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김태환 의원- 심학봉 당선자 최대 숙제는 강변고속화 우회도로- 1공단 리모델링 조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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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구미총선 과정 중 유권자들이 주목한 구미지역의 핵심사안은 구미갑은 1공단 리모델링, 구미을은 선산읍 생곡과 구포를 연결하는 국도 33호선 강변우회도로 조기완공이었다.

시민 여론에 부응한 김태환 국회의원과 심학봉 국회의원 당선자는 강변우회도로 조기 완공과 1공단 리모델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결국 김 의원과 심의원 당선자의 정치 역량은 핵심 공약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마무리짓고, 그 작품을 시민들의 품에 안기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강변우회도로 조기 준공과 1공단 리모델링은 구미 재도약을 위한 지랫대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형곡동, 임오동, 공단동, 신평, 광평동,비산동을 쇄락의 길을 가게 만든 근본원인은 1공단 공동화였다. 공동화는 결국 이들 인접 동 지역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켰다.

지난 1969년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된데 이어 4년 후인 1973년 준공된 1공단은 지난 37년간 섬유, 기계, 전자 기업들의 생산거점으로서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다.하지만 기업생산설비 및 지원시설의 심각한 노후화와 단지 내 협소한 도로망과 공공주차장 부재 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절감해 왔다. 이 때문에 공동화가 가속도를 내면서 대안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돼 왔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들어서였다.

반면 1960년대부터 수출산업단지로 조성되기 시작해 70년대 후반만해도 11만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등 호황을 누려온 구로공단은 1995년에는 노동자수가 4만2천명까지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2000년대 들어서자 마자 구로공단을 IT 첨단 산업 단지로 육성하기 시작하면서 이름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변경되었다. 이에따라 현재 1단지에는 대부분이 고층 건물로 채워지고 2, 3단지도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초고층 아파트형 공장이 세워지면서 옛 명성을 뛰어넘는 도약의 시대를 개막했다.

결국 구미공단과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구로공단의 경우 이미 2000년대 초 쇄락의 길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길을 간 반면, 구미1공단은 2010년 들어서야 대응에 나서는 뒷북치기를 한 것이다. 그만큼 1공단의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구미갑 16개동 중 10개 동의 냉랭한 사랑방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효자역할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은 IT 전문가으로 평가받고 있는 심학봉 당선자의 역량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선산 교리택지 지구는 수년 째 택지 분양 0%라는 초미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 선산읍의 인구는 지속해서 줄고 있다. 인근지역인 도개, 옥성, 무을면도 예외는 아니다. 근본 원인은 일거리가 없기 때문이고, 동지역과의 불편한 접근성 때문이다.

따라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변우회도로의 조기 완공이 선결되어야 한다. . 3선의 김태환 국회의원은 이점을 중시하고, 지난 2004년 등원하자마자 국토해양위를 자처했고, 상임위 활동을 통해 장기사업인 강변고속화도로 프로젝트를 중장기 사업으로 단축시키는 결실을 도출해 냈다.

하지만 선산 생곡-구포간 강변고속화 도로를 착공한 것은 그로부터 8년이 흐른 2012년 2월이었다. 특히 총 소요 예상 예산 4천800억원 중 기 확보된 예산은 95억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김태환 국회의원의 3선의 힘을 주시하고 있다. 선산, 강동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으로서 선산과 강동지역을 최대 10분거리로 단축시키면서 접근성 강화가 기대되는 강변 고속화 우회도로가 조기 준공될 경우 선산지역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김태환 의원 - 국토해양위/ 심학봉 당선자- 지식경제위

제18대 국회는 2012년 5월 29일 막을 내리게 된다. 이를 계기로 2012년 5월 30일부터 임기에 들어가는 19대 국회는 2016년 5월 29일까지 4년간 활동을 하게 된다.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3선의 김태환 국회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활동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임위원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학봉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국회 지식경제위를 원해 왔고, 당선자 신분인 현재도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교통,국토정책이 핵심인 국토해양위와 산업육성과 무역 및 투자 유치, 에너지·자원정책, 국가 R&D정책 업무 등이 핵심으로서 산업단지 공단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지식경제위에서 구미출신 양 국회의원이 활동할 경우 구미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생곡-구포간 강변고속화 우회도로와 1공단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군다나 3선의원인 김태환 의원은 중진의원으로서 저력을 과시할 것이고, 기술고시 출신으로서 20여년간 중앙 부처 재직 경력을 통해 축적한 중앙인맥은 심학봉 당선자의 든든한 후원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이 내린 직업, 국회의원

