율과 동의를 거쳐 불참의원 대신 다른 의원을 추가시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해외연수 대상자가 10명이상이었을 경우 항공료와 숙박료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해의 경우 해외연수에 불참한 2명의 의원은 관련예산을 반납했다. 따라서 편성 예산 중 집행하지 않는 예산을 반납하기 보다 모두 집행해야 한다는 의회의 인식에 대해 시민적 반발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4월 구미 총선이 과열조짐을 보이면서 후유증이 우려되는 가운데 총선 종료 후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 민심을 다독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선이 끝나는 바로 다음 날인 4월 12일을 해외연수 출국일로 잡아놓고 있어 지역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7명의 해외연수 의원 명단에는 새누리당 구미갑 소속 의원 2명과 새누리당 구미을 소속 의원 2명,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1명이 포함돼 있어 총선 종료 직후 민심을 다독이기 보다 해외연수에 집착하고 있다는 또 다른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6대의회는 개원 초기인 2010년, 2011년도 당초예산을 심의, 의결하면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행사성 예산등을 대폭 삭감했다.



또 의원들의 사무용품 관련예산도 자진 삭감하는 등 시민의 의회로서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터어키 해외연수와 관련 편성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고 보자는 식의 발상이 재현되면서 초심이 변한것 아니냐는 또다른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