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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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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표방한 김천시 의회가 폐쇄적인 운영으로 시민과 불통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제149회 임시회 회기 중인 23일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의안 8건과 대형마트 영업제한등을 내용으로 하는 < 김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안을 심의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특히 심의 안건 중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된 김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김천 YMCA 의정지기단의 시민 서명 운동과 조속 히 조례를 개정하라는 내용의 촉구 성명서가 발표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또 이와 관련된 의원들 간의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중 토론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처럼 시민적 관심사인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23일 시의회 어디에도 상임위 활동을 시청 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행안부의 호화 청사 기준에 의해 예전의 시민 휴게실을 건강증진실로 바꾸며 그나마 유일한 소통 공간이던 휴게실 TV를 치워버린 까닭이다.
이에 따라 의회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 활동은 시청 각 부서와 의회 사무국 및 의원사무실 등에서만 시청 할 수 있다.
결국 예산상 실시간 인터넷 중계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의회를 방문한 시민들은 시민적 관심사인 조례 제▪개정 등에 대한 심의 및 가결 상황을 청취할 공간이 없어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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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전시실 |
이에 앞서 2011년 8월 의회 운영위원회은 의회 사무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홍보 및 각종 행사지원 내역과 의회 청사 초과 면적 해소 방안, 그리고 전년도에도 지적을 받은 전광판 의회 홍보영상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감사에서는 의회 청사 초과 면적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강인술 의원은 당시 “청사 신축 당시에도 쓸데없는 공간이 많아 의회 자체의 특위까지 구성했지만 집행부가 특위의 지적사항을 무시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며 집행부를 겨냥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사무국은 감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464제곱미터의 의회 청사 초과 면적의 문제점 해소방안으로 1층 휴게실을 주민휴게실로 전환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주민건강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을 집행부 회의실, 3층 의원회의실을 청소년과 학생들이 직접 활용하는 모의의회 체험장 , 3층 자료실을 집행부사무실, 1층 로비는 전시실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우청 의회운영위원장은 “비어있는 공간, 안 쓰는 공간은 충분히 활용하되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은 절대 손을 대지 말라.”며“나중에 페널티가 내려오면 그 당시 허가를 한 공무원에 대해 처벌 규정을 따지겠다.”고 사무국을 압박했다.
또 박희주 의원은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 견제인데 의회사무국 직원 중 청사 문제로 집행부에 반발한 직원이 한 분이라도 있느냐?”며“사무국이 그냥 거쳐 가는 장소가 아닌 소속감을 가져달라.”고 질책하기까지 했다.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시장에 있음을 두고 한 말이다.
하지만 의원들도 휴게실 하나 없이 추락한 의회의 위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 스스로가 대내외에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밝히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터넷 생방송 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활동과 집행부의 태도를 생생히 알리면서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의원들의 폐쇄적인 가치관과 의회 활동을 지켜볼 수 있는 공간부재로 시민들은 회기가 끝난 후 20-30일 후 공개되는 회의록을 통해서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 수 있는 시민과의 불통 의정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본 회의장의 경우 시민들의 방청이 가능하고, 상임위의 경우 의회 사무국이나 의원사무실에서 시청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천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일 개회식과 회기결정 ▸23일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 심사 ▸24일 김천일반산업단지와 혁신도시 조성공사 현장방문 ▸25일 의안심의 11건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