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집중 적발․단속 최저임금 4580 지킴이 활동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을 집중 적발․단속하는 (최저임금) 4580 지킴이 활동을 23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일 까지 편의점, PC방,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4580지킴이는 최저임금(시간당 4,580원) 준수 여부를 살피는 시민 감시요원으로 위반 사례를 집중 감시․적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최근 10여년 간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01년 1,865원 → ’12년 4,580원, 연평균 9.5%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수(미만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매년 사업장 지도감독과 일제 신고기간 운영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노력했지만, 근로감독관 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 등이 참여하는4580 지킴이 사업을 시작했다.

최저임금 4580 지킴이는 친구, 가족 등 지인들로부터의 정보 수집, 피해 근로자(아르바이트 청소년 등)와의 면담, 구인광고에 대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이나 의심 사례를 발굴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한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조사한 후 피해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조치 하며, 위반 의심 사업장을 수시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5~6월 중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때 법 위반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또다시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된다.

이 밖에 지킴이들은 사업장을 방문, 직원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실태조사 및 최저임금 홍보물(전단지, 리플렛 등)을 배포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출입문 등 눈에 띠는 장소에 최저임금 준수사업장 스티커를 부착 토록 할 계획이다.

이기숙 구미지청장은 “최저임금 4580 지킴이 사업과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민관이 합동하여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며“이번 활동이 사업주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지키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 ․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