받은 만큼 반드시 되돌려 주는 것으로부터 정의는 출발한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은 200가지가 넘는다. 또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는 매년 6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구미출신 2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19대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특권에 상응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존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입법권한으로서 국회의원은 ▷선전 포고 및 국군의 해외 파견, 외국군대 주둔에 대한 동의권 ▷정부, 공공기관 국정감사, 조사권, 주요사안에 대한 청문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탄핵 소추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아니하는 불체포 특권▷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면책특권▷외국인사 초청외교, 방문외교 활동, 국제회의 참석 ▷예산심의 확정, 결산심사 ▷헌법 법률 제정 및 개정권▷조약체결과 비준 동의안▷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 등이다.

수령하는 수당 등도 적지가 않다. ▷ 일반수당 7천 756만8천원 ▷관리업무수당 698만원▷정액 급식비 156만원▷입법활동비 3천 763만원▷상여금 1천 422만원(정근수당+명절 휴가비)▷차량유지비 1천 3백2십만원 ▷의원정책 홍보물 유인비 1천3백만원 ▷공공요금 1천92만원▷사무실 운영비 6백만원▷정책자료 발송비 430만원▷입법 및 정책개발비 3천65만원▷의원활동 지원 595만원 ▷의원 공무수당 출장비 451만원▷위원실 사무용품비 125만원▷입법활동 지원 현지 출장비 123만원▷의원실 업무용 택시비 1백만원등이다. 이외에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 보조 수당도 지급된다.

이처럼 국회의원은 세비와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근수당, 명절 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연간 1억2천만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받는다.

또 4급 2명을 포함한 9명의 보좌진에게 연간 3억6천880만원의 세금이 지급된다. 직급별로는 4급 보좌관 2명(1억3천 92만3천원), 5급 비서관 2명(1억2천 85만원), 6급비서 1명(4천 197만원), 7급 비서 1명(3천629만원), 9급 비서 1명(2천8백12만원), 인턴 2명(2천661만원) 등이다.

상여금으로 1월과 7월에 정근수당 (1년미만 0%에서 10년 이상은 50%)이 지급된다. 정근수당은 매월 5년이상:5만원 10년이상:6만원, 15년이상:8만원, 20년 이상:11만원, 25년이상:13만원 등이 지급되고, 명절 휴가비는 설날 추석 각 본봉의 6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의원 공천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은 은퇴 후 65세부터 매월 120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특히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금고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등원 1일만 되또  연간 법적 후원회, 출판기념회를 열고 1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특히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에는 3억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의원회관 사무실 45평을 이용할 수 있고, 국회 본관, 의원회관 의원 전용문, 전문 승강기를 이용하고, 국회 내 한의원-의원, 목욕탕, 체력단련실을 무료 이용한다. 입출국 수속을 공항측이 처리하고, 약식보완 검색을 받으며, 귀빈실을 무료 이용한다, 비행기 좌석은 비즈니스 석이다. 이와함께 철도·선박·항공기를 무료 이용한다.

▶구미시민들은 이것을 원한다

국회의원으로서 권위는 지키돼 권위주의를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선거 기간 중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자 신분으로서의 너무 낮은 저자세도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관용이 필요하다.

자세도 중요하지만 구미 재도약을 위한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구미는 지금 공단 경기 활성화와 이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김태환 국회의원과 심학봉 당선자는 공단 경기 활성화를 위한 5공단 조기 완공 및 분양 완료, 경제자유구역 및 4공단 확장단지 조기 준공, 1공단 리모델링 및 강변고속화 우회도로 조기 준공, R&D 기능 강화, 신성장 동력 산업 유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낙동강 둔치 및 금오천 생태복원을 위한 국비확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입법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더군다나 지역행사 참석을 자제하는 대신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를 통한 중앙정치 활동에 역점을 두고, 민심이반과 함께 지방자치 발전에 찬물을 끼얹어 온 지방의원 공천제에 대해서도 원칙을 중심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