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문화신문/ 경북인터넷 뉴스 공동보도>구미시의회 해외 연수 민심외면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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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낙농 육우협회 구미지부회원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났던 모 축협 조합장등 2명의 사망사고로 농촌과 농민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구미시의회가 19대 총선 및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4월 11일 바로 뒷날인 4월 12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터키를 대상으로 의원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외연수 관련 심의가 끝난 직후 민심을 외면한 해외연수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 정도가 갈수록 비등해 지고 있다. 더군다나 의원 해외연수의 대상 의원 7명 중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하게 되는 의원을 대신해 지난 해 해외연수를 다녀 온 의원을 해외연수 대상에 포함시키자, 시민들은 시민의 혈세로 편성된 해외연수 예산을 모두 집행하려는 의회의 취지가 바람직한 일이냐는 비난을 하면서 불참의원 몫에 해당하는 해외연수 예산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구미시의회는 4월 연수를 앞두고 지난 해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않은 7명의 의원과 3명의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명을 대상으로 2천만원대의 예산을 집행키로 했다.

그러나 해외연수 대상인 7명 의원 중 3명 의원이 불참 하게 되면서 대상자는 결국 의원4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7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시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 의결권을 가진 의회는 불참의원의 해외연수비에 상응하는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예산 반납은 커녕 이미 편성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 지난해 해외연수를 다녀 온 3명의 의원을 불참의원 몫에 추가시키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의회 사무국은 해외연수 예산으로 1인당 18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키로 한 해외연수 예산에 대한 규제가 지난해 해제되면서 시군의회 예산 편성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게 돼 내부조율과 동의를 거쳐 불참의원 대신 다른 의원을 추가시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해외연수 대상자가 10명이상이었을 경우 항공료와 숙박료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해의 경우 해외연수에 불참한 2명의 의원은 관련예산을 반납했다. 따라서 편성 예산 중 집행하지 않는 예산을 반납하기 보다 모두 집행해야 한다는 의회의 인식에 대해 시민적 반발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4월 구미 총선이 과열조짐을 보이면서 후유증이 우려되는 가운데 총선 종료 후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 민심을 다독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선이 끝나는 바로 다음 날인 4월 12일을 해외연수 출국일로 잡아놓고 있어 지역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7명의 해외연수 의원 명단에는 새누리당 구미갑 소속 의원 2명과 새누리당 구미을 소속 의원 2명,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1명이 포함돼 있어 총선 종료 직후 민심을 다독이기 보다 해외연수에 집착하고 있다는 또 다른 비판을 받고 있다.

의회는 회기가 열릴 때마다 농민단체를 비롯한 단체의 해외연수 보조금 지원에 대해 비판을 해 왔다. 지난 2009년에는 예산절감을 위해 구미시 공무원 공로 연수 예산 중 교육훈련비를 제외한 해외연수비를 삭감했고, 2010년 예산 심사때는 "FTA대응을 위한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를 위해 꼭 예산을 지원해야 하느냐, 돈을 주지 않고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다"며 농민단체의 해외연수 관행을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또 2011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농업인 해외단체 해외연수의 중복성과 효율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

이외에도 6대의회는 또 개원 초기인 2010년, 2011년도 당초예산을 심의, 의결과정을 통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행사성 예산등을 대폭 삭감했다.

또 의원들의 사무용품 관련예산도 자진 삭감하는 등 시민의 의회로서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터어키 해외연수와 관련 편성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고 보자는 식의 발상이 재현되면서 초심이 변한것 아니냐는 또다른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 총선이 끝난 직후인 12일 해외연수를 가려는 발상을 납득할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부 농민들은 또 " 총선 실시로 민심이 과열돼 있는데다 한미 FTA 발효로 농축산 농가가 시름을 앓고 있는 현실을 뒤로한 채 대상의원이 아닌 의원까지 연수 명단에 포함시켜 해외연수를 가야만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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