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지원 예산 감시기능 강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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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도내 최고 수준의 전면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교육지원청이 학교 급식도 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면서 교육지원예산 집행에 대한 제대로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의회 내에서도 회기 때마다 제기되는 사안이다. 특히 지난 해의 경우에도 교육지원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결과가 갈수록 하향곡선을 그으면서 의회 차원의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해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손홍섭의원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학교장들이 이를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쓰기보다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멀쩡한 학교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으면서 교육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한 손의원은 또 대학진학률이 타시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원제도와 방법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세진 의원은 또 교육 때문에 타지역민들이 구미로 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녀 교육을 위해 구미를 떠나고 있다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학교 환경 개선사업에 매년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현 체제에 문제가 없느냐고 지적한 박의원은 또 시설투자를 자제하고, 학습능률향상을 위해 예산이 씌여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2011년도의 경우 구미시 교육경비 지원예산은 조례에 근거한 지원 93억3천3백만원과 조례외 지원 138억9천8백만원 등 총 232억3천1백만원이었다.

2012년의 경우에는 조례외 지원 138억4천1백만원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지원 81억5천9백만원 중 당초예산을 통해 60억여원을 확보했고, 향후 추경을 통해 21억5천6백만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과 관련 해마다 의회와 시민들은 대학진학률이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학습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주문하고 있지만 사업내용은 년례행사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2011년도의 경우 총무과는 학교 환경개선, 입시지도 교육연수, 총들학교 영어체험 교실조성,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지원, 원어민 강사 지원등 영어교육지원,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건립,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지원, 초중등 사이버 스클 운영, 온라인 전과목 수능학습 연구활동 지원, 특성화 중학교 지원, 교과연구회 창의적 체험 연구활동 지원,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지원 등에 예산을 할애했다. 하지만 2012년 들어서도 대부분의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2012년 들어 총무과는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입시 설명회를 신설하는 등 고민의 일단을 읽을 수 있었으나 지원 예산이 2천만원에 그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대학입시설명회가 진학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특히 교육경비 조례에 의한 지원 예산이 운동장 및 정구장 보수공사,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등 시설사업에 투자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 교육청 예산에 시설사업을 위한 예산이 수립돼 있는 만큼 일선 학교는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교육경비조례에 의한 직접지원 예산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전폭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구미시가 교육경비 지원 예산의 범위를 예산 수립 전에 구미교육청을 통해 일선학교에 알리는 등 예산 지원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함께 매년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시민 중심의 교육경비 조례에 따른 직접지원 예산 쓰임새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학력향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다.

<권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