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현안 해결 이면엔 , 위대한 구미시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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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과제로 남을 것 같던 구미시립화장장 건립 사업이 그 모양새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월 29일 시립화장장 대상지 선정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립화장장 건립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가진 지 2개월여만의 결실이다.

관 주도에서 탈피, 민간주도로 진행하는 또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가 결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소통이라는 파이프 라인을 통해 토론문화의 장을 마련하고, 이곳에서 결실을 수확해 온 관례가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 것이 확실시되면서 ‘시민의 힘은 위대하다’는 정설을 구미에서 증거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구미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인 낙동강 둔치 380만평에 대한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도 시민중심의 위원회를 구성, 시민 스스로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소통과 토론을 통한 결실을 도출하면서 ‘시민의 힘이 위대하다’는 정설을 최초로 증거해 보인 것은 산동 백현리 환경자원화 시설 입지 선정 과정이었다. 17년 동안 이용해온 구포매립장 매립종료일인 2007년 12월31일을 불과 3년 남겨놓은 가운데 집단민원을 우려해 환경자원화 시설 입지 선정을 차일피일 미뤄온 구미시는 2004년도 시민단체, 시의원, 교수, 지역언론인이 참여하는 환경자원화 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이후 2004년 12월22일부터 1개월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를 공개모집했고, 응모한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산동면 백현리, 무을면 오가리 등 3개 지역을 놓고 주민설명회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05년 10월 13일 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산동면 백현2리 속칭 곰재마을 남측 계곡 일대 30만3천100㎡를 환경자원화시설 후보지로 선정했다. 시민단체와 시민대의 기관인 의회 의원, 교수진, 지역언론 등 시민중심의 민간단체가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었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막아낸 것도 시민의 힘이 이뤄낸 결실이었다. 1999년 2월20일 대구시가 정부에 취수장 이전 건의를 계기로 비롯된 불똥은 11년이 지난 2010년, 구미에 불길을 겼다. 한국개발 연구원 (KDI)이 대구시로부터 의뢰받은 대구취수원의 구미이전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2010년 8월말경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제계, 시민, 사회단체의 대표자 비상대책회의, 구미시의회,경제계 등은 성명서 및 결의문을 발표했는가하면 , 일부 읍면 단위의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추진위원회 대표와 구미시, 시민/사회단체등은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방침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 개발 연구원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용역결과 발표 시기를 당초 8월말에서 11월말로 연기한다는 결실을 도출시켰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을 앞두고 2011년 10월 4일 구미시민들은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범구미 시민반대 추진위원회(이하 반추위) >를 구성했다. 고문단 4명, 상임위원장 2명, 공동위원장 18명, 집행위원장 70여명에 8개 분야의 실무소위원회 등 250개 단체에 5만여명이 참여하는 구미시 역사상 최대의 규모였다.

결국 위대한 구미시민의 힘에 밀려 KDI는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취수원 이전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결과를 종료시켰다.

구미시민들은 이외에도 중대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발벗고 나섰다. 지난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외환위기, 박대통령 기념관 유치,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 취수원 이전, 환경자원화 시설, 시립화장장 설치 등 현안이 발생하면서 구미시민들은 여섯 번에 걸쳐 범시민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IMF가 발생할 당시인 1997년에는 범시민이 참여하는 구미경제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박대통령 기념관 유치를 놓고 서울 상암동과 구미가 신경전을 벌일 당시인 1999년에는 박대통령 기념관 범시민 구미유치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로부터 6년 후인 2005년 당시 참여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방침 발표와 함께 구미와 비수도권 지역의 동요가 확산되면서 구미는 211개 단체가 참여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했다. 2004년에는 구포매립장 매립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시민 중심의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 집단민원의 우려를 피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했다. 이어 2010년에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2012년에는 만년 과제인 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러한 시민중심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가 취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내면서 대부분 결실로 이어졌다. 1997년의 구미경제살리기 범시민 대책위는 불가능했던 4공단 유치라는 결실을 도출시켰다. 이후 1999년에 결성된 박대통령 기념관 범시민 구미유치위원회는 서울 상암동으로 박대통령 기념관을 뺏겼으나, 2005년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는 정부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유보하는 결과를 도출시켰다.

특히 당시 김관용 시장(현 도지사)은 구미시 범시민 대책위가 주도하는 가운데 경북도의 23개 시군 지자체장과 단체장, 경북도지역 국회의원을 이슈의 현장에 동참케 함으로서 정부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보류라는 결실을 도출시키는 역사적인 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백지화, 환경자원화 시설 입지 선정도 위대한 구미시민의 힘이 도출시킨 역사적인 결실이었다.

▶시립화장장 건립

구미시민들은 이제 또 다른 현안사업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지난 2월 29일 시립화장장 대상지 선정 등의 권한을 위임받고 출범한 시립화장장 건립 추진위원회는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8개읍면 지역과 20일부터 24일까지 동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결과는 청신호로 이어지고 있다. 도개면은 시립 화장장 추진 위원회를 구성했고, 옥성면 역시 자체적으로 시립 화장장 유치위원회를 구성했는가 하면, 선산읍에서도 선산읍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는 입지 공모 계획안을 바탕으로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해당 마을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주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개인, 단체, 마을 주민 대표 등이다.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100억원의 주민지원 기금을 지원하고, 별도로 종합개발 계획 수립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주민숙원 사업 또는 주민 편익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낙동강 둔치 380만평 활용

낙동강 둔치 380만평 활용방안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역시 구미시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이다. 시는 당초 낙동강 둔치 활용 방안을 놓고 4월 중 시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으나 선거법 저촉으로 공청회 시기를 후약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낙동강 둔치 활용방안은 구미시의회가 낙동강 둔치 기본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예산 마련 이전에 시민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주었다.

지난 해 12월,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구미시는 <낙동강 둔치 활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12억원( 이하 기본 용역비)의 원안의결에 가장 큰 무게를 실었다.4대강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상주시에서 칠곡군 경계까지 연장 39km 양안 78km,약 200리의 둔치 및 하중도의 면적 380만평을 개발하려면 기본설계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본 용역비 12억원 확보는 소위 투자유치를 위해 향발해야 하는 투자단의 ' 항공료와 숙박비'에 다름없는 필수 경비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계수조정을 위해 열린 지난 해 12월 16일 구미시의회 예결특위는 표결 끝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당시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김정미 의원 등은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과정을 통해 시민공청회를 한 후 2012년 4월 1차 추경에 관련 예산 편성 입장을 줄곧 견지했다. 또 낙동강변 개발 구상안이 최대 이슈메이커가 될 무렵인 지난 해 10월,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민노당 김성현, 무소속 김수민의원 등은 친환경 골프장과 수상비행장등을 구상안에 포함해 강행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쳐 놓았다.

특히 지난 해 10월 중 전체의원 간담회, 2012년 업무보고, 2012년 당초 예산예비심사와 예결특위 과정을 통해 기본 용역비와 관련 '용역비가 말 그대로 낙동강 둔치활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 용역에 불과하고, 골프장,수상비행장 설치와는 무관하다'는 구미시의 설명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요지 부동이었다.

따라서 낙동강 둔치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도 시민 중심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청회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또 다른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시민의 힘은 위대하다. 소통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시민들 스스로가 합의된 결실을 도출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자치단체장이 해야할 몫이다.