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만족도 최하위 구미교육지원청, 형평성 결여 설문조사 책임회피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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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육청이 지난 해 12월7일부터 3월 17일까지 실시한 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구미시가 도내 10개 시 중 최하위권인 9위에 머물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미교육지원청이 도 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해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도 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교직원화 학부모를 대상으로 급식의 질, 급식운영, 급식환경,급식비용 등 4개 분야에 걸쳐 학교 급식의 만족도, 음식의 맛, 급식의 영양, 식재료의 품질 등 16개 항목에 대해 조사했다.

도내 3만 9198명이 참여한 조사결과 시지역은 1위가 문경, 2위 김천, 3위 안동시 등이었고, 군지역은 1위 군위, 2위 성주, 3위 청도 순이었다. 반면 구미시는 시단위에서 9위, 전체 21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구미시보다 시세 규모가 큰 포항이 시부 6위, 전체 16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에대해 구미교육지원청은 "경북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급식의 질 분야 중 음식의 맛,적정온도, 제공량 등의 항목을 예로 들면서 100여명의 학생이 있는 학교와 1천여명의 학생이 있는 학교는 차이가 있다"면서 " 100여명의 학생이 있는 학교는 금방 급식이 끝나지만, 1천여명의 학생이 있는 학교의 급식은 장소가 협소할 경우 2.5교대 혹은 3교대로 급식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시세규모가 큰 구미시로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등 설문조사에서 형평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시세가 큰 규모의 구미시에는 대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가 많은 소도시에 비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인 셈이다. 그렇다면 설문조사 결과 시부에서 구미보다 3단계 앞선 6위, 시군부에서 구미시보다 5단계 앞선 16위의 포항은 구미시보다 시세규모가 작다는 말일까.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구미시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도내 최초로 읍면지역 초중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함께 올 들어 동지역 최저 생계비 160% 이하 및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해온 시는 학부모 감시단을 긴급 구성해 지속적으로 급식실태를 감시해 나가기로 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형평성을 결여한 설문조사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구미교육지원청 역시 급식의견수렴을 위해 의견을 제시할 건의함 및 게시판 설치운영과 함께 홈페이지에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급식 게시판 운영, 학생과 학부모의 급식 불만등 의견 수렴 및 개선의견을 반영하고, 급식관련 의견 조사를 매월 실시키로 했다.

또 균형있는 식품 섭취 및 1회 급식량에 대한 식생활 지도강화 및 배식원 친절도 제고를 위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음식의 맛을 개선하기 위해 방학 중 학교 급식의 날을 운영해 급식 참관, 시식회 등을 통해 급식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급식 학교에 위생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2012년의 경우 구미중, 오상중, 오상고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2013년 학교를 이전할 경우 경구중, 경구고에 대해 직영 급식 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미교육지원청의 대책은 도 교육청의 설문조사 이전인 2011년 구미시가 전면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당시부터 실시해야 했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수동적 대응이라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특히 구미시가 시민혈세를 무더기 투입해 전면 무상급식 확대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급식만족도에서 구미교육지원청이 최하위권에 머물자,구미시가 구미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교육지원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원주체가 구미시이면서 동시에 지원의 핵이 시민의 혈세인데도 불구하고,